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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1차 본회의(2026.09.09 수요일)

제295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9일(수) 10시 30분


의 사 일 정 (제1차 본회의)

∘ 의사담당 보고

∘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울릉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 의 된 안 건

∘ 5분 자유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울릉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사팀장 윤은정

지금부터 제29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철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울릉을 더 크게 군민을 더 가깝게”라는 슬로건 아래 힘차게 출발한 제10대 울릉군의회가 어느덧 2달여 지나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태듯 반가운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울릉 일주도로에 병목구간을 우회하는 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 2.7km 신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28년 울릉공항 개항에 대비한 값진 성과입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남한권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불안으로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 역시 1% 안팎의 저성장과 쪼그라든 내수 소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한파는 바다 건너 우리 울릉군에 더욱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한 가정이 여행을 미루게 되면 울릉에서는 객실 하나가 비고 식당 한 테이블이 줄고 택시 한 번의 운행이 사라지며 특산품 한 상자의 판매가 미뤄집니다.

또 다른 지역 경제의 축인 어업 역시 수년째 이어지는 어획량 급감으로 근간을 흔들며 군민들의 살림살이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곧바로 인구의 위기, 나아가 지역 생존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의 인구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9,000명 선이 무너진 지 오래이며 지난해 우리 군의 출생 수는 불과 17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와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찾아 섬을 떠나는 청년들의 발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고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해법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행정은 더 빨라야 하고 예산은 더 정확해야 하며 정책은 더 현장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전례 답습의 타성에서 벗어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는 방안, 비수기 관광 수요를 창출할 전략, 소상인과 자영업자가 실제로 버틸 수 있는 지원책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결산은 지난 돈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음 예산을 바로 세우자는 출발점입니다. 지난해 한 해 집행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낭비된 혈세는 없는지 군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고 세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바다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장벽이 아니라 울릉을 울릉답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높은 파도와 긴 겨울을 견뎌온 군민의 삶 속에는 어떠한 위기도 넘어서는 저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울릉군의회가 그 저력에 응답하겠습니다. 맡겨주신 권한과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몇 가지 현안 사안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캠핑과 해양 레저 관광객을 위하여 최근 관내 소규모 항포구의 출입 통제 안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무료입장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단순한 일회성 무료입장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등 지역 상권을 살리면서 관광지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힘은 결국 결정의 속도에서 나옵니다. 검토가 길어지는 사이 군민의 기다림도 함께 길어지고 때를 놓친 정책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 효용을 잃고 맙니다. 신중함을 갖추되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단성 있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가 지나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윤은정

이상으로 제29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울릉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신 기자 두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홍준기 기자님과 황진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1차 및 제2차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은정

제29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9월 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울릉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이 접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박기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기호
안녕하십니까?

지금 울릉군 관내에는 태풍 영향으로 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와 울릉군 행정도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부 탓, 경기 탓은 변명입니다. 당장 실행 가능한 특단책을 내놓으십시오. 관광객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까? 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남한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 입성 후 첫 5분 발언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울릉 관광의 민낯을 냉정하게 진단하겠습니다.

지금 울릉의 관광산업은 파산 직전입니다. 8월 말 기준 누적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급감했습니다. 주요 시설 이용객은 반 토막 났습니다. 연간 관광객 30만 선 붕괴가 눈앞의 현실입니다. 경기침체와 비싼 여객선 운임 등 외부 요인이 큽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외부 요인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며 행정에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기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 뒷짐 지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외부 요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실행할 공무원 인력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정책이 굴러가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 홍보, 마케팅, 시설 관리가 여러 부서로 갈려져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구조 때문에 인력은 분산되고 힘은 빠집니다. 행정의 관광 행정 구조로는 늘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릴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특단의 인력 대책도 내놓아야 합니다.

먼저 세 가지 단기 정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소비 유도를 위한 반값 여행 정책을 가동하십시오. 우리 군의 예산 권한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울릉도에서 소비한 금액 일부를 울릉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십시오. 이는 육지 손님을 이끌어오는 강력한 유인책이 됩니다. 환급된 상품권은 다시 골목상권을 돌며 내수를 진작시킵니다.

