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각종 위원회의 총괄적인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별로 각 위원회가 구성돼가 운영되는데 총괄적으로 여기서 쉽게 하면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위원회 운영에 각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군민참여위원회 운영 그리고 투명성, 효율성, 민주성 여러 가지를 이 조례에서 규정함으로써 총괄적으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실적 종합하고 위촉위원 중복 위촉 여부, 수당 지급 현황,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여기서 규제를,

예를 들어서 각종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운영상 일일이 다 못한 사항을 여기서 다 전체적으로 조율을 한다는 그 뜻입니다.

개별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개별 조례에 따르되 거기에 만약에 운영상에 자세하게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그런 사항은 이게 총괄적으로 다룬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개별 조례에 의해서 상세하게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개별 조례를 따르고 여기서는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 이 조례를 따른다는,

혹시나 빠졌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도 ‘울릉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공통 기준을 여기서 딱 정해주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조례를 또 신설하거나 이러면 이 조례를 참고해서 각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조례도 그 법령에 포함된다고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관련 법령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도 해당되고 지방재정법도 해당될 것이고 여러 가지 법률이,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2조1항에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란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지침 등 이하 법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아까 홍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련 법령이라 하면 여기 조례, 규칙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고 여기 정의에 못 박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네.

5만 원입니다.

네.

지금 이 수준으로 올리면 거의 비슷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예산 및 기금 운용 집행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또 지금 이 기준에 맞추면 타 시군과 거의,

네. 아무래도 앞에 보시면 2026년 예산 및 기금 운용 집행 지침에 의해서 인상을 지금 시키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회의 참석 수당 기본료 7만 원을 10만 원으로 3만 원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사이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기본 5만 원, 참석 수당 2만 원, 서면 심사 수당은 여기 지급 대상에 보면 “단순한 회의 참석 및 가부 결정 외에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전 자료 수집, 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여 위원회에 별도 자료로 보고한 위원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면 심사 수당 말씀입니까?

서면으로 보고서를 별도로 만드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네.

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리 군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심사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우리가 회의를 참석해 달라고 하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참석을 안 해서 위원회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부서에서 자유롭게, 자유롭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네.

수당,

의정비 관련은 제가 알기로는 군부 중에는 의정비가 최고 높고 그다음은 시부, 군부 다 합쳐서 경북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지는 한 12년 됐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위원회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남녀 성별을 갖다가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부분은 여성평등법에 여성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성비의 비율이, 어느 특정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하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준으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당사자가 심의·의결 기피 대상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개최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임기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위원을 새롭게 위·해촉을 통해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