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회의록 > 제294회 제2차 본회의(2026.08.03 월요일)

제29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6년 8월 3일(월) 10시 00분

의 사 일 정 (제2차 본회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철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장재태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재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재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군청 각 부서 사무실 비품이나 다과 등 일상적인 물품 구매 방식에 대해 집행부보다 분명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군청 각 부서에는 사무실 비품, 소모품, 다과류, 각종 행사 준비 물품 등 크고 작은 물품을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이러한 구매의 상당한 부분이 쿠팡과 비슷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온라인 구매가 빠르고 편리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쉽고 배송도 간편하면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업무 처리 역시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기준은 단지 편리함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역 경제가 어려운 지역에 지금 군청의 구매 행위 하나하나는 단순한 소비라고 울릉군 지역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적 행위라는 점을 집행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울릉군은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물류비 부담이 크고 물가도 높으며 관광객 수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지역 상권 매출의 변동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주말마다 공무원들이 육지로 나가 소비하는 경향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내 소비 기반이 더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주말 이동과 소비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라면 지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평일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말하고 주말에는 가능한 소비가 모든 육지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울릉군 상권은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말로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행사 때마다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 소상공인과 함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지역 내 소비는 줄어드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그 정책이 군민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군민들께 지역 소비 권장하기 전에 군청과 공직자로부터 먼저 지역 상점을 이용하여 지역 안에 소비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지역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크거나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온라인 구매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급적 지역 내에서 충분한 구입이 가능한 사무용품, 다과, 생수, 청소용품, 행사 소모품, 간단한 비품들을 지역 상점을 우선으로 이용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지역 내 소비하는 지역 상권을 지키자는 자발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행부께 요구합니다.

첫째, 각 부서별 물품 구매 실태를 즉시 점검해 주십시오. 온라인 구매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 업체 구매 비중이 얼마인지, 어떤 품목에서 지역 구매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한 근거에 그치지 말고 지역 상점 우선 구매 품목을 마련해 각 부서에 명확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지역 업체를 우선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지역 소비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주말마다 소비가 육지로 빠져나가는 현실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강제가 아니라 인식 개선을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직자로부터 지역 상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구매라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군청 각 부서에서 매월 사용하는 사무용품, 다과, 소모품 구매가 지역 상점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번의 구매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여러 부서가 함께 실천한다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분명한 매출이 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집행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이 거창한 사업이나 대규모 예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정의 일상적인 선택, 공직사회의 소비문화, 예산집행의 작은 방향 전환이 울릉군 지역 경제를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군청 각 부서가 일상 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 상점을 우선 이용하는 원칙을 즉시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또한 공직사회로부터 지역 소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말뿐인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아니라 군청부터 실현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상인들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울릉군의 경제를 지키는 일에 집행부가 더 책임 있게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철우

장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태 의원님 5분 발언 내용을 우리 군수님이나 공직자 여러분은 다 숙지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누구 때문에 울릉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군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근무할 자격이 됩니까? 그러면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울릉도에 살아야 됩니까, 이 열악한 지역에서? 그래도 우리 군민들은 지방세를 100억이나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은 전체의 평균 한 280억 정도 월급을 받아 갑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군수님.

