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님들이 앉으신 순서에 따라 장재태 의원님부터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의원의 보충 질문이 모두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과 답변하시고 지정 답변자 외에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 푸드 트럭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 환경도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릉군은 2023년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푸드 트럭 설치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실제 푸드 트럭 영업장소 지정, 지역 상권과 연계 방안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지 내 푸드 트럭 도입은 다채로운 먹거리 제공과 관광객의 체류 시간 확대, 인근 상권 유입을 이끄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주요 농수산물과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푸드 트럭 운영 장소 지정과 입점 추진이 미흡한 사유와 지역 상권의 상생을 위한 푸드 트럭 운영 장소 확대, 입점 규제 완화 및 지역 특산물 연계 지원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께 지역 교육혁신과 학생 유입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우리 군에서는 교육정책이 단순한 학교, 인재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지방 소멸 대응 전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업 추진 자체가 아니라 사업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여건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학부모와 학교 현장은 어떤 변화를 체감했는지, 지역 사회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교육 공모 사업은 일회성 행정 성과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업 추진 이후 학생 수 변화, 교육 만족도, 교육격차 해소, 정주 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을 통해 추진한 주요 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 종료 이후 지속 또는 조정할 사업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교육혁신 선도 구역 지정 공모의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우리 군의 초중고 학생 수 변화 및 학생 감소 원인 분석 결과, 종합적인 학생 유입 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윤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시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담아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울릉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님께 울릉군 관광객 감소 원인과 앞으로의 관광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누적 관광객 수는 약 2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관광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흐름과 맞물려 있어 단순한 일시적 정체가 아닌 구조적인 감소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울릉도 관광의 콘텐츠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울릉도 관광에서 독도는 매우 중요한 상징성과 가치를 가진 자원입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독도라는 하나의 이슈성 콘텐츠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울릉도 자체가 머물고 싶은 관광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도 의존도를 낮춘 울릉도 고유 콘텐츠 발굴, 기존 관광시설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관광객이 선호하는 콘텐츠 확대 그리고 울릉도만의 자연·역사·문화·음식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는 종합적인 관광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관광객의 구체적인 감소 요인과 전망, 관광객 증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릉군이 독도 이외에 경쟁력 있는 대표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존 박물관, 기념관, 역사·문화자원, 음식 자원 등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영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홍영표입니다.

먼저 울릉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제일선에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님께 도 시행 일주 도로 공사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경상북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일주 도로 공사들이 여러 곳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우리 군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우리 울릉군이고 그 영향을 온몸으로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군민이 되겠습니다.

일주 도로는 통원·통학·물류를 담당하는 주민의 유일한 생활 동맥임에도 공사 구간 선정, 우회로 운영, 공사 시기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주민과 군의 의견이 도에 전달·반영 되는 환류 체계가 불분명합니다.

이에 군은 군민을 대변해 도와 협의할 권한과 책무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도 시행 일주 도로 공사의 사업별 현황과 주민 의견과 군 의견 반영 여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사 중 주민 의견 상시 수렴 그리고 처리 결과를 주민에게 회신하기 위한 주민 소통 창구 마련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울릉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계획과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상당 규모의 미부담액이 발생하였고 일부 필수 예산을 추경예산에 뒤늦게 반영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추후 편성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요 사업의 지연과 보조금 반납, 군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 리스크입니다.

아울러 각종 부지 매입비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고 공모 사업 확정 등으로 내년도 본예산의 가용 재원은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이 예상됩니다. 우리 군 재정에서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교부세 감소는 본예산 전체를 압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집행부의 대응은 구체적인 금액과 일정이 포함된 실행 계획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회와 군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계획과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답변 중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요구하는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서는 읽어보셨죠?

그래서 보충 질의는 제가 새로운 질문보다도 제가 질문한 거 몇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여쭙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질문한 데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다시 명확하게 여1쭙겠습니다.

