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일단 세입예산 부분 총괄 설명부터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23억 6,235만 7,000원이 감됐습니다.

그다음 128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반환수입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6억 5,000만 원이 증가되고 그리고 기타수입에, 중간쯤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 12억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액 20억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등에 59억 6,4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특별교부세가 29억 7,000만 원쯤 되고 129페이지 중간 부분에 부동산교부세가 29억 9,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500 보조금에 65억 6,2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국고보조금이 그거 됐는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입니다, 13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18억 4,674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282억 8,57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35페이지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이 110억 7,730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70억 3,287만 5,000원이 증액되고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40억 4,442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등반환금 여기에서 37억 539만 7,000원이 증액되고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이 17억 8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아래쪽입니다. 내부거래에 110억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총 12억 336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에 주요 정책사업 발굴 구상 용역에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울릉군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안 사유는 홍성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규제 발굴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거 2,200만 원으로는, 금년도의 예산으로는 추진하기 힘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 1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7,0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 보고드린 군정 주요 평가 여기에 1,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아랫부분, 열린 혁신 및 규제개혁에 울릉 U-Box(아이디어 상자) 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 부분입니다. 광케이블 유지보수에 기정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9,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일반 별다른 사항이 없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올해 안에 마무리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제가 판단하는데 10월 전에 아마 마무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안 되거나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부분에는 이번 추경에서 일부 감하였고 최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억 7,000입니다.

네.

네. 이거는 주요 정책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비 확보로 인한 기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시면 도동 지역에 우리가 주차장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책 용역 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부지는 어디가 타당성이 있다. 그런 정책적인 연구용역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사업비 확보 방안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연구용역 해서 각 부서에서 실행하는 그런 연구용역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하1리, 현포1리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네, 시작 준비 중입니다.

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 20억에서 지금 현재 예산액 8억으로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은 이 정도 금액으로… 조정금입니다. 조정금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예산이 20억 정도의 세입이 예상될 것으로 됐으나 8억 정도로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억이 감돼서 8억이 된다고 그렇게,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정확히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태하1리 같으면 주민들과의 대화까지 나누면서 그렇게 불편 사항이 없도록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번에 보고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8월 달에 송출 관련 장비 구축을 하는 데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걸리고 한 10월에 송출 관련 예산 업무 협의를, HCN경북방송하고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해서 12월, 지금 예상은 12월 정례회 때 생중계 송출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방송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당초에 5개 군부에… 그러니까 울릉군 의회 생중계되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울릉군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장비 구축을 위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8월 달에 장비 구축에 대해서,

네.

관련,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장비 구축 예산 관련해서 HCN하고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일단 12월에 테스트를 해서 정례회 때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협의는 했습니다. 8월 달에 장비를…

회사에서 일단 장비를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될 것인지 자부담은 얼마 할 것인지 우리가 사용료를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업무 협의는 장비를 일단 구축을 시켜놓고 협의를 빠르면 9월 달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산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결산 추경에 잡든지 본예산에 잡든지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 지금 현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유선방송 사업을 허가받은 업체입니다, HCN이. 그래서 거기에 충분한 저희가 이제까지도 지원을 해줬고 광케이블, 제가 알기로는 몇십 년째 광케이블 보수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공보팀장이 지금 얘기하는데 타 시군에 없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감사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법정계획에 울릉군의 농촌이 앞으로 또 개발도 되어야 하고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액된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추경 재원이 이번에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주로 저희가 그동안 각종 행사의 부수비가 조금 예산이 나갔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지방 행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이 넉넉하면 하겠지만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액해서… 워낙 재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글로 돌린 건 맞습니다.

지금 9월 달에 부지깽이 대공 예취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부지깽이 대 비는 데 그쪽에 인력이 좀…

그 인력도 어느 정도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친환경 사료 공장은 저희 센터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남서리에,

남서리에 사료 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접 운영합니다.

저희 군에서 합니다.

그 나발등 가기 전에 남서리…

아닙니다. 울릉군에서 다 합니다.

네.