군수 남한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 제가 한 달 전에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추스르고 있습니다. 우리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이게 실천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쿠팡이나 육지 상권에 맞는 그 금액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리 아십시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식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850억 원으로 기정예산 2,460억 원에서 390억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814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30억 원에서 384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억 원에서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95억 6,1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87억 7,4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11억 3,678만 9,000원에서 23억 6,23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73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4억 원에서 59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7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761억 58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95억 4,327만 원에서 65억 6,2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는 499억 4,473만 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5,894만 1,000원에서 282억 8,578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549억 4,7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2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77억 1,75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1,325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833억 7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6억 7,662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1,033억 2,23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4억 8,17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55억 5,5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65억 9,9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1,456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본청은 2,124억 1,30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5억 8,69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12억 3,30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내부 유보금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교통정책실은 41억 5,70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고유가피해지원금지원사업 16억 2,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지원사업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단은 3억 3,56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10억 4,000만 원, 농어촌도로사업 10억 원, 군도정비사업비 6억 원을 감액하였고 일주도로월파방지시설설치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림과는 22억 1,19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K-관광섬육성사업 6억 4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1억 9,558만 7,000원을 기정액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원 5억 6,86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8억 2,87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울릉 나리 너와투막집과 억새투막집 보수 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센터 건립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15억 3,00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연안어업 구조조정에 43억 1,742만 9,000원,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에 5억 7,855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2억 83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8억 9,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36억 4,811만 8,000원을 기정액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공공주택 건립 토지 매입비 30억 원, 울릉 섬 청년 보금자리 건립 토지 매입비에 3억 7,700만 원,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 순환도로 개설에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는 11억 1,0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청소년 학습 공간 구축에 1억 5,000만 원, TKAP 미국 어학연수에 1억 7,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2,09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항공 측량 수수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22억 1,525만 4,000원을 기정액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마을 안길 토지 보상에 3억 원, 연금 부담금 등 14억 8,669만 6,000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억 6,000만 원, 새마을 및 공공시설 보수에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울릉군의회는 16억 4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속 기관입니다.

직속 기관은 257억 5,33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2,7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기정액 대비 13억 2,78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봉직의 인건비 1억 7,000만 원, 파견 진료 수당 및 여비에 2억 원, 보건의료원 응급실 환경 개선 및 숙소건립사업에 5억 5,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10억 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TMR 사료 및 조사료 원료 구입에 4억 4,000만 원, 농수산물 내항 화물 수송 운임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소는 325억 47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2,9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도박물관은 53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6,5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신조선 타당성 설계 용역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63억 9,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통합상수도시설사업 외 6건의 군비 미부담 사업에 대해 50억 3,0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억 7,49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관광지 시설물 긴급 유지 보수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캠핑장 민간 위탁비의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은 91억 7,82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95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울릉읍은 3억 3,65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시설사업비 10건, 2억 2,000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면은 2억 7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시설사업비 10건에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면은 2억 50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시설사업비 8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4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3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변동 사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4,7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 5,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은 총 1건이며 2개의 계정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및 예치금 회수는 174억 790만 원으로 45억 2,096만 원이 증액하였고 2026년도 말 현재액 및 예치금은 108억 2,778만 원으로 67억 5,15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일반회계로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0억 원 편성 및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 반영과 이자 수입 현행화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및 예치금 회수는 5억 7,338만 원으로 4,490만 원 증액하였고 2026년도 말 현재액 예치금은 5억 8,519만 원으로 4,54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2025년도 결산 자료 반영과 이자 수입 현행화에 따른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2026년 7월 23일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쳤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엽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부 사업별 취득·처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릉군공공주택사업 토지 매입 건으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2026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기존 소재지가 도동리에서 저동리로 변경되었으며 실제 위치와 면적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위치는 울릉읍 저동리 959번지 외 4필지, 토지 면적 1만 9,183㎡입니다. 재산가액은 1억 5,093만 5,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는 도시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리마을다가치일터조성사업입니다. 토지 및 건물의 취득으로 위치는 북면 현포리 223번지 외 3필지, 총면적은 4만 4,545.85㎡입니다. 총재산 가액은 23억 4,295만 원이며 토지의 면적은 4만 4,107㎡입니다. 재산 가액은 6,495만 원이며 건물에 대한 면적은 438.85㎡,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2,022억 7,800만 원입니다. 평리마을다가치일터조성사업 또한 소관 부서는 도시건축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예산안 등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상식 의원님, 간사에는 장재태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 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 군정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조직 및 기능은 5개 팀에 정원은 23명입니다. 주요 분장 사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군정 발전 견인을 목표로 5대 분야, 13개 과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대 분야, 13개 추진 과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민선 9기 군수 공약 수립 이행입니다. 민선 9기 공약 사항안은 현재 8대 과제, 55개 세부 사업으로 먼저 공약 사항 추진 현황으로 지난 6월 11일 정책혁신공약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민선 9기 출범 기자간담회 시 공약안을 발표했고 8월 중에 부서별 공약안의 실천 가능성 및 검토를 통해 금년 10월 중 민선 9기 공약 확정 및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공포를 할 계획입니다.

