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근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영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도동, 저동에 있다는데 면수는 한 몇 면 정도 됩니까, 이거?

좀 아쉬운 점은 이 조례가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울릉군 전체적으로 공영 주차장, 부설 주차장 또 그에 준하는 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조례 심의·의결받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걸맞은, 법에 저촉, 위반이 안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설을 해줘야 되지.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 요금표에 주차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4월에서 10월은 08시에서 20시, 11월에서 3월은 09시에서 19시 30분인데 이거는 주간의 시간 타임이 이 시간 타임입니까, 아니면 일일을 이 시간대로 봅니까?

그래서 1층, 그러니까 저 밑에 주차장,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맞은편 주차장 지하 부분과 위에 주차장에 읍사무소 밑에 주차장 옥상 부분은 차량 출입 제한 우리가 통제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그런 부분은 설치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라든지 설치할 생각이 있으신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100%는 만족을 안 느끼지마는 그래도 지난번에도 5층에서 7층, 150%에서 200% 된다는 거를, 얼마 안 있으면 된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군기본계획 저번에 했던 관리계획도 그렇고 개인은 안 받아주더라도 우리 공공 목적으로 군 전체의 이런 계획들은 받아주는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개인의 부분도 군 전체의 일로 봐서… 왜냐하면 울릉군 지형 자체가 특이하다 보니 개인의 그것도 울릉군 전체의 우리 공공목적으로 가져야만 개인 그것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의식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울 때?

물론 기본적으로 개인의 부지고 개인의 땅일 수도 있지만 울릉군 전체를 봤을 때는 군 전체로 봐줘야 된다, 왜냐하면 가용 부지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도 아마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잡아서… 결론은 울릉군 전체에 각 읍면별 계획 자체가 큰 아우트라인, 큰 계획이 있어야만 된다. 그냥 그 계획을 한 가지 건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룰 것이 아니고 전체 계획으로 다뤄줘야만 개인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울릉도 군 전체의 발전을 보고 아마 개인 땅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게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릉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대개 의회에 용역… 중간보고, 최종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거를 보면 의회에 의견을 아무리 내더라도 반영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의회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주고 묵살로 가뿌고 그러면 주민 공청회는 다 받아들이고, 주민 의견에 대해서.

의회는 그러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그러니까 저동1리, 저동2리, 2리와 3리. 2리와 3리가 그거 마을 주민 숫자를 엎어도 저동1리의 주민 숫자 절반도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동3리의 내수전 같은 경우는 전체 주민 숫자가 50몇 명도 안 됩니다.

이런 거를 할 때, 조정할 적에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 되지 차후에 또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만 마찬가지인 게 아닙니다. 다른 의견들도 용역은 용역이고 의회 보고는 보고대로 끝나고 다 묵살된다손 치면 의회 보고는 뭐 한다고 합니까? 의견은 뭐 한다고 청취합니까? 그냥 마을 공청회 했는 거하고 여론 청취해서 하면 되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의회에 용역 보고하지 마세요.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라고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는 규칙으로 할 수 있다고 해가 조례를 안 만들었다고. 그 내용 아시죠? 그렇죠?

지금 석포만 내놓고 거의 다 끝났잖아. 그죠?

앞으로 이런 선례가 되지 않도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준 자체를 잡을 적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조리원에서 있는 게 보통 2주에서 3주죠? 그렇죠?

그렇다면 1년에 해봐야 출생률이… 지난번에 몇 명 정도 되죠?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는 관리 대행 맡기면 여기도 그러면 신규 직원을 또 채용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회사 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잘 확인을 못 했는데 예산은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내역 산출로 잘 뽑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 가뿌게 되면, 이게 한 2~3년 가뿌면 거의 10몇 프로 이상 이게 운영비가 거의 빠져뿐다고, 전문성이 없으니까. 울릉군에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그런 점은 민간 위탁 줄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관리하는 운영비가 상승된다는 그 점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