둘째, 공격적인 여행사 모객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십시오. 여행사들이 육지 손님을 울릉도로 모셔오도록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모객 인원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십시오. 행정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민관협력 마케팅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셋째, 독도아카데미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십시오. 독도아카데미는 단순한 연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국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수많은 인원이 대상입니다. 이제는 독도아카데미를 기존 방식에 머물러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확대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국의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과 공격적인 MOU를 체결하십시오. 독도아카데미 교육 활성화야말로 현재 어려워진 상권을 살리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생활인구 유치 정책입니다.

이 단기 정책들을 성공시키려면 결국 사람이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현재 겨우 주무관 몇 명이 흩어져서 일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한계입니다. 기존의 소규모 팀 구조를 완전히 깨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닌 매머드급 관광 총괄 부서로 확대 개편해 주십시오. 특히 관광 총괄 부서 직원들에게 일한 만큼 보상받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능력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스스로 관광 총괄 부서로 몰려들도록 군수님께서 책임지고 파격적인 인사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또한 공무원들이 일하고 난 뒤에 감사 걱정 때문에 몸을 사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따른 책임을 군수님께서 직접 지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시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따른 책임을 직접 감당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군수 남한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기호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몇 차례… 그저께 정례회에서도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하게, 아주 강한 어조로, 첫 순으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책을 하겠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기호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역시 관광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말로만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의장님, 우리 의회도 그 책임을 함께 지시겠습니까?

의장 이철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울릉군의회 의장 이철우는… 이 방송을 전 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시하고 얘기한 부분 또 우리 의원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의장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책임 전가를 절대로 안 시키고 울릉군 의장 이철우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울릉도를 위해서 집행 공무원 여러분! 군수님하고 저하고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힘내서 일하십시오.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기호
의장님, 감사합니다.

관광을 살리겠다면서 민관협력을 실종시켜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불친절과 바가지요금 문제를 행정이 정면으로 이번 기회에 돌파해야 합니다. 상가와 주민 인식을 바꿀 상시 환대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친절 업소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물을 흐리는 업소는 과감히 퇴출하십시오. 여행객에 대한 환대 없이는 정책과 인프라는 그저 껍데기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남한권 군수님! “공무원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언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일할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동기부여를 안 해주니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탓, 여객선 운임 탓하며 세월을 보내기에는 군민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합니다.

군민을 대변해 엄중히 요구합니다. 장기 과제는 긴 호흡으로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실효성 있는 단기 정책부터 추진하십시오. 강력한 관광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파격적인 인사 인센티브를 보장하십시오. 말로만 하는 준비는 끝내고 행동으로 책임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박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상식 의원님과 홍영표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설명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4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식입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총예비비 예산액은 5억 7,409만 7,000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1억 7,312만 9,000원입니다. 지출 결정액 중 실지출액은 1억 5,614만 3,440원이며 집행잔액은 1,698만 5,56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 예비비 2억 5,962만 9,000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억 1,350만 원을 합한 총 5억 7,312만 9,000원이며 그중 1억 7,312만 9,000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예산액 2억 5,962만 9,000원 중 2건의 사업에 대한 1억 5,962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4,264만 3,440원을 실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예산액 3억 1,350만 원 중 1건의 사업에 대한 1,3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 결정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96만 8,000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없습니다.

세부 조서는 기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과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홍영표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본회의장에서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 퇴장)

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식입니다.

울릉을 더 크게, 군민에게 더 가깝게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현장에서 답을 찾으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지난 결산 검사 기간 수고해 주신 한종인 대표위원님과 황병근, 서상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울릉군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수납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지출액은 전체적인 집행률 제고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1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총자산은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하여 전년 대비 231억 6,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국·도비 집행잔액 증가로 26억 6,000만 원 증가하여 순자산은 205억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상 총비용은 민간 이전 비용과 인건비가 증가하여 2,100억 9,798만 원이며 총수익은 자체 수익이 증가하였음에도 정부 이전 수익의 감소로 인하여 2,099억 2,987만 원입니다.

