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3월 18일 최병호 의원 외 2인의 집회 요구에 따라 2026년 3월 1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정 안건으로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법제처에서 통보한 조례의 위임 사항 중 반드시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 법규로 지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입니다.

경제교통실 소관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요금 현실화 및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임산부·다자녀 가정의 주차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야영 행위,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공영 주차장 요금을 차량의 소형, 대형 구분을 없애고 단일 기준을 적용하여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공고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평등가족부의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년)에 발맞추어 기존의 훈육적 이미지를 지닌 청소년수련관 명칭을 보다 친화적인 청소년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존 울릉 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관리하던 대회의실을 본 조례의 시설로 편입해 관리함으로써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정한 청소년 수련 시설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의 명칭을 울릉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전반의 용어를 청소년센터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별표 및 별지의 시설 목록에 대회의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는 2026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은현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 상위 법령 및 타 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군관리계획안 주요 내용 공고 매체 추가, 안 제13조의 2 지구 단위 미적용 가설 건축물 인정 존치 기간 표기, 안 제35조 제6항 재해예방시설 설치 관련 건축물 허용 용적률 변경, 안 제33조 제5항 제2호 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33조 제11항 타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 등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진행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건축물의 해체 허가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식입니다.

울릉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울릉읍 도동3리를 저동리로 편입하는 등 행정리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종전의 숫자식 행정리 명칭을 정비하여 해당 마을 고유의 명칭을 행정리 명칭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 혼선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행정 구역 명칭 변경을 울릉읍 도동3리를 저동리로 서면 남양3리를 통구미리로 서면 남서1리를 남서리로 서면 남서2리를 구암리로 서면 태하1리를 태하리로 서면 태하2리를 학포리로 북면 천부1리를 천부리로 그리고 북면 천부2리를 본천부리로 북면 천부3리를 죽암리로 북면 천부4리를 석포리로 북면 현포1리를 현포리로 북면 현포2리를 평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2026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무과장 이경숙입니다.

울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출산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및 지급 절차 등 지원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도우미 이용, 출산 관련 병의원 이용, 산후 회복 관련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입,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 수강료 등 산후조리비 사용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 예고는 2026년 2월 12일부터 3월 9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울릉군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정부조직법 및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대행지침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의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를 관리대행심의위원회로 조례안 제7조, 제10조, 제21조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9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26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 수렴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