첫 번째, 군비 미부담액의 해소 계획 그리고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대응, 부지매입비 확정 공모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가용 재원이 부족해지는 문제 이게 본 의원의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 이거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답하기도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혹시 답 가능하십니까?

둘째,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경우에 우리는 교부세에 의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울릉군이.

지금 바쁘게, 다음 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지매입비와 확정 공모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 가용 재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부지 매입도 했었죠.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군수님 답변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질문한 요지, 다시 말해서 미부담이라든가 보통교부세, 미래대응기금, 부지 매입, 공모 사업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확인한 것입니다.

군수님 답변에는 “최근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시작하는 전국 재정 여건 설명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전국 재정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울릉군의 계획과 재정을 여쭌 것입니다. 군수님이 잘못 대답하신 것인지 아니면 못 하신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방청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기자님들이 우리 의원보다 더 잘 알고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위에 4가지를 제가 항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부족한 설명도 군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담당 부서를 통하시든지 아니면 군수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비 미부담액 사업, 총사업비 기부담액, 미부담 잔액, 연차별 부담 계획 전부 다 표로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본 의원의 질문 내용 중에 “현재까지의 집행부의 대응은 구체적인 금액과 일정이 포함된 실행 계획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질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역시 답변이 없어서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군의 살림살이는 일반 가정으로 말하자면 수입, 지출 그리고 경조사 등을 계획성 없이 막 살아가는 살림살이와 같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 5년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군비 미부담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제가 물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송실에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영상 자료 한번 내보내주십시오.

이 화면의 영상 자료가 뭐냐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를 보유하고 있었느냐면 566억 3,000을 갖고 있었습니다. 22년도, 23년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군수님이 22년도에 초선 당선이 됐었죠.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으로 말하면 비상금이나 안 그러면 적금을 넣어놓고 경조사나 큰일이 있을 적에, 우환이 있을 적에, 급할 적에 쓰기 위한 하나의 예치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릉군은 말 그대로 재정 안정, 어떤 어려움이 있을 적에 쓰겠다고 이렇게 보유한 금액이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난 후에는 80%가 급감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군비 미부담 그리고 보통교부세 감소하면 여기 거를 끌어다 쓰겠다? 지금 쓸 돈이 있습니까? 올해 현재 114억입니다. 쓸 돈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군수님의 답변에 나오는 재정 관련해서 숫자는 재정자립도 1.7%, 재정 자주도 3.3% 그리고 5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전국 통계죠. 그렇죠? 5억 원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5억 원 이상은 국·도비 사업의 확보, 국·도비에 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울릉군의 재정자립도, 재정 자주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울릉군의 살림살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지 어느 정도 잘살고 있는지 상인지 중인지 하인지 아주 극빈자인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군수님. 전국 통계 말고 우리 울릉군의 자립도 그리고 자주도 이것을 최근 몇 년간이라도, 5년간이라도 숫자를 제출해 주셔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에 모순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답변 내용 중에 군수님이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면 지방비 부담분까지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재정 규모는 늘어나지만 가용 재원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국고 보조 사업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인건비, 관리비,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전부 군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압박을 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긴축 항목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총사업비 5억 이상 투자 사업은 국·도비 확보가 원칙이라고 하셨고 또 5억 이상 자체 투자 편성 사업은 제한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가용 재원을 줄이고 재정을 압박한다고 스스로 진단하신 국·도비 사업을 유일한 출구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진단과 처방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에는, 어디에는 보니까 5억 원 이상 투자 사업에 국·도비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을 해놓고 또 어디에는 보면 “자체 투자 사업 편성을 제한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군수님 생각이십니까?