항목별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울릉군의 수납액은 3,594억 4,566만 원, 지출액은 2,629억 4,794만 원, 잉여금은 964억 9,771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18억 6,416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416억 8,175만 원, 사고이월 201억 8,24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146억 3,101만 원을 공제한 200억 25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수납액은 3,544억 9,271만 원, 지출액은 2,592억 8,640만 원, 잉여금은 952억 63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9억 3,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4개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49억 5,294만 원, 지출액은 36억 6,153만 원, 잉여금은 12억 9,141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억 6,633만 원입니다.

다음은 7개 기금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6,710만 원, 재난관리기금 8억 9,634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299만 원,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 137억 2,985만 원,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에 174억 790만 원, 재정 안정화 계정에 5억 7,337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8,486만 원, 울릉군 고향사랑기금 3억 2,863만 원으로 2025년 회계연도 말 전체 기금 조성액은 331억 1,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총액 6,295억 3,661만 원이며 그중 행정재산은 5,596억 1,095만 원, 일반재산은 62억 7,241만 원, 건설 중인 자산은 636억 5,325만 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65억 6,17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재무제표상 2025년 회계연도 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재정 상태상 순자산은 8,952억 1,804만 원입니다.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제외한 재정 운영상 운영 차액은 1억 6,811만 원입니다. 우리 군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5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신 홍영표 의원님께서는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 입장)

6. 울릉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울릉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군민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그리고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협의, 중복 제한 및 인재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위원의 임기, 급여, 위촉 기준 및 공개 모집,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청렴서약서 제출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위원 명단 공개 및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회의 공개, 개최 방법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자료 제출 요구 및 관계 공무원 출석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실적 평가 및 운영 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반영하여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수당의 종류와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수당의 종류를 참석 수당, 심사 수당 및 그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조정하여 위원회 참석 수당 기본료를 인상하고 위원회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괄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른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실장 신정발입니다.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영향 평가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위원회 구성 관련 자격 기준, 임명 또는 위촉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부적격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보고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주민복지과장 구현희입니다.

제6기 울릉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기 울릉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2027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울릉군의 사회보장에 관한 방안과 추진 과제를 수립한 후 수립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입니다.

다양하게 발생되는 사회문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내고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를 반영하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실현 부분으로 면밀히 재분석하여 울릉군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사회보장을 위한 과제들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실·과 담당 부서와의 수차례 과제 회의를 거쳐 9개 분야의 추진 전략과 52개 세부 사업 추진 계획으로 함축하였습니다.

4년간 집중할 로드맵으로 지역사회 보장 사업 전략과 지역발전 전략으로 큰 맥락을 구축하였으며 지역사회 보장 사업 전략 부분으로는 첫째 노인 통합돌봄 활성화, 둘째 취약 지역 의료지원 강화, 셋째 아동·청소년의 교육·양육 환경 안정, 넷째 청년·이주민 정착 강화, 다섯째 취약계층 주거 및 생활환경 안정 5개 분야로 구축하고 지역발전 전략으로는 첫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그리고 둘째 담당 인력 역량 강화, 셋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넷째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4개 분야로 구축하였습니다.