공약 사항 이행 평가로는 자체 평가는 반기별로 이행 실적, 부진 사업 관리, 추진 상황을 공개하고 외부 평가는 연중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외부 기관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효율적·전략적 성과관리 및 평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의 비전·전략과 부서 목표를 연계하여 군정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군정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평가 중 주요 업무 평가는 평가 체제, 지표 연계, 성과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시책 일몰제를 통한 부서별 중복된 사항과 비효율적인 업무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외부 평가는 정부 합동, 공약 이행, 혁신 3개의 평가 항목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연중으로 자율과 책임에 따라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우리 공무원 중 우수 공무원 선발 그리고 인식 개선 교육,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필수 조례는 적기 마련하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는 연중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비 및 법률 자문 지원으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정 행위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또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 제도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 심사의 내실화 도모 그리고 효율적인 지방 보조 사업 예산을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속 집행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재정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존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의 전략적 확보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상황의 철저한 준비로 인해서 관리토록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으로 중앙 부처와 기재부,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예산 편성 추진 일정에 따라 군 차원의 적기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수요 및 수입의 전반적인 분석, 유리한 측정 항목 발굴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충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안 수요 및 재난 안전 수요를 상시 발굴해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 행정 운영입니다.

2026년도 감사 운영 계획으로 먼저 종합 감사 실시는 2026년 8월에서 10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직속 기관 2개소, 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대민 행정 처리 실태 예산·회계 그리고 보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패 취약 분야 특정 감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여 공공재정지원금 집행 현황, 부정 청구 행위에 대한 환수 처분 등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일상 감사와 원가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적법·타당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을 수시로 시행하여 복무규정 이행 여부,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실태 등을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불이익한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통을 통한 청렴 역량 내재화입니다.

맞춤형 청렴 소통 대면 교육을 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분야 직간접 대화 채널 활성화를 위해 인사·평정 그리고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실무 직원 간담회와 직렬별로 면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맨투맨 청렴 관계인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현장 애로 사항 청취 후 개선 방향 제시를 통해 위법 사항을 사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금년도 군정 홍보 방안은 사실에 기반한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 울릉군청 누리집 및 공식 SNS 중심으로 정보 신뢰성 강화, 안정적인 군정 운영과 미래 비전을 함께 전달하여 도약하는 울릉 이미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매체 운영은 중앙·지방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신문 등을 활용한 관광 유도 광고와 정책·현안 광고를 하고 사계절 우수 자연경관을 촬영해서 누리집하고 SNS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하고 울릉 소식지 홍보로 정보 소외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청각 홍보물인 군정 뉴스, 홍보 동영상물 및 유튜브를 제작·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사업을 통한 지역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먼저 전화 폭언 방지 시스템을 지난 7월 20일 구축 완료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 등 특이 민원 증가에 따른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고 통화 연결음과 녹취 기능을 통해 특이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장 노후 PC를 교체하여 정보화 교육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 침해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망 연계 장비를 도입하여 내부망과 외부망 간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안전성이 강화된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장비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안 관리 체계와 랜섬웨어 방지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보안이 취약한 직원 PC에 랜섬웨어 감염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사업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섬지원특별법 종합 발전 계획 추진입니다.

먼섬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시행과 단계별 투자 추진으로 울릉군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종합 발전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수립 근거는 울릉도·흑산도등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 제5조이며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수립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주요 내용은 정주 환경 개선 및 생활 기반 확충, 국가 운영 발전 기반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 발전 계획 제출 사업은 총 72건에 2조 408억 1,900만 원이며 반영 사업은 22건에 1조 2,04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11건에 985억, 계속사업은 11건에 1조 1,283억 8,8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 하반기 섬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및 종합 발전 계획 사업을 확정하고 지난 7월 27일 날 제가 행안부 방문 시 담당 과장님께서 8월 중에 사업을 확정하는 걸로 저하고 구두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법 전용 재정 계정 신설과 함께 정주생활지원금, 교육 지원 등이 포함된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히 공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행정 실천 행위의 공정한 보상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실천 의지 제고와 함께 일상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특별 성과금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일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업무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울릉 U-Box(아이디어 상자)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자율적인 연구 모임을 구성해서 군정 발전을 위한 참신한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모임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정 발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과제 선정과 개발 그리고 개인 업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율적 연구, 인센티브 활용 제도를 통해서 성과주의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보면 먼섬지원특별법 종합 발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제출 사업을 72건 했습니다, 제출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당초에 저희 군에서 제출한…

