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금일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 위원은 한종인 의원으로 하고 민간 위원은 황병건, 서상백 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홍성근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울릉군의 의정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정된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물 종류와 기준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요금 및 감면 현실화를 통해 공영 주차장 사용액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평등가족부 권고에 따라 시설 명칭을 기존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숫자식 행정리 명칭을 마을 고유 명칭으로 변경하고 행정리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 혼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릉항이죠. 울릉항 도동의 공유수면매립 1,700㎡ 매립을 지금 우리 4차 기본계획에 해수부에서 반영은, 이거 확실히 반영은 됐는 겁니까?

물론 해수부 내부적으로 해수부 위치도 옮기고 해수부 장관도 계속 바뀌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일정으로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의견 제시가 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고시가, 한 몇 월 달 정도 되면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왜, 매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배후 부지, 우리 유람선이나 선착장의 접안 부분과 그리고 주차장 부족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태풍이 안 오더라도 남동풍이 직접 이렇게 도동항에 불게 되면 그 항구에 태풍처럼 파도가 범람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후 부지에 대한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 안전이 더 우선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고시가 된다 그러면 좀 앞당겨서 공사가 시행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시가 결정 나면 국비가 지원 안 된다면 지자체의 경비, 어차피 민자 유치야 되겠습니까마는 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시됨과 동시에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챙겨주셔서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일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결정 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 질의가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시고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께 울릉군 농어촌 버스 운영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 농어촌 버스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울릉군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 체계 개선과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울릉군 농어촌 버스 손실 보전 방안 및 무료 버스 정책 검토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대비 최종 용역 결과에서 보조금 규모가 증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특히 인건비, 기타 관리비의 증가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 협약을 실시해야 할 텐데 현재까지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 진행 여부, 협약안 마련 여부 등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릉교통에 지원되는 농어촌 버스 운영 보조금과 관련하여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감사 체계의 미흡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군이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집행 관리 및 회계 감사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향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또는 관리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91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제안했던 버스 공영제 추진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한 울릉군의 입장과 현재까지 추진 상황 및 검토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최종 결과가 당초 우리 중간보고 때보다 한 1억 8,00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용역이 중간보고 때보다 최종 용역 결과에서 증가되는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인 사항 같은데 이외에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줄곧 이야기했는 게 현실화는 시켜주는 게 당연하지만 원칙에, 시기에 좀 맞아야 된다.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 포함시키고 해야지만 되는데 또 용역 결과에 포함시키고 또 요구가 있어서 한다 카면 또 무시하고 인건비를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 인상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맨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벽지노선지원사업 우리 맨 처음에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부터 시작했는 용역비입니다. 우리가 재정 지원해 주는 용역 금액이 맨 처음에는 5억 2,500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셨죠?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6억 6,000. 이때는 한 1억 3,400 정도가 증가돼서 25.5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용역 결과를 보면 9.09%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농어촌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군부의 기본적인 물가 인상률을 적용했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했는 용역 결과도 보면 10%를 넘지 않았고 또 9.44%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가 들어서고 2024년 5월 27일 날 체결됐는 용역 금액을 보면 33.76%가 증가된 2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사 인건비 현실화 등 하면 거의 한 50%가 또 증가되었죠. 그렇죠?

7억 500만 원이 증가돼서 17억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최종 용역으로 산정해 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익금 플러스하면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시군하고 차이 나게 인상한다 카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군 상황하고 우리 울릉군 상황하고 확인을 해보시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용역에 의회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 안 되고 포함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소한 의회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착수 보고, 중간보고 또 최종 보고 의회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별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기사 인건비입니다. 기사 인건비가 중간보고 때 6억 9,500, 최종 보고 때 7억 6,200. 그래, 1명 인건비가 6,700만 원 더 증액해 달라 그걸로 인정해 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인건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무릉교통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했는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카톡으로 보내왔는데요. 첫 번째가 “기사 비용 30만 원 선불 현금만 징수, 기숙사.” 이렇게 왔어요. 혹시 기사들의 기숙사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저한테 온 제보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숙소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하던가요?