참고 영상은 없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29년도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26년이니까. 29년도까지 군비를 부담해야 될 돈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아시죠? 그렇죠? 규모가 원체 크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체 규모가 많으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의 상수도기반시설설치사업입니다. 29년도에 우리 군비 부담이 31억 7,000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과의 파크골프장 조성에 13억 3,000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의 노후관망사업에 48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안전건설단의 위험지구개선정비사업에 85억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21억, 해양수산과 어촌신활력플러스사업 87억. 이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이거 오늘 해도 설명을 다 못 드립니다. 계산도 못할 돈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29년도까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죄송하지만. 이런 군비를 우리가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데 이 재원 어떻게 마련하실 거냐 이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어차피 판단해야 되고 의회와 군수님이 이런 사업을 어차피 5억 이상 사업이니까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받아들이는 거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뒷일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재원… 금방 얘기했죠? 31억, 13억, 34억, 48억, 58억, 21억, 87억 이거 몇 개만 지금 한 겁니다. 이거 페이지 다 출력하는 거 내가 담당자보고 출력하지 말라고 했어요. 몇 개만… 다 출력하면 이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상식 의원님, 요지만 좀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 자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요점만 해주세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준공된 국고 보조 사업, 연간 운영비, 향후 5년간 준공 예정 시설의 운영비 추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에 세 번째 항목에서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대체 수단을 열거하셨습니다. 그 안에 채무 수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축을 말씀하시면서 출구를 빚으로 두는 것은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임기에 빚을 넘기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빚을 떠넘기는 그런 결과와 같습니다. 지방채를 검토 중이시라면 규모와 시기, 상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발행하지 않으면 않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거기 지방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가는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긴축 방안은 네 가지인데요. 추경 요구 제한, 기간제근로자 적정 관리, 5억 이상 자체 투자 사업 제한, 부진 사업 정리. 이 네 가지는 전부 세출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입을 늘리는 방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 내용에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 질문의 절반은 세입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는데 조금 전에 통합안정화기금을 쓰겠다고 했는데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니고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군은 부도입니다, 부도.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겠다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없습니다. 세입 확보 계획도 좀 정리해서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추경 요구 제한, 기간제근로자 적정 관리, 5억 이상 자체 투자 사업, 부진 사업 정리. 긴축 계획이 없으니까 이 네 가지 항목도 연간 절감 목표액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본예산에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연간 절감 목표액을 훈령 또는 지침으로 할 것인지 제도화로 할 것인지 시행일을 언제 할 것인지 총괄 부서는 어디인지 얼마나 절감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이 의미가 모호합니다. 조금 전에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답변 중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인정도 아무 절차도 없습니다. 이 문구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울릉군은 예산을 계획과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쓰겠다.” 이거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죠? 답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제가 듣기로는 울릉군은 예산을 계획과 원칙도 없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하겠다.

의장님이 빨리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빨리빨리 왔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군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 통과의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발언 다섯 가지 내용을 정리하여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지의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서면 보충 답변과 오늘 요구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26년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말일까지 본 의원이 요구한 보충 답변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년도 본예산에 군비 부담 총괄과 긴축 항목 절감 목표액을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긴축 방침의 근거 규정, 시행일,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예외 승인 기준과 절차를 정해주십시오.

그리고 넷째, 재정 통계 기준을 구두 방침이 아닌 자치법규로 명문화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울릉군 지방재정 건전화 조례와 재정 사업 평가 및 종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금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되지 않으면 본 의원이 의원 발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다섯 가지 사항을 다음 회기 이전까지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거든요.

우선 예산 관련해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광하면 볼거리와 먹거리가 최고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울릉군의 실태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군수님,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영상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나리동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나리동에 초가집으로 보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지나고 올해는 현재 마무리 단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본예산에 사업비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에 사업비 부랴부랴 올려서 지금 저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과연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지 문화재를 저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 건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나리동입니다. 공사를 착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거 현재 몇 월 달입니까? 9월 달입니다. 올 본예산에 확정이 됐으면 올 봄부터 해서 빨리 문화재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죠. 지금 저거 보수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빨리 보여주세요. 깃대봉에 저거 메밀밭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아주 저게 관광지로서 그리고 관광객도 많이 선호를 했었고 우리 지방 사람들도 아마 힐링 코스로 많이 이용을 했던 관광지입니다.