의원 이상식: 72건을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반영 사업 예정을 해서 22건을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의원 이상식: 그러면 제출 사업 72건에서 그래도 우리가 반영은 최소한 72건 다는 못 하더라도 50%, 70%는 우리가 반영을 시켜가 최대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72건을 제출해 놓고 반영을 우리가 22건만 하겠다. 이거는 좀 미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사업 규모나 예산도 반 토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저희가 당초에 72건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제출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매월 1회 이상 방문해서 가급적 모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각 부처별로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등 산림청도 있고 각 부서에 종합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보냈는데 각 부서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지금 현재 신규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약간 의견이 아직 신규 사업에 대한 국비 전반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으로 나왔는데 아직까지 부서에서 행정안전부로 확정된 의견서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지는 않았는데 현재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별로 의견을 지금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정안전부 방문했을 때 담당 과장님께서 최대한 저희 신규 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건의도 드렸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이상식: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본 의원이 보기로는 사전 기초 자료가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예 됐든 간에 결과론으로 봤을 적에는 72건의 우리가 22건을 반영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기초 자료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72건 다를 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50%, 70%는 우리가 반영해서 주민 복지에 좀 기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기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기호: 실장님, 7쪽에 보면 필수 조례 관련해서 정비한다고 계획이 쓰여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작은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작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기본적으로 조례 정비는 할 수 있을 텐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저희가 전국 꼴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의원 박기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최대한 빨리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준비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례들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제외시켜야 되는 부분도 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부서별로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최대한 빨리해서 올 금년도 중에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 조례가 우수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우수한 시책이나 이런 게 개발될 수 있는 조례도 저희가 적극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기호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십수 년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령이 정비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공직자가 아무래도 중앙 부처에서 아마 법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개정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담당자가 조금 요새 자주 바뀌는 인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약간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 빨리 안정화되고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박기호: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질문 마쳤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박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조례 정비 이거는 우리 9대 의회에서도 이거를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지금 조례 정비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울릉군에서는 거기에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자꾸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올 10대, 9기에 들어서는 먼저 우리 울릉군의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군정 질의를 통해서라든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거를 바꾸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잦은 우리 인사로 인한 전문성 부족 이거는 전부 핑계입니다. 하지 않으니까 시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이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섬특별법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본 의원도 몇 번에 걸쳐서 군정 질의를 했고 몇 번에 걸쳐서 5분 자유 발언도 했는 그런 상황인 내용인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22건 반영될 예정입니다, 22건이. 반영될 예정인 사업에 계속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신규 사업은 985억입니다.

그리고 이 신규 사업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내용이 올라왔느냐?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더더욱 몰라요. 먼섬특별법 어렵게 어렵게 제정을 했는 이 법에 과연 사업이 뭐 뭐인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계속사업은 분명히 공항 이런 부분들이 큰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1조가 넘는 거라. 돈을 1조 2,000억 해놔 놓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은 985억입니다. 이것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고 있어요, 반영될지 안 될지.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2026년도 하반기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은 2028년도 돼야 시작이 됩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아닙니다. 지금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제가 그 22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하반기 확정이 되면 예산안이 2028년도 돼야 확정된다고 그런 말씀이시지예?