앞으로 이번에 이런 제보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좀 확인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월 말 기사 전원 해고시키고 재입사했다 카거든요? 작년입니다. 이거는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기사 김태우, 김상율 교통카드 부정 사용 지시를 했다는데 이것도 제보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도비 30%, 군비 70%를 들여서 70세 이상은 무임승차하도록, 무료로 승차하도록 했습니다. 재정 지원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제보 내용으로 보면 70세 이상 되는 기사들이 재정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카드로 결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문제 있으면 처벌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노조위원장님도 오늘 방청하고 계신데요. “노조위원장은 출근 없이 급여를 수령한다.” 이렇게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군정질문하고 집행부에다가 월급을 수령하는 명세서 그리고 출퇴근 기록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기록이 없어서 자료 제출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사들의 출퇴근 기록, 근무 기록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해 줬는 겁니까, 안 그러면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해서 기사들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협의를 해서 노동조합이 운영되는 겁니까?

그런데 카더라가 아니고 그러면 19일 만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 없이 그냥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출퇴근 기록에 대해서는 확인을 전혀 안 한다는 이 말이잖아요. 안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게 맞는지 틀리냐를 하려면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터인데 어떤 방법이 가장 명확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거는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하고 있네, 명확하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또 금방 조금 전에 “기사들을 매월 12명 정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차량은 늘지 않았고 운행하는 노선도 늘지 않았으면 크게 12명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번 우리 용역 했는 최종 용역 결과는 인건비 산정에 몇 명으로 기준 해서 산정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인건비를 인원수에 따라가 용역 해서 지급하고 출퇴근한 기록, 인건비 줬는 내역을 보면 그에 못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12명밖에 운영 안 했어요. 그러면 3명의 남는 인건비는 회사가 그냥, 대표이사가, 임원들이 그냥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반납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만약에 인건비를 채용을 안 하고 부당하게 어느 누구가 가져갔다 카면 이거는 보조금 부정 수급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기사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적게 채용돼서 적게 일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확인해서 환수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인건비입니다. 대표이사 인건비를 보면 청양군에는 19대에 7,400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1명의 대표이사. 무주, 진안, 장수에서는 40대를 농어촌 버스를 운영하는데 대표이사 인건비가 5,500입니다. 이거는 이번 용역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용역보고서 내용입니다, 제가 조사했는 게 아니고요. 청송군에는 20대를 운영하는데 7,300만 원의 대표이사 인건비가 나갑니다. 영양군은 맹 16대 나가는데 7,300만 원, 울릉군은 11대입니다. 9대를 운영하고 예비비 2대입니다. 8,500만 원. 같은 군부에서 가장 적은 대수를 운행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대표이사 인건비를 가져간다 이게 실장님, 합당합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 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군의 실정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실장님 보시기에도 높게 책정되었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표이사는 출퇴근과 관계없이 비상근을 한다손 칩시다. 경리, 과장은 어떻습니까? 근무 기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다음입니다. 정비직 기사 인건비인데요. 정비직 기사 인건비가 4,000만 원 초반에서 지금 7,000만 원 이상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은 그대로 운영하는데 보조 정비 기사가 1명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차량은 그대로인데 정비 기사 인건비도 연령대로 해서 계속 인상을 시켜줬고 그런데도 보조 기사 1명 더 주는데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합당합니까? 저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음입니다. “식사비를 당초 9,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조정을 해달라.” 우리 최종에 3,200만 원을 더 인상해 줬습니다. 우리 공무원 식대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주민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9,000원 가지고 식사 못 하지 않느냐?” 이래 하시는 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용역비에 요구한다 해서 이렇게 다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현실화 다 시켜주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요. 유류비가 용역에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류비가 용역에 산정됐는 금액 외에 추가로 요구하니까 줬어요. 2012년도에는 4,000만 원을 더 줬고 2013년도에는 4,400만 원을 더 줬습니다. 그러고 2022년도에는 9,100만 원을 유류비 외에 또 더 줬습니다, 더 들어간다 해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류비로만 사용했으면. 이거는 다른 데 사용했다 하면 안 되지만 사용했다 하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변경 승인을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류비로만 모자랐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 용역 결과입니다, 이것도.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유류비 및 실지출액을 보시면 2023년도에 3억 4,400의 유류비가 실지출액은 2억 4,000, 1억 300이 남습니다. 2024년도에는 3억 4,400에 2억 5,700을 쓰고 8,600만 원이 남습니다. 2025년입니다. 3억 4,000이 용역에 산정됐는데 실지출액은 3억 2,400, 1,600만 원이 남습니다. 모자를 때는 더 달라 캐가 줬는데 용역에 남은 돈 어디 갔습니까? 반납했습니까, 남는 돈?