남양에는 공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있고 그 위에는 신활력 사업장이 있고 그 위에 사료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사료 공장 얘기를…

네, 전부 다 울릉군에서 직접…

네. 저희가,

개인이 하는 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울릉군이 직접 직영하는 데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없습니다. 개인이 사료 공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몇 년을 한도를 두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신활력 우리가 군에서 하던 건 다 했고 운영은 민간 위탁을 그린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했고요.

네.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해서 그거 내에 액션 그룹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육성한 기업들이 제조 사업장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울릉군에서 그동안 70억으로 기반 시설을 다 하고 양성을 다 해서 관리·운영은 민간 위탁으로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고 올해 4월 1일 날에 계약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민간 위탁으로.

지금은 그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지금 민간 위탁 운영비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2026년, 27년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7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비로 해서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2억 2,2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하면 17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나와졌죠.

네. 2026년도 27년도 재정지원금은 2025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7억,

네.

다음은 14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8억 정도 됐는데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경예산에 8억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고유가피해지원금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인당 20만 원씩 울릉군에 7,264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 관련 5대 법정계획 수립은 과업 범위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단위 계획이며 낙찰 가액이 6,300만 원에 낙찰됨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재난)안전한통학로조성사업 성립 전 예산 전액을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해서 사업 내용에 있어서 중복이 되어서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상버스 도입 부분에도 군비 부분 6,000만 원을 삭감 조치했는데 희망 업체가 없어서 연말에는 전액 감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LPG저장소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한마음회관 밑에 보면, 맞은편에 보면 승강기 뒤쪽 편 사면이 약간 붕괴될 우려도 있고 해서 L자 옹벽 7m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늘어나서 이를 반영하고자 공영 주차장 관리에 1억 5,500만 원의 시설비를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입 가격이 한 4억 정도 되다 보니까 유지할라 카면 타산이 안 맞아서 희망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희망 업체에 저희들 물어보고 하니까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저상버스도 마찬가지고 전기버스도 마찬가지고 충전소를 할라 할 거 같으면 한 2개소 정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 500kW 정도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 고민 중에도 있습니다.

사동 3동에 CU 밑에 그 공간을 저희들 임차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들 LPG배관망사업은 지금 공사는 준공이 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 LPG관리원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시설물도 그렇고 지금 주민들이 부담한 부분도 그렇고 한데 저희들 LPG관리원에서 다음 주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상세한 협의 일정은 그때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LPG관리원에서는 지금 9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부분도 보상해 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LPG 배관망 공사를 추진해가 미비한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한마음회관 맞은편 같은 경우에는 철책으로 이래 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이 모든 것이 해결된 이후에 정산하고 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자는 둘째 치고 자부담했는 80만 원에 대해서는 즉시 돌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있어서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1억 2,700만 원을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섬 주민이 택배를 이용할 시 추가 발생하는 배송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이 부분에는 1인당 제가 알기로는 운송장에 1건당 한 3,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연 한 20만 원 지급 한도액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원 실적이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이 부분은 일반 사업하고는 틀려서 우리가 사업 물량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는 거지 사업을 추진을 못 해서 사업비를 못 따와서 이거 잔액을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틀리는 부분은 일반인들은 다 똑같고요.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조금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송군에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장재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총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 설치 가능한 지역에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 카메라를 이야기하시는,

이거는 지금…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에 편성하기는 그렇고 금액이 상당하게 드는 걸로 돼가 있는데 한 4,000만 원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5대 법정계획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울릉 지방 대중교통계획이라든지 보행 교통개선계획이라든지 지방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 이런 계획으로 해서 다수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용역비 해가 이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돼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용역비도 여기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서.