의원 홍성근: 그러니까 2028년 예산이 확정돼야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가 조속히 시행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방문이라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내년도 추경 사업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이미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거는 진행됐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지금까지 우리 이 좋은 법을 만들어서 시행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알고 시행에 적극 될 수 있도록끔 앞으로 진행이 잘돼야 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해 와서는 이 법이 만들어지나 마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군정 질의를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팀은 분명히 이것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TF팀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게 울릉군의 아예 100년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법들이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거 한 번 똑바로 진행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지나온 과정은 지나온 과정이고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울릉도는 몇 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울릉도의 100년 미래를 위한 이 사업들이 몇 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서의 역량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지금 있는 우리 부군수님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군에 섬진흥원의 출장소나 이런 게 필요하다. 행안위 소속에 있는 섬진흥원, 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해, 남해만 거의 섬진흥원을 이용합니다. 동해는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울릉군에 가능하다면 섬진흥원 출장소라도 유치를 해서 섬에 대한 이런 사업들, 종합적인 발전 계획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서로 협의를 하고 우리의 안들이 바로바로 행안위에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부서, 이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저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섬진흥원하고 협력이 잘된다면 각종 그쪽 섬진흥원에 축적된 전문 지식을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중앙 부처와 보다 더 가깝게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래 이 부분이 울릉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울릉군에 정말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거를 못 느꼈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우리 섬진흥원의 역할들이 먼섬특별법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섬진흥원의 출장소라도 울릉도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끔 우리 행정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의원 홍성근: 우리 8쪽에 보면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립에 주민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 신속 집행 추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초석 마련. 우리 여기에 그냥 주요 업무 계획서에 올리는 게 아니고 꼭 이게 실천될 수 있도록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업무 계획을 그냥 보고만 하는 게 아니고 꼭…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의원 홍성근

9쪽에 의존 재원 확보 총력 대응. 우리 울릉군이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영남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6월 달의 기사예요. 우리 울릉군이 예산의 집행·미집행 금액이 전국 80여 개 지방 소멸 대응 군 중에 전국 4위입니다. 그 신문 내용을 보고 과연 이게 어떤 원인인가? 공무원들의 행정 부재인가? 아니면 우리 군의 특수한 그런 상황인가? 제가 쭉 보니 2024년도에 우리 집행·미집행 금액이 예산 3,500억 중에 거의 350억입니다. 2025년도에 250억. 이거는 사업비에 대한 아마 집행·미집행일 겁니다, 인건비하고는 다 나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예산 확보에… 물론 많이 확보하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왜? 이제는 지방의 정부에도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교부금이든 이런 부분들에 평가를 해서 내려주는 이런 게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 미집행의 프로테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비 확보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왜? 돈을 줘도 사업 못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집행에 할 수 있는 예산, 우리가 이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부 기조에 발맞춰 가야만이 울릉군의 예산 확보도 용이해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들이 정부의 예산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의원 홍성근: 해년마다 지금 계속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그런데 25년보다는 26년에 이월 금액도 한 291억이 줄었고 건수로는 한 39건이 줄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최대한 집행을 많이 하고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저희도 많이 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네, 그 부분도 우리가 지나보면, 2026년도 보면 알겠죠, 또.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우리 13쪽에 보면 적극적인 군정 홍보. 제가 참 아직까지 울릉군이 전년도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신문 기사에 나고 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분명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할 조직이 필요하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상쇄를 시킬 것이냐?” 전부 이야기를 해도 건의를 하고 해도 전부 하지도 안 하면서 또 올라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거 내용 쓰는 사람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의회에서 군정 질의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한 번 그때 끝나면 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아닙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지금 울릉도의 비상시국입니다. 정말 비상시국입니다. 지금 밖에 우리 도동, 저동에 이렇게 나가보면 저녁에 거의 적막강산입니다. 정말 위기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그런 부분들과 물론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어렵고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우리 신문에 퍼뜩하면 잘못되면 바가지요금, 뭐 어떤 요금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지난 거는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이런 대응 팀, 유튜브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적극 홍보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와 연계시켜서 지금 우리 울릉군청 자유 게시판 시끄럽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의원 홍성근: 과연 자유 게시판이 돌아가는 현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울릉군에 이득이 됩니까, 울릉군에 손해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 게시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아직 의회에는 보고는 안 드렸는데 금일부터 자유 게시판을 울릉군 누리집에서 삭제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론을 잡아서 제가 의회에서 미리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금일부터 자유 게시판을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네. 우리 울릉군의 홍보를 위한 것들이 울릉군의 마이너스 요인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순간적으로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쭉 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자유 게시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마침 그런 쪽의 가담을 잡았다니 또 그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여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 전년도에 기획실에서 울릉군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러니까 규제 완화,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쓸데없는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다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부서마다 다 틀리겠죠. 하지만 “이 종합적인 부분은 기획실에서 감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규제 완화 많습니다. 얘기들은 일일이 제가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건의를 드린 만큼 이 부분도 한번 기획실에서 지금 올해 추경은 아닙니다만 다음 우리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한번 규제 완화 부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규제 완화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잠시 설명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토지 부분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일반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예전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으로는 안 받고 사용 승낙으로서 매매가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매매를 받은 사람이 자기들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건수가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이라고 그러면 법정 도로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상금이 일부 잡혀서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로라든지 비법정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9대 때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다수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군에서 비법정 도로라 한들 그거를 군에서 매입해서 반드시 도로 부지로 사용할 것은 도로 부지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이야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비법정 도로라든지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례로 그게 얼마 전에 이번 추경에도 담겨져 있지만 그런 부분에 판결이 나서 우리가 3억 원이라든지 이런 토지보상금을 잡은 이유가 그런 사유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사용 승낙만 받고 길을 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재산권 침해 부분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네,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큰 틀을 봤을 때 울릉도 제가 전에 얘기했던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금 바닷가 쪽에 보면 무인 도서 절대 보존지역, 무인 도서 해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총망라해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울릉군 주민들뿐만 아니라 울릉군 자체가 피해를 보지 않는, 울릉군이 정말 우리가 활용할 가치 있는 토지들, 활용하는 가치 있는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풀 수 있으면 풀어서 그리고 해제시킬 수 있으면 해제시켜서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의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이철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경제교통정책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 현황 및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울릉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울릉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전년도 80억에서 올해는 100억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발행되는 상품권은 액면금액의 12% 할인을 유지하면서 월 구매 한도액을 70만 원까지 하고 추석 명절에는 150만 원까지 상향하여 연 1,0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 참가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사업 인원은 65명 정도 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입니다.