현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현재 이달에 메밀밭입니다. 옛날에 메밀밭입니다, 저게. 지금은 잡초로 무성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폐쇄가 됐어요. 물론 우리 군유도 아니고 우리 땅은 아닙니다만 너무 아쉽습니다. 왜 관리가 저렇게 되고 있는지 관광지가 맞는지.

다음 사진 하나 또 보여주세요. 저거 우리 태하동 내려가는 마을 입구죠. 저기에 보면 코스모스밭 그리고 예전에 유채, 해바라기 엄청 아름답게 잘 가꾸어 놨습니다.

현재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어저께 사진입니다. 바로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쑥대밭입니다, 저거. 참 기가 찹니다. 우리 관광지 볼거리 뭐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빨리 보여주세요. 시간 없답니다. 저거 현포 내려가는 현포마을입니다. 저거 꽃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거 심어서 아마 저기도 유명한 장소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이 사진이 올 봄에 5월 달에 다 갈아엎고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엄청 투입을 했을 겁니다. 포클레인도 투입했고 인력도 엄청 투입했습니다. 새로 다 심었습니다.

현재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뭡니까, 저거? 올봄에 한 게 지금 9월 달에 지금… 강아지풀입니까, 뭡니까? 토실토실한 풀. 관광지로서 보여줄 거리가 정말 참… 예산을 들여서 저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뭡니까, 저거?

마지막 사진이죠. 이거 제가 사진으로 안 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냈습니다. 이거는 현재 법적 판단이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해서 현재 아마 개방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 안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저거 관리 뭡니까, 저게? 사람들이 개구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저게 관광지 울릉군의 실태입니다.

사진 또 하나 있죠? 칡덩굴하고 저거 “안전제일” 저게 공사가 언제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울릉군에 보여줄 관광지가 저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다 합니다. 울릉군은 농산어촌에서 이제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관광객 유치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관한 발언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대신해서 군수님이 모든 행정 업무에 책임자가 되어 주시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울릉군을 대표하는 군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 얼마나 많이 제공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울릉도를 사랑하고 아끼고 울릉도 군민, 주민이라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하겠습니다. 군수님,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시간… 군수님, 의장님이 내려가시라 하니까 바로 종결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장님이 승인해 주시지 않으니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문자와 답변자의 차이점은 꼬리를 물고 달려들 것 같으면 끝이 없습니다. 질문하실 때나 답변하실 때는 꼭 본론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그 외에 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계획과 정부 재정에 대한 대응 방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그대로 회의를 속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단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동 2-1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 공사 총사업비 113억 4,200만 원 설계변경 검토 중 일시 정지. 공정률 5%죠?

세 번째, 도 시행 사업 주민 불편 전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겠답니다.

네 번째, 도 시행 사업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겠답니다.

다섯 번째, 접수-현장 점검- 도 협의-결과 회신의 4단계 피드백 시스템 정착하겠답니다.

여섯 번째, 사업 구상 및 설계 단계부터 주민 설명회를 시행하겠답니다.

일곱 번째, 경상북도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군민의 목소리가 공사 현장에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정도만 지켜주신다면 어느 부서든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장님 12월 달에 퇴직하신다고 본인 기분 좋아서 이렇게 다 내용을 적고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죠?