유류비를 요구할 때는, 모자를 때는 줬는데 남으면 내 주머니에 다 넣어뿟습니다. 그러면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유류비 남는 거 가지고 다른 데 사용했다.” 하면 그에 따른 변경 서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디에 썼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거쳤던가요, 보니까? 어때요, 실장님?

단순하게 용역에 대한 금액을 보조 사업자한테 지급하고 변경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건비도 변경해야 되고 유류비도 모자라면 더 주고 하는데 남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담당 부서에 요구를 하고 최종 군수님의 결재에 의해서 변경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용역에는 이렇게 해놔놓고 남는 거를 내 주머니에 그냥 써뿟다?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그것도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실장님?

다음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입니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조례 발의하고 난 다음에 30% 이상 자부담을 하자고 했던 내용 중에… 중간에 있죠? “지방 보조 사업자의 자기 부담액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으로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지방 보조 사업자는 사업의 운영 및 차량을 유지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버스 운영 결손이 심하여 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유류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를 지방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인건비 및 활동비 목을 변경할 경우 군수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조금 교부 조건이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사용하고 교부할 적에, 승인해 줄 적에 이런 절차들은 다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비비하고 타이어비입니다. 정비비하고 타이어비의 관리는 누누이 이야기해도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개선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부품이 어디서 들어오고 타이어가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차고지 누구 거입니까?

그 밑에 보면 기타 비용도 있고 기타 관리비가 있습니다. 기타 관리비가 전체 한 8,00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8,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타 관리비는 어디에 쓰려고 이래 8,4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윤은 이윤대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대로 기타 비용은 기타 비용대로 이 3개를 한꺼번에 다 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기타 관리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했는 사용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야기했던 적정 이윤입니다. 누차 이야기했듯이 적정 이윤은 내가 투자한 만큼의 이윤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했는데 이번 용역에 적정 이윤은 반영돼서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손 치면 차량을 한 2025년도에 2대, 2024년 1대 했는데 자부담 12%, 8%,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30%, 30% 해서 전체 자부담했는 게 한 7,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죠? 7,000만 원 조금 넘는 부분에 적정 이윤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670만 원 정도. 그죠? 이렇게 적정 이윤을 편성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용역 결과대로 지출이 합당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지적한 내용에. 그렇다손 치면 확인해서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잘못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9배 환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보조금이… 이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보조금은 공소 시효가 없는 걸로 여겨지는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소 시효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잘못 집행된 보조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도 9배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환수 금액을, 그러니까 얘기한 사람, “사법 기관 내지 감사원, 권익위에다가 제보했는 사람한테는 환수했는 금액의 30%를 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환수하겠다고 언론 보도를 발표했는데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제 이야기하고 언론 보도 이야기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누차 내가 몇 번 이야기했던 거를 오늘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벽지노선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중에…

다음 장, 우리 방송실.

원가 제외 항목이라고 있어요. 혹시 이거를 보셨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군정질문 때도 했고 군수님께도 원가 제외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가 제외 항목에는 이자 비용, 접대비, 경조사 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원가 제외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군정질문하면서…

그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환, 경조사비, 접대비, 판공비가 3,300만 원, 연도별로. 또 이런 집행됐는 내용이 있어요, 목적 외에. 이거는 분명하게 “원가 제외 항목, 접대비, 경조사비는 보조금 원가 제외 항목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되게 집행했으면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사업자가 농어촌 버스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 버스에 투자했는지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는 대출을 합니다. 그 대출에 대한 이자가 지금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받아서 확인했는 건데 2013년부터입니다. 회사가 언제 대출을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2009년도에 냈는지, 2010년도에 냈는지. 회사한테 소명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대출에 대한 이자가 3,879만 원, 원금 상환이 세 번에 이루어집니다, 7,800만 원.