네, 사무관리비 안에서 편성해가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연구용역이 있고… 저희들이 용역도 보면 용역의 종류가 몇 개 있거든요. 연구용역이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위해가 조사 용역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연구용역비에 안 넣고 일반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서도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이 아니고 조사 용역입니다, 현장 조사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균특하고 도비하고 저희들 군비 부담분인데 뭔가 하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거 돈을 반납을 했다가 다시 또 내년 예산에 또 편성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이게 저희들이 돈을 반납을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당초에 나리동 주민들하고 사업관계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동의를 못 받아가 한 1년 이상 끌었다가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안전건설단에 나와서 주민들 공청회 한 두 번 거치면서 설득이 돼서 사업이 확정돼가 지금 행안부에 설계를 신청해 놨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거 옥녀봉 같은 경우는 소유주하고 땅 자체가 협의가 안 됐는 게 아니고 땅을 저희들은 그러니까 도로 개설을 하면 편입되는 부분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 땅이 1,000평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200평 정도가 도로 개설 부분에 편입이 되면 저희들이 보통 200에서 300평 정도 잔여지까지 생각을 하는데 지주분들은 “1,000평 다 사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잔여지 부분에 대해가.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또 이월 예산이 발생이 되고 문제가, 한 연말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지금 반납을 하고 지주하고 소유주하고 협의가 되면 내년도 차라리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가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 그래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구상을 하고 설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지주하고 협의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했는데 하다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잔여 부지 때문에 협의가 안 된다든가 그래서 연말 되면 이 예산을 또 이월 사업에다 넣어서 하면 이월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전액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 자체가 연말까지 해가 이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반납을 해서 소유자하고 협의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가 이번에 조정을 했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026년 당초 예산에 2,200만 원 편성해서 읍 지역을 했습니다. 읍 지역을 해서 굉장히 조사 결과도 잘 나오고 굉장히 유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북면 남았는 것도 이번에 전수조사하기 위해가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유지보수 방향이라든가 그 타깃을 잡아서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사 용역이 나오면 체계적인 관리가 돼가 주민들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이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좀 많은 거로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점차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보다 높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지방하천이 2개소 있습니다. 태하천하고 저동천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소하천은 저희들 대부분 군비로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교세 10억 받았은 거를 이제 추경에 편성을 했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 관음도 있는 쪽에 보면 자연동굴이 있는 그러니까 저동 쪽으로 거기 보면 항상 파도가, 골이 있는 쪽으로 계속 파도가 많이 넘어옵니다. 파도가 많이 넘어와서 북면 쪽의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해서 도로 통제되는 일도 겨울에 많고 북풍 볼 때는 항상 또 그랬기 때문에 TTP를 한 300개 이상 제작해서 거기다 잠제처럼 월파 넘어오는 그 앞쪽에다가 TTP를 투하해서 파도가 월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크기는 30톤에서 40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크면 작업환경이… 거기가 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돌을 빠자서는 안 된다고 조사 용역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니까 그 정도 규모가 최고 적정선이라고 해서 계수를 좀 해서…

저희들이 이거 특교세 10억을 받고요. 나머지 20… 전체 사업비가 한 36억 나오는데 특교세 10억 받고 한 26억은 도비로, 전액 도비로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해놨는 상태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36억을 도에다가 달라 하니까 “부담이 너무 크니까 너거 특별교부세를 한 5억에서 10억 정도만 받아가 군에서 받아주면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26억 부분은 아마 도비로 내려오는 걸로 저희들이…

300개에서 600개인데 그거는 정확하게…

네. 이거 일단 저희들 해상 분야 용역 줬는 결과로 이번 TTP만 이거만 투하하면 자연동굴 그쪽 부분의 월파는 아마 해소되는 거로.

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이거는 도로하고 월파해서 도로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로.

네.

북면에 현포부터 해서 자연동굴 지금 이번에 하는 데까지 해서 전체 월파하는 부분에 대고 그다음에 세굴 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사업비 190억 정도, 전액 도비로 190억 정도로 해서 입찰을 올렸는데, 이거 두 번이나 도에서 입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내역이 너무 어렵게 돼서 다시 내렸다가 두 번째 또 내렸거든요. 아마 8월 달 내에 입찰이 공고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마 도로가 협소해서 위험한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발주를 해서 도로 바닷가 쪽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지금 발주가 돼가 있거든요.

그래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도로 확장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울릉군에 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전체적으로 일괄할 수 있는 부서 자체를 한 팀을 만들든지 해서 저희들 조직개편할 때 넣을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직개편 때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화산벽에코트래킹조성사업은 지금 작년 12월 달에 계약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도에서 저희 건설과로 관리 이전시킨 땅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아마 금주 중에 협의가 끝나서 되도록 올해 사업을 많은 부분을 마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태하동은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지금. 태하동하고 나리분지하고 두 군데만 아직 발주 안 돼 있습니다.