전략 체계 구축에 따른 세부 사업 52개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은 2030년까지 본 계획에 의거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거미줄처럼 촘촘한 복지사업과 보장 사업으로 이어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울릉군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보고 이거는 계속 4년간 법정계획인데 지금 4기, 5기, 6기… 이 계획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고 기존에 5기의 계획들이 사업이 시행되어 오면서 잘되는 사업, 지속적인 사업 그리고 6기에 새롭게 개발되는 사업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맞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러면 4기, 5기 때 기존에 계획을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만큼 잘되었는지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되었는지 이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4기 때에는… 우리 집행률 자체가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약간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 5기 때 했던 집행률과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아십니까? 5기 때,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한 게 사업 집행률과 그리고 예산집행률.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제가 5기 때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그전에 다 승인된 사항이라서 촘촘하게 제가 일단은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의원 홍성근
우리가 새로운 계획이 아니고 잘된 계획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할 것 같으면 지난 회기에 된 부분도 확실하게 면밀한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울릉도에 각 부서별로 다 나눠지는 사업인데 이거를 우리 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맞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다 복지 분야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부분을 도출을 해내고 그다음에 이 회기가 연차별로 또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세부 계획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발굴했는지 그다음에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피드백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네. 그런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미비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강하고 하는 부분들은 꼭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6기 계획을 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 쪽에 제일 프로테이지 높은 게 청년 복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가는 게 아동·청소년 복지입니다. 청년 복지는 약 68%가 넘고 그리고 아동·청소년이 한 35.8%가 됩디다. 이게 제일 많고 두 번째인데 이 복지 부분 계획에서 이만큼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하고 좀 더 주민들이, 이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더 혜택적인 부분들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저희가 이거 진행하기 전에 안 그래도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도 저희가 충분히 제안을 받았습니다. 했었고 그리고 추진 전략 중에도 아동·청소년의 교육·양육 환경 안정과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청년·이주민 정착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 내용에 보니까 제가 딱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의료 부분에 있어서 우리 봉직의 선생님이 저번 4기, 저번 5기 때에는 전문의를 1명 충원하는 거로 계획서에 돼 있었고 지금 6기 때에는 봉직의 선생님 9분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산출 근거를 보게 되면 진료 과목에 봉직의 선생님과 24시간 응급의료를 하기 위한 봉직의 선생님 이렇게 해서 9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원장님을 포함해서 9명의 봉직의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고 계신, 의료원에 계시는데 응급의료원은 이 선생님들하고는, 봉직의 선생님 9명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는 뭔가 계획이 잘못 잡힌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일단 저희는 지금 취합돼 있는 내용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들은 의료원에서 갖춰서 진행시켜 드릴 것입니다.

의원 홍성근
그 부분이 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취약 지역 의료지원 강화에 보면 물론 장애인들 이런 부분 많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여기에 제가 하나 빠진 게 발달 재활서비스 있죠?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의원 홍성근
울릉도에서 발달 재활서비스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발달 재활서비스 관련 경우에는 아동이 지금 몇 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는데 근래까지는 천부초등학교에서 그런 특수적인 그런 과업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하셨는데 현재는 전무한 상태고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경북에 의뢰도 했었고 한데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지금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뭔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사실은 미흡합니다. 없다고 봐야죠.

의원 홍성근
이 부분은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학교 다니는 20세, 만 18세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는 차등으로 돈을 지급하게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맞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런데 지급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 아동이나 기타 등등 장애 가구로 돼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애 금액이 지급되는 거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드린 말씀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서 뭔가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 홍성근
네. 그 부분은 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복지 계획들이 촘촘하게 잘 이어지고 모니터링을 잘해주셔서 복지를 받아야 될 분들한테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모니터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홍성근 의원님, 봉직의 선생님들 응급실 진료에 관계돼서는 제가 원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해봤는데요. “원장님께서 1년 내 응급실 원장님이 왜 다 하셔야 됩니까? 봉직의 선생님들 왜 좀 안 도와주십니까?” 하고 내가 질문을 드렸더니만 하시는 얘기가 모시고 올 때 본 과목 진료 외에는 응급실은 원장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모셔왔답니다, 사정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보니까 가끔 봉직의 선생님들이 바쁠 때는 응급실에 한 분씩 나오신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상식 의원님, 간사는 장재태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1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홍영표 의원님, 간사에는 최윤정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서명 의원

  • 이상식     홍영표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이의준
  •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 해양수산과장 김기홍
  •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 미래전략과장 장지영
  • 재무과장 공 석
  • 총무과장 김종식
  •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 보건원무과장 이경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 농업유통과장 최영선
  • 기술보급과장 조상영
  •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 독도관리사무소장
  • 상하수도사업소장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석희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서보성
  • 전문위원 김미정
  • 의사팀장 윤은정
  • 6급전문위원 여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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