분명하게 벽지노선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보면 제외 항목에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자 비용, 접대비, 경조비.

당연하게 무릉교통에 필요해서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내서 사용해서 그 이자 부담, 원금 상환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개인 땅 사는 데, 개인 집 사는 데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 합당합니까?

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이 정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필요해서 썼다고 소명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소명을 안 합니다.

소명했나, 안 했나 담당 팀에다가 누누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선 8기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군수님께도 여러 차례 군정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도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진행을, 이행을 안 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행 안 한 거를 계속 이대로 넘어갑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의장님, 부군수님께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답변 가능하겠죠, 부군수님?

만에 하나 이게 적정한 집행이 아닌 부정하게 사용했다 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만에 하나… 의원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법에 묻든지 감사에다 묻든지 권익위에 묻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지금 무릉교통 대표이사가 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 역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부군수님.

이제는 좀 달라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어촌 버스를 운영하는 대표가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농어촌버스손실보상재정지원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입니다. 이거는 보조 사업자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 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울릉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울릉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했습니다.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97조, 98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다음,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 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한다.” 법이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 보조 사업자를 제대로 집행 안 한 사람들은 엄중하게 묻겠다고 분명하이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고 한다손 치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사에서는 이 금액을 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꼭 좀 지켜달라 카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 및 정비직 근태 점검 체계화를 통한 지원금 산출의 투명성 근거 마련을 위해서 현재의 문제점들은 가족 기업 중심 운영 구조로 인해 관리직 및 정비직 근태 관리가 미흡하다. 대표이사 및 내부 관리직의 근무 기록이 불명확하다. 근태 자료 부재로 인건비 산정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고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량 파악이 어렵다. 손실보조금 산출 시 시군, 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군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에서 근태 관리 부재는 행정력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개선 방향을 보면요, 전 직원입니다. “출퇴근 전산 시스템을 의무화하자.” 용역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하실 수 있겠죠?

“정비직의 실제 정비 시간 및 작업 일지가 관리가 되어야 된다. 정말로 정비사, 보조 정비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내용을 보면요, “농어촌 버스 손실 보전 지원금, 선검증 후 지급 중심의 월별 정산 체계 도입.” 이렇게 돼 있는데 개선 방법은 “월 단위 정산으로 전환한다. 매월 실제 사용 금액에 대한 근거 자료, 영수증,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시킨다. 정산 후 지급 원칙. 월별 실적 검토 후 자금을 지급하거나 선지급 시 익월 정산을 통한 잔액 즉시 반납 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장님이 보실 적에 이거 용역사에서 마지막에 개선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지키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영제에 대한 얘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제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추후에 두고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회에다가 제대로 보고해 주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보면 “회계 감사 방식 이런 문제점들을, 출퇴근 기록에 대해서 제대로 하자.” 이런 내용이 주 골자였는데 실장님, 우리 부군수님께서 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보조 사업자가 의원이 해야 될 역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또 고발하고 난 이후에 혐의 없음으로 판정 났는 것 또한 포항지청으로 문제가 있다고 다시 이의제기를 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오늘 군정질문했으니까 또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있는지 없는지 또 고발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조사를 받고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오늘 공개를 해드리고요. 정말로 울릉군에서 울릉군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용역 보고했는 내용대로, 답변한 내용대로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보조 사업자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증액되는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해서 의회로 넘어오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의결이 이루어져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집행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의회도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다음에 치러지는 6.3 지방선거 끝나고 10대 의회가 들어서면 사용 내역에 대해서 명확한지 안 한지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제대로 확인 절차 거치고 승인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중요한 게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농어촌 버스 운영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