단장님, 하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들 궁금하시고 본 의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행 공사 중 대표적으로 사동 물레치기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도로 사동 물레치기에서 장흥교 구간은 우리 군이 2014년 9월 26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6년에는 울릉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4년 뒤에 위험 지구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울릉군 방문하는 관광객,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오랫동안 관리 대책을 고심해 온 곳입니다. 또한 이 구간은 급커브 구간과 도로 폭이 좁아지는 사고 위험 구간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바다와 맞닿는 해수면의 매립 등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 울릉 일주 도로 사동 물레치기 위험 구간 개선 공사를 착공하여 많은 예산, 10여억 원을 들여 낙석방지시설과 도로 확포장 공사를 21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에서 28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13억 4,200만 원을 들여 피암 터널이 아닌 굴착 터널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공사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인근 주민과 이용객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앞서 주민과 소통한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사업명이 확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 터널 조금 아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굴착 터널이 준공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관리했던 기존 일주 도로가 그대로 사도가 되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장님, 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사업명을 변경하는 피암 터널 공사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사업 주체가 경상북도라 할지라도 우리 울릉군이 손 놓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 의견을 군과 도에 상시 반영하고 또 그 반영된 결과는 우리 주민께 반드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의 신뢰를 높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회기 중 사업장 방문,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공사들에 대해 보고를 받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계획과 대책을 반영하는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의장님, 이 질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인데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터널 공사를 비롯해 가능한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보다는 사업 범위에 따라 공청회 및 주민 설명회를 꼭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일주 도로에 굴착 터널이든 피암 터널이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죽암 방향으로 당겨서 터널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거는 당연하신 거죠?

이러다 보니 주위에 보통 산사태가 나면 주민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일주 도로 공사 중에 신호등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단장님, 사실 본 의원이 방지턱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사실 준비했거든요. 차량 대수, 방지턱 앞에 지나가려면 브레이크를 몇 번 잡아야 된다는 것부터 계산을 환산을 해서 왔는데 김진혁 팀장님과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일주 도로에 설치된 요철에 대해서. 그래서 요철과 건널목은 3개월마다 도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는 3개월마다 꼭 조치를 해주시면… 그렇게 방지턱을 안 높여놔도 운전하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가면 브레이크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각 부서에서도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읍면장실에 대해서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1층에 읍면장실이 내려오고 혹시 군수님, 방문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서면 거 한번 띄워보십시오. 서면 면장님이 어디쯤 계십니까? 저 안에 계시죠? 앞으로 거의 여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저기 기지개 한 번 못 폅니다. 군수님,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기뿐만 아니라 북면 마찬가지입니다. 북면에 면장, 부면장 옆에 같이 앉아 근무합니다. 읍장, 그 기사들 조금 있으면 제설 작업하고 이렇게 해요. 그 기숙사를, 숙직실을 철거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군수님 생각이니까, 군수님이 잘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저는 말씀을 하지 않겠는데 어떤 분들이 잘했다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많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로 말씀하십시오.

하필이면 울릉군 지금 핵심 과 재무과장을 공석으로 하고 서면장으로 전보 발령 내린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덧붙이면 물론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번 정례회 안건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응답도 있고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재무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었다?

제가 여기 뒤에 자료 보면 지금 2실, 1단, 9과입니까?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 과들이 전부 이거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있는 분들을 발령을 시켜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누가 보더라도 재무과장이 공석이다?

군수님, 기획실장이 두 달 정도 공석이 됐습니다. 서면장도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저는 군수를 안 했으니 모르겠는데 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6급 한 명 잘하는 친구 승진시켜서 면장으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무직은 좀 미흡하고 면장 정도 보내면 대인관계 잘하고 잘할 사람이라 될 것 같다.’ 군수님 이제 이 정도 같으면 판단할 수 있잖아요,직원 한 400여 명.

그리고 지금 군수님 머리에는 연말 되면 4급 승진자 서기관, 5급 승진자 사무관 이런 사람이 나름대로는 지금 머리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군수님이 과감하게 못 하시면 뭘 하실 겁니까? 누구한테 묻고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나 이런 부분이 군수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과감하게 하십시오.