당초 추진했던 내용하고 그것 때문에 등대 관리하는 해수청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사업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죠. 숙박 시설이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지금 그런 변경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부에 색상이 들어가 있는 교량하고 하부 기초와 콘크리트 회색이 드러나 있으니까 인지 조화가 좀 안돼서 색상을 저희들이 좀 조화롭게 그렇게 도색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래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해서 정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접속도로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부 모자라서 남아 있는 돈을 다 땡겨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가서 보시면 예전에 콘크리트 벽면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지금 색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지금 SNS상으로는 다 뒤져봐도 근래에 입소문이 나서 거기를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저께도 제 지인들이 오셨는데 “거기서 노을 질 때 앉아서 한복판에서 캔맥주도 하나 까고 왔다.” 카면서 반응이 지금 괜찮은 편입니다.

인플루언서 들어오면… 아마 지금 삼선암 가운데 서서 뒷모습을 찍는 게 거의 핫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도 포토존으로 한번 홍보하게 되면 핫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지금 결국은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일주 도로변에 있는 산사태취약지역들도 많고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곳 중에 제일 위험하다 싶은 곳은 저동 내수전 가기 직전에 경로당 뒤편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교세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는데 지금 당장 특교세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좀 전에 단장님 하셨듯이 일주 도로 월파 쪽이나 이런 데 먼저 배정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좀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일단 또랑하고 둑하고 만들 계획 잡고 있고요.

거기가 위원님, 제가… 한 20년 넘었습니다, 거기 그렇게 내려와 있는지가. 근데 거기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곳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소홀했는 부분이 있어요. 한 번 싹 걷어내기는 걷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장 전주 이설하고 화장실 정비 비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그때 모자라서 마무리 짓고 일단은 그 사업을 이런 금액 때문에 계속 연기를 못 시키니까 일단은 준공 처리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추가로 잡았는 겁니다.

자생식물원에 어떤 거, 무대?

거기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네.

이거는 2020년 12월 달에 입찰공고가 되었고 공사계약은 2020년 12월 23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2020년요.

네.

실제로 계약만,

한마음회관 맞은편에 그 바로 밑입니다.

그게 공사계약 해지를 2023년도에 했는데 하고 나면 이 사업이 안 됐으니까 기지급됐는 용역비 이런 것 빼고 나머지는 국비 반납할 것 반납하고 도비 반납할 거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이 사업이 당초 중지됐는 기간이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간접비를 물어줘야 된다는 내용하고 이 사업을 마쳤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윤이 15%까지니까 한 10몇 프로의 이윤을 얼마 정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고 소송이 붙어서 8억 3,100만 원을 물어달라고 원고가 소송이 들어왔고 저희들은 여기에 응대해서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판결은 일부 패소해서 간접비 1억 2,000하고 지체상금 7,300만 원 그리고 저거가 했으면 벌어먹을 수 있는 이행이익이 1억 3,300 해서 3억 2,700 정도 지금 됩니다.

그 건을 제가 언급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이게 지금 바로 줄 수 있는 인건비로 사용을 못 하고 저희가 기관으로 위탁을 줘서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 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센터,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대한노인회 지회까지 저희가 다 협조를 구하고 의사를 했으나 올해는 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관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위탁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끼고 하도록 이렇게 사업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하반기 때부터 계속 이거를 올해 조성 가구 5가구를 지금 내려와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해서 내년에는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외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서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직 초기 단계에 우리가 밑바탕을 못 깔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족함이 좀 아쉬움으로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시행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로당 규모별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이 금액도 국·도비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전국에 금액이 한정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규정에 맞게 하는데 일단 내려오는 거는 면적당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정책 단위명이고 같은 겁니다, 이게.

네.

장애인일자리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생계급여 이런 국·도비 예산들이 일단은 국가에서 우리 수요에 딱 맞게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금액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지금 31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매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도 당초 내려올 때 한 4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울릉군에 있는 장애인분들 중에 일자리 사업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노인일자리사업처럼 그렇게 일자리 배분을 하고 거기에 맞는 보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자리라는 게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무적인 일자리, 어디 취업하거나 이런 일자리가 아니고 저희가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취직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근로나 아니면 어르신일자리사업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신청이 그만큼 안 들어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각장애인센터도 있고 지체장애인센터도 있습니다. 그쪽 통해서도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고 하여튼 신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재 업무를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일단 예산편성 전까지는 태하동에 공설운동장에 근무하시는 기간제분을 활용해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 한 분, 기간제 한 분.