도서 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 지역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어 가스, 유류, 연탄, 목재 팰릿 4개 품목에 대하여 도서민의 필수 연료가 안정적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해운업체 및 판매업체에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 실적은 18억 원 정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소요액 대비 부족 건이 발생하여 올해 한 8억 정도 발생하여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예산액 대비 국비 보조율 50%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서 군수님께서 중앙정부와 지역구 의원님을 방문하셔서 내년도에는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대출 지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채무를 보증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용재단 출연금 3억하고 이차보전액 3억 해서 총사업비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증 규모는 48억이며 개소당 5,000만 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2년간 연 3%를 지원합니다.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지금까지 대출 건수 누계는 373건에 120억 정도 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규모는 25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우리 군에는 45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3억 원이며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약정 상환이며 연 대출이자 4%를 1년간 지원을 합니다.

현재까지 올해 8개소에 대해서 21억 원의 운전자금 담보대출 신청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대출이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족분이 발생하여 2차 추경에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울릉공항 건설입니다. 울릉공항이 감사원 감사 결과 여객 수요 과다로 지적되어 국토부 용역 결과를 검토한 결과 주요 시설인 활주로, 터미널 등 수요 변동 없이 기존 규모 유지 가능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동은 연간 계획이 줄어들면 근무 인원이 감소되고 근무자 1인당 소요 면적이 줄어든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공항 및 신공항 기본계획 대비 한 35% 수준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현실과 맞지 않아 현 시설 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결과는 한 10월 내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울릉공항 직원 사택 건립 진입로 확보 및 사토장 문제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사토장도 일정 부분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부지를 물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교통 기본권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우리 군에서도 울릉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입니다.

사업비 6,500만 원을 편성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 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을 통해서 교통시설물 개선을 통한 불법주정차 근절 강화와 또 사고 예방 및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안전한통학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울릉초등학교하고 저동초등학교이며 사업 내용은 바닥 미끄럼방지 포장을 비롯해서 안내 표지판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부 특별교부세로 사업 추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된 상황이고 관광 비수기인 10월 중에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 공간 확충 및 주차장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문화원 뒤에 어울림주차장 주차 공간 확충 외 4개소 사업은 공사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울릉 추산 용천수 먹는샘물 생산·유통이 되겠습니다.