사실 울릉군청과 울릉의회가 소통이 안 되면, 군수님, 소통 안 되면 고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 올 10대 의회가 얼마나 울릉군청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해 도와주고 우리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주민 공청회도 보셨지 않습니까? 말로만 “전원 참석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관심이 있고 군수님 돕고 우리도 제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청 남한권호가, ‘호’라고 하는 게 내가 배를 좀 상징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 산으로 올라가지 말고 정말 바다로 똑바로 갔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하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정 질문을 오전에 마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생각 외로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하실 의원님들 앞으로 시간을 좀 아껴서 단축해 주시고요. 질서를 좀 지켜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군수님은 어찌하여 군수님 생각만 가지고 내 군중을 이끌어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검토, 검토 말했는데 검토 좀 하시고 생각 좀 하시고 주민들 얘기 좀 들으십시오. 의회 나오시는 의원마다 전부 군수님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군정 질문과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 안용복기념관과 독도박물관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지난 한 해 그리고 평일과 주말 기준 이러한 기념관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있는가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기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산림과장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잘하겠다.” 좋은 얘기 많이 풀었습니다. 이렇게 되기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제가 꼬집어서 딱 2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산림과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 지역 주민들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펴려면 분명히 인력이 있어야 될 텐데 군수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작년에 저희 관광시설 중에 캠핑장 민간 위탁하시겠다고 계획서를 만들었고 실행하겠다고 군에서 저희 의회로 보고하면서 절차를 다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변경하고 의회 동의 얻고 그다음에 예산에도 반영해서 공무직들 다른 시설로 발령 내고 그러고는 지금까지 민간 위탁 안 하고 기간제 다시 고용해서 기간제 관련해서 인건비 많이 드니까 장래에는 재정 운영할 때 줄이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건지 마실 건지 검토 중이신 거로 아는데 말씀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학포하고 구암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민간 위탁이라고 얘기된 것은 경비가 많이 나니까 적자가 나니까 민간 위탁을 실시했는데 민간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기존 지금 5만 원을 받던 것을 민간 위탁이 됐을 때 5만 원 받아서… 행정에서 5만 원 받아서 적자가 났는데 민간 위탁 5만 원 받아서 과연 흑자를 내겠느냐?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좀 더 두고 보자.”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담당 과장님한테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 좀 늦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관광 조직을 확대해야 되고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는 고민은 계속해서 갖고 계셨을 텐데 지난해에 문화관광재단 설립한다는 용역을 하셨습니다. 용역하고 보고서까지 제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결과도 나왔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재단 설립하실 건지 아니면 저희 조직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대 개편하실 건지 관광 관련해서 조직 운영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장재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릉도에 보면 마을별 유래 안내판이 파손이 많이 된 부위가 많습니다. 거기 안내판이 울릉도 얼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객이 처음에 보는 게 안내판인데 마을별 유래 자체가 파손이 많이 되고 그런 사항이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울릉도가 관광 때문에 워낙 힘들고 계시는 거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울릉군에서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혹시나 내년 예산에 울릉도 방송 홍보할 계획이 계신지 그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홍성근 의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이런 보충 질의를 그동안 안 했었는데 관광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서로 의원님들 다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관광의 진단. 지금 울릉군의 앞으로 먹거리는 관광밖에 없다고 누구나 다 함께 걱정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울릉군에 대한 관광 진단이 우선 필요합니다. 관광트렌드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지만 울릉도 관광은 예전과 똑같은 관광의 코스를 밟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 제일 첫 번째로 관광 대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트렌드가 변해서 지금 서북면, 북면 쪽으로 많이 가는데 현재 우리 참여 예산에도 나왔습니다만 북면에 절경을 가지고 있는 좀 힘들지만 공암, 딴바위, 삼선암 관광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곳이 절대 보전 도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이 부분도 함께 풀어야 된다. 그래서 관광은 대전환이 필요한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 대한 우리 팸투어 할 계획 이 부분은 어차피 올해는 갔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세워서 울릉도에 제일 중요한 관광에 대한 트렌드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관광의 대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꼭 좀 참고하셔서 용역을 주든 해서 깊이 좀 한번 계획해 주시기 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관광객 감소 원인 및 앞으로의 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조례와 푸드 트럭 영업 신고 절차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례 만들어놓고,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3년 동안… 조례가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시행 안 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보면 문화재 야행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연계 푸드 트럭 모집을 정례화하고 골목형 상권과 지정 음식점제도 묶어 푸드 트럭 상권을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푸드 트럭으로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축제 결합형, 청년 창업 지원형으로 나누어 운영 시간과 판매 품목 조정, 상권 간의 갈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동, 저동, 사동항 여객선 터미널과 주요 관광지 동선 가운데 올해 안에 시범 영업장소 몇 개소를 언제까지 진행할 계획이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징어, 명이, 호박 등 특산품 사용 트럭의 사용료 감면과 창업 위생 교육을 연계하는 지원 기준과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계십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현재는 푸드 트럭이 환경산림과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과별로 질문을 물어보기가 좀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답변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다만 이 과정에서는 기존 주변 상인들과의 관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드 트럭의 도입이 지역 상권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메뉴 구성, 영업시간, 운영 장소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푸드 트럭 운영 가능 대상지를 전수 검토하고 행사 연계형, 관광지 편의형, 저동항, 도동항 등 항구 거점형, 지원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계십니까? 군수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나물 같은 경우는 나물 종류를 하든지 관광 특산품을 많이 해서 울릉군이 울릉도에 더 올 수 있도록 관광객이 더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거니까 군수님께서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부서에 협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농촌기술센터나 등등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더 잘살고 관광객이 더 머물 수 있는 그거를 위해서 제가 건의했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차는 저동에서 했을 때 정말 상권들이 경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 포차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도, 서면, 북면 이런 지역에도 더 활성화해서 관광객이 더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없으시면 푸드 트럭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질문드린 취지는 교육사업과 추진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는 사업명과 추진 내용 위주로 되어 있고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나 분석, 향후 조정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큰 호응이 있었다.” 큰 호응은 누구든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보충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에 대한 교육혁신 선도 지역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주요 사업, 교육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모에 탈락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사업비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정주하고 싶은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학생 유입 전략과 구체적인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답변 내용 중 장학 혜택만으로 외부 학생들이나 부모님을 유입시키거나 학생들을 울릉고등학교로 진학시키는 거는 전략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유입 전략 중 우리 군의 교육 시책은 어떤 것이며 외부 학생 또는 가족 단위 전입을 얼마나 유치할 계획인지 목표 수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는 거는 제가 아까 데이터를 이런 거를 왜 알아봤냐면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다 파악했습니다. 지금 울릉도 초등학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4학교가 있는데 올해 졸업생이 33명 정도. 입학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입학생이 4개 학교에 13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울릉군의 인재를 심각하게 관광만큼 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더 올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제가 질문한 거고요.