그래서 저희가 휴일수당을 한 이틀 정도 더 해서 하는 방법을 일단 그렇게 강구하고 있고요.

그분이 공설운동장 본경기장 잔디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배제시키고 여기 현포 쪽으로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은 휴일수당을 좀 더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현포 파크는 기간제 일시 사역 인부를 좀 올려놨고요.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설물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형 시설물이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잡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지금 조사는 시행하고 있는데 현포 파크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간제나 이런 걸로 운영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마도르 측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본예산에 그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 작년에 예산이 7,000이고, 25 예산이 7,000이고 26년 본예산 편성할 때 8,000만 원으로 됐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부분도 해수부에서 현재 내년도 도서민 운임 지원비를 올해보다 한 2배 증액된 50억 원으로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기재부 검토 중인데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도 기재부를 다녀왔고 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100%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는 자연적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도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한 3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마음회관 그리고 저동에 있는 다목적회관 그리고 도동의 공영주차장 인근 그렇게 3개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계획을 그렇게 3개소 정도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2개소 정도로 그칠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수리는 위탁업체에서 수리를 연간 계속하고 있는데 수시로 또 고장 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간 유지보수비로 교체가 가능한 부분은 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치나 킬로와트에 따라 틀리지만 한 개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결정 난 계획은 아니지만 2027년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번 더 신청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개발 계획이라는 도에서 하는 2차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내년도에 가내시로 3억 원 정도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신청 사업이. 그럼 그거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합치면 한 187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로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사업을 찾아보고 공공주택과 같이 주차장이 어우러진 그런 건물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을 정리 안 하고 한 20대 정도 되는 걸로 봐지는데 저희가 한 지하 2층, 지상 2층 정도의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70~80대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도에서 연락 온 거는 3억 정도 설계 용역비식으로 돈을 배정해 주겠다고 구두로 일단 확인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문서적으로 온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차장뿐만 아니고 체육관하고 문화시설, 도서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용역 기관에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토목공사비는 한 20에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네.

그거는 시설 규모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봐지고요. 울릉군에서 하는 사업은 일단 토목공사 비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30억을 가지고 저희가 사는 평수가 6,000평이 좀 넘습니다. 근데 평당 단가가 지금 56만 원 정도 되는데 저동, 도동 시내 안에 이 정도 평수에 이런 단가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다른 부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아낀 부분을 토목비에 투자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전제 조건이.

괜찮은 부지가 있다면 충분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여수 자체적으로 박람회를 운영하는데 개막식 할 때는 아마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을 아마 초청할 겁니다. 저희 군수님한테 아직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여쭤보고,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부스 설치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도 가가 보셨겠지만 섬의 날이든 섬 박람회든 행사를 하게 되면 부스를 우리가 마음대로 1억짜리 하는 게 아니고 부스 공간을 할당을 해서 설치하는 사업자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얼마 정도 든다고 공지가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넣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주민들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는, 서남해는 섬이 많은데 동해에는 울릉도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섬 박람회를 하는데 동해의 섬이 빠진다는 거는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부스 사업비를…

네.

지금 현재 경찰서 건물 바로 뒤에, 구 경찰서 사택으로…

네, 교환했는 곳을 지금 철거한 상태입니다.

지금 직원들 흡연 장소하고 연계해서 직원 휴게소를 조금 더 확장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는 거기에다가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거보다는 간이로 직원들 간단하게 휴게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모를 소규모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사전에 계획은 다 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군수님도 신경 쓰시고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해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이 보고 들은 부분인데 일단은 법적인 요건이나 조례나 어떤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기본적인 게 사실 조금이라도 지급된다고 하면 좋은 부분인데 지금 마을마다 형편이 다 다른 관계로 애로 사항이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4시간 근무.

네.

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료 파트라서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원무과의 답변 듣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결원이 갑자기 되는 바람에.

네. 그거는 응급실의 기능은 아닙니다.

네, 원래.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