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울릉군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과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홍영표 의원님께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 퇴장)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위원회의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 예비비 총예산액은 5억 7,409만 원으로 축산물유통센터 운영 사업 외 2건 1억 7,31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614만 원을 지출하고 1,6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 3,594억 4,566만 원, 세출결산액 2,629억 4,794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618억 6,416만 원, 보조금 반납금 146억 3,101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00억 253만 원으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 심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은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자체 재원 발굴 등 세입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액 불용 사업을 비롯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규모, 시기, 방법 등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세출예산 구조조정의 내실화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홍영표 의원님은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 입장)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홍영표 의원으로부터 여섯 분의 찬성자가 연서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홍영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홍영표입니다.

울릉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의회 의원 연구 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의원 연구 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척 관련 규정을 실제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 단체 관련 심의를 새로 설치되는 운영행정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연구 활동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며 연구 활동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운영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사항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수요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동의안 등 의회가 심의할 안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늘어난 심사 수요를 충실히 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 연간 총 회의 일수를 현행 80일에서 100일로, 정례회 회기를 40일에서 45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회의 일수가 확대되면 안건 하나하나를 보다 깊이 있게 심의할 수 있게 되고 회기 운영의 탄력성은 물론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예결산 예비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례안 청원 등 의안 심사의 계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행정위원회와 관광교통건설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원회를 각 5인 이내로 설치하고 집행부의 실과 소를 두 위원회에 나누어 소관하도록 하여 분야별로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의 상임위원 겸직을 허용하되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운영의 균형을 기하였습니다.

이번 3건의 조례안이 의결되면 체계적인 심사 구조와 충분한 회의 일수 그리고 책임 있는 연구 단체 운영이 어우러져 의회가 군민의 신뢰 속에 심의기관이자 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의원 연구 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의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의결하지 않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홍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임에도 공연장 등 문화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여객선 터미널 주변과 관해정 등지의 버스킹이 그 빈자리를 메워왔으나 이를 지원하고 관리할 제도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함으로써 우리 군의 문화적 대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수와 거리공연가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여 행정과 공연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리공연 문화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고 군수가 수립하는 지원 계획에는 공연가의 발굴·육성과 관광 성수기 상설화, 지역축제, 관광과의 연계,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까지 담도록 하여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연 장소의 일시를 지정할 때에는 인근 주민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주민 생활이나 상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이나 불법 상행위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연을 중지시키고 공연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는 질서유지 장치도 함께 규정하여 거리공연이 군민의 일상과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활동 무대를, 군민에게는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의 공통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군민 참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관내에 산재돼 있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준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공통 기준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4년간 동결된 위원회 참석 수당을 현실화하고 수당의 종류별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관련 자격 기준과 임명 또는 위촉 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부적격 사유 및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취지에 부합하고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인정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일간 일정을 마치고 오늘 295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내내 자리를 지키며 안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고 치열하게 토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군정 질문, 조례안 등 군정 운영과 군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해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해마다 같은 답변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심사가 아니라 요식 행위일 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조치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원인을 밝혀 편성 단계에서 바로잡고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위가 어느덧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은 준비된 만큼 군민이 편안해집니다. 여객선 운항과 수송 대책부터 성수품 수급과 물가 관리, 연휴 기간 의료 응급 대응, 화재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 대책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미리 살피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홀로 명절을 보내시는 어르신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울릉의 하루는 뱃길에서 시작되어 뱃길에서 저뭅니다. 그 길 위에서 생업을 이루어 가시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하루가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모든 안건의 출발에 있습니다. 오늘 회기는 닫히지만 의정 활동은 닫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오가는 뱃길이 순조로워 고향을 찾는 발걸음마다 반가운 만남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환한 웃음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