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울릉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4일(월) 11시 00분
의 사 일 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 의 된 안 건
(11시 00분 개회)
- 위원장 이상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1건으로 지난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재태
- 실장님, 검토 보고서 18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 과다 발생 관련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세출결산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니 지출액이 너무 많았고 다음 연도 이월금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액이…
- 위원장 이상식
- 장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홍영표
- 아니, 일반예비비 지출 현황 이거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상식
- 지금은 예비비에 관련된 사항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영표
-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실장님, 예비비 질의하기 전에 공론화되는 과정도 재무과장이 오셔서 질의·답변하셔야 되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결산 검사 이거는 재무과장님,
- 위원 홍영표
- 그렇죠. 사실은 제가 군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군수님한테 재무과장 빨리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다시 한번 요청 좀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홍영표
- 제가 질의할 거는 농업기술센터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울릉크루즈 통합 봄철 산채 특별 수송 화물 차량 도선료 지원 이래서 예산이 1,962만 9,000원 잡혀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 위원 홍영표
- 지출을 1,260만 원 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 위원 홍영표
- 남은 돈이 702만 9,000원 남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 위원 홍영표
- 그런데 봄철에 수송비 나름대로 지원을 우리가 더 해줘도 모자란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굳이 남겨야 될 일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때 상황이 엘도라도익스프레스 고장으로 택배 수송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항 화물 수송 운용 지원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릉크루즈 도선료 지원 그거를 추가적으로 더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출 결정액을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한 1,962만 9,000원 정도가 지출이 예상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액을 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그거보다 좀 적게 해서 1,26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02만 9,000원 남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판단을 잘했으면 집행잔액이 좀 적게 발생했을 거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 홍영표
- 그런데 결론이 이거지 않습니까. 엘도라도 맞습니까? 엘도라도 거기도 같이 집행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에 좀 남았다는 금액을 말씀, 이야기하시는 거죠? 안 되면 크루즈라도 더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충분히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됐고 이거 수요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약간 많이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좀 품의를 많이 해놓고 집행이 조금 판단 미스로 인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거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 위원 홍영표
- 네. 앞으로는 차량이나 모든 게, 특별 수송하는 데 나오는 경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수송을 하는데 이렇게 남기지 말고 예산 잡혀 있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정확한, 앞으로 수요 예측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부처하고 협의를,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영표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식
-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비 지출을 보면 예비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 우리가 긴급적으로 기본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 여객선터미널 운영 및 시설관리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기획실장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하고 계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예측된 부분이다. 우리가 시설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자주 고장이 난다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미리 예상되는 부분들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가 될 게 아니고 분명히 이거 내가 시설사업소에서 본예산에 올렸지 싶은데 아마 예산에서 삭감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내년 예산부터라도 관광객 상대로 하는 시설 부분, 이런 부분들만큼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서 본예산에 투입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교체·수리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예비비로 쓸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특히 관광과 직결되는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소요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식
-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과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홍영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퇴장)
2.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위원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재태
- 아까 저희 세입 수입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하는데… 검토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의 과다 발생, 세출 결산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니 지출액이 많이 늘었고 다음 연도 이월금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납금이 2024년도는 58억 정도인데 2025년도는 146억 정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의 최근 5년간 내역을 보니까 2022년도 회계는 100억 정도 최대였는데 2025년도는 46억(146억)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경우는 집행 완료로 인한 국·도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으면 2025년도에 기초연금하고 노인형일자리사업과 같이 과다하게 내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또 해당 영상문화 사업이 한 18억 되는 이런 사업도 당초 사업을 구상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소되어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대규모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 등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일단 저희는 집행 과정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여 예산편성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반납되는 예산을 면밀히 앞으로 검토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재태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앙정부나 경상북도로부터 확보한 보조금을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적기에 예산 확보해야 한다는 사업이 있으면 지연될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빠르게 협의해서 이월하는 방법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되면 과감하게, 추진 불가능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이거를 잘 참고하셔서 사업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저희가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반납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재태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오류인데 검토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군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적합한 세입 과목을 수납 처리를 할 텐데 잘못 처리된 건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조정 교부금 세입 과목도 잘못된 것 같고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도 이중 수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산서의 작성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할 때 잘 살펴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은데 담당 부분 앞으로 충분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재태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식
- 장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성근
- 실장님, 제가 결산 승인 이거를 쭉, 검토 보고서 쭉 읽어보면 매년 매년 거의 비슷해요, 내용들이. 그러면 우리가 물론 검수 위원들께서 이런 검토 의견들을 내어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그냥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 이제부터는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수 위원들께서 검토 의견을 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다음 해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그리고 해년마다 이야기되는 이월금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금액들이 물론 올해는 조금 어떻게 프로테이지가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속적으로 거기 보면 30%는 넘고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잡아놨다가 명시이월이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각 부서에서 한번 연말 가까이 때 보고를 해주십시오. “내용이 어떻고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고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월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 꼭 보고를 해주시고 승인 얻을 거는 승인을 얻으시고 거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면 그냥 이월, 그냥 표 한 장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이월됐구나.’ 이렇게 하는데 올해부터는 이월되는 그 이유, 이월되는 금액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이월 금액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명시이월은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사고이월을 확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 가기 전에 사고이월 조서를 전체 부서별로 뽑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홍성근
- 그렇게 시행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식
-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재태
- 검토 보고서 44페이지, 49페이지 보시면 예산편성 지침 및 회계 규정상 보조금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정산하여 연도 내 반납할 때 세입에서 반납 처리하고 다음 연도로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반납 과목과 편성 시 반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보고서를 보니 일부 사업에서 정산 잔액을 연도별로 세출을 편성해서 반납할 사업도 있고 보증금 변경이 되었을 때 추경예산에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해서 예산을 초과 집행하고 마이너스 결산이 된 사업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권고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
다. 보조금 사업이 예산편성 후에 행정 여건 변화와 사업 추진 불가능으로 보조금이 취소, 중단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변경해야 함에도 지금 2개 정도의 사업에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서 결산서에 없는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2개 사업에서는 예산 초과 집행으로 예산서에는 존재 현금이 없는 이렇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 대상으로 예산편성 및 회계 교육을 별도로 또 시행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재태
- 네. 직원들 대상으로 예산편성 및 회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잘 교육하시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식
- 장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표 위원님께서는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입장)
이상으로 제29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