제가 또 물어보니까 지금 울릉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남양초등학교 학생들이 14명이 다니고 있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부형 상대로 통폐합 관련 설문조사나 설명회에 했다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 과장님, 아십니까?

그다음에 제가 고등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울릉고등학교 지금 세 학과 가지고 계신 거 아시죠?

울릉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포항 등 육지로 떠났지만 이 학생은 울릉도에 남아… 모두 고향을 떠나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울릉도에 남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학원 자체가 전혀 울릉도에 없고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듣고 예·복습으로 스스로 공부해서 울릉도의 유일한 고교인 울릉고등학교에서 1954년 개교한 이래 57년 만에 서울대 합격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학과가 안 없어질 수 있도록… 학부형들도 지금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해봤자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학부형들 걱정 많이 하고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군수님하고 잘해서 경상북도하고 울릉도 의견을 잘 전달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거는 2년간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26년도에 울릉중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이 33명이었습니다. 33명에서 울릉고등학교 입학한 학생이 24명 정도 됩니다. 한 9명 정도가 육지로 입학했고요.

내년도, 2027년도에 울릉중학교 졸업생이 한 46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올해 입학하는 학생이 40명 정도 됩니다. 지금 6명 정도는 육지로 출타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학생들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다시 개선을 해서 정말 울릉중학교 졸업하는 학생 수가 다 울릉고등학교 올 수 있도록, 몸속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장학금이 아니고. 장학금은 쓰면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교육 기초부터 하나하나 잘 챙겨서 교육이 발전될 수 있으면서 전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지역 교육혁신과 학생 유입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사흘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6년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