울릉 샘물 공장 사업장 위치는 북면 나리 396번지 1 외 6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규모는 한 3,280평 정도 됩니다. 투자 형태는 울릉군과 주식회사 LG건강하고 민관합작 법인으로 설립되어가 있으며 지분은 LG가 87%, 울릉군이 1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는 먹는샘물 본격 출시는 2027년 6월이 예정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LG건강 자회사인 코카콜라와 판매 계약으로 맺고 2025년 7월부터 출시 전에 사전 홍보·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상생발전위원회 구성은 2028년 4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법인 정관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가 있고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수익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법인이 정상 가동화되어 이익 창출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2028년도에 구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LPG 배관망 방식으로 울릉읍 지역 가스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1일 LPG관리원에서 준공 검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였고 세대별 가스 개통은 1,380세대 중 1,228세대를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52세대는 개인이 변심했다든지 중도 포기라든지 자부담을 미납했다든지 취소 세대 발생으로 해서 설치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LPG배관망구축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2027년도에는 섬마을 단위 LPG 구축 사업비를 5개 마을에 신청을 했습니다.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물 인수인계와 최종 금액을 회계 검증을 통해서 사업비 정산을 LPG관리원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마을태양광탄소배출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용태양광설치보급사업은 금년도에 사업 물량이 31개소가 설치가 가능한데 현재까지 22가구가 신청을 했고 가구당 설치 비용은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군에서 한 345만 9,000원 정도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의원님들, 질문을 하실 때는 요점과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LPG 배관망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준비됐습니까?

자료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자료 화면을 보게 되면 이게 저 자료 화면은 LPG 배관망이 보급되고 난 다음에 가정에 주는 사용료 영수증입니다. 사용료 영수증에 지류 영수증을 보게 되면 우측에 제일 밑쪽에 보면 잘 안 보이지 싶은데 사용량이 7로 돼 있어요, 7. 이것이 일반 주민들은 7kg으로 알고 있습니다, 7kg. 7kg에 사용 금액이 2만 3,688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금 현재 통으로 따지면 통의 LPG 20kg으로 따지면 우리 지금 현재 도시가스 이게 엄청나게 요금이 많이 비싼 요금이 돼 있습니다. 7kg에 2만 3,688원으로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요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이 7kg으로 알고 있는 이 부분에서 어떤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요금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주민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은 관리비 3,000원입니다, 관리비 3,000원. 개인은 3,000원 내는 거는 별것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고 1,000가구 이상 되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되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요금 체계와 이 3,000원 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LPG 요금 계산은 지금 현재 사용량이 나와 있는데 루베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사용량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량이 루베고 kg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한 1.96kg이 되는데 그러면 루베에서 kg을 2배 정도를 합하면 그 금액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스 요금은 전쟁으로 인해서 1,100원 정도 하다가 지금 공장도 가격이 매월 고시가 되는데, 매달마다 달라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1,486원이 되고 그에 따라서 소매가, 판매가격이 240원이 플러스돼서 지금 kg당 1,726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26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가스 20kg으로 봤을 때는 한 3만 4,520원 정도 가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선유지충당금은 나중에 계량기 교체라든지 이럴 때 필요로 할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3,000원을 지금 받고 있고 이 3,000원은 나중에 저희들이 군에서 세입 조치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러면 우리 고지서에 7이라는 것은 곱하기 1.9가 돼야 된다. 그래야 킬로수가 나온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보통 보면 환산을 했을 때는 루베당 곱하기 2를 하면 kg이 나옵니다.

의원 홍성근: 그러면 저 7은 14kg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고,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네, 14kg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도 가격하고 판매가격이 플러스되면 1,726원이 되는데 거기에 곱하면 그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매달 고시되는 금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 대동소이하게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 부분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된다. 이거를 모르고 킬로수로 따지다 보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 그리고 “차라리 통으로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오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 반상회보를 통하든지 해서 조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고 3,000원 지금 우리 관리비는 그러면 이 3,000원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3,000원이라는 돈은 울릉군에서 다시 세입을 받아서 울릉군에서 관리를 한다. 그게 맞죠?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네, 반상회보라든지 안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17쪽에 있는 우리마을태양광탄소배출권모델사업. 지금 우리 울릉군 소재에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32가구 혜택이 될 수 있는데 22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네.

의원 홍성근: 그런데 우리 태양광 이거 울릉도에 설치 가능합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울릉도 업자가 합니까, 육지에서 업자가 들어와서 합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지금 육지 같은 데는 전문 업체가 있어서 가능하지만 울릉군에는 전문 업체가 없어서 전기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도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 선정 업체는 한쪽으로 몰아주기는 그렇고 해서 지금 4개 업체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전기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 부분도 제가 9대 때 몇 번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치업자가 포항에 있다 보니 울릉도에, 경상북도에 해당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울릉군은 설치업자가 없다 보니 울릉군은 해당 사항들이 없는 상황들이 번번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울릉도에는 1가구도 설치가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래서 울릉군의 전기업체에 무슨 교육을 하든지 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울릉군에 설치하는 업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A/S도 가능하고 수월하게 울릉도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설치하는 부분, 울릉도 업자들이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을 뒤에… 우리 그전에 설치했는 부분도 A/S 받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체크를 잘하셔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태양광 설치해서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기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기호

실장님, 조직 및 기능에 보면 버스 승강장하고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어촌버스가 다니면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몇몇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승강장 설치하기 위한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만 승하차로 인해 혹시나 사고가 나면 이 부분은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토지 확보하고 승강장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이 많이 승하차하고 있는 곳이 도동삼거리입니다. 도동삼거리에 버스 승강장 설치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하시고 이 부분은 조속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도수산하고 천금수산 앞에도 어쩔 수 없이 노인들을 위해서 승하차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여기는 도로를 항만 구역 안쪽으로 복개가 되어 있는데 일부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네.

의원 박기호

그리고 방치 차량이 현재 울릉군 내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방치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 이후에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올 연내에 방치 차량 정리도 적극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울릉 추산 용천수 먹는샘물 있죠?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네.

의원 이상식: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출시는, 시판은 하지 않고 있나요?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지금 출시 전에 사전 홍보 차원에서 2025년 7월부터 출시는, 판매를 시작은 했습니다.

의원 이상식: 일부 판매는 했나요?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네. 작년도부터 생산량은 한 12만 박스 정도 생산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주 APEC에도 납품이 됐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분이 12.5%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어떤 결산하기에는 뭣하지만 어떤 이사회라든가 어떤 회의를 해서 어떤 내역을 공유하거나 이렇게 회의도 하고 합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지금 이사회는 3인으로 해서 구성은 되어가 있고 그거 관련해가 지금 수익금이 창출이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고 앞으로 수익금 창출이 가시화될 그때는 상생위원회에서 이 수익금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이런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28년도 4월 달에 상생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아무것도 없나요?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네, 지금은 그냥 이사회만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래도 어쨌든 우리 울릉 군민의 하나의 어떤 자부심인데 12.5%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든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은 우리 울릉군의 어떤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이것도 같이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네.

의원 이상식: 그리고 업무 내용하고, 업무 내용이 아니라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아닐 수 있는데 그 공장이 보니까 3,280평 정도 공장이 지금 됐죠. 그렇죠?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네.

의원 이상식: 그 공장 3,200평 내에, 속에 개인소유가 혹시 있나요, 지금까지?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개인소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없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네. 지금 울릉군에서 매입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 이상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장 내에 개인소유의 농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네. 그 소유자가 전부 다 주위에 철조망을 쳐버려서 진입로도 차단이 돼가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고 하는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저도 알아볼 테니까 이런 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의 재산을 착취를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네. 공장 내 소유 부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샘물 공장에 개인 사유지는 제가 알기로는 공장 밑에 개인 사유지가 한 70평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샘물 공장에서 매입하고자 했는데 출처를 몰라가, 사람을 몰라가 매입을 못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현재 소유주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살짝 사서 지금 만들어놨는데 아마 그거는 협상 중에 있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철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안전건설단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입니다.

2026년도 안전건설단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건설단은 총 5개 팀, 18명의 인원으로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우리 안전건설단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로 인프라 구축과 현장 중심 안전한 울릉 건설을 목표로 5개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건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울릉군 가로등·보안등 전수조사 용역입니다. 잦은 민원 발생이 되고 있는 가로등의 유지 보수 및 관리 주체가 분산된 가로등·보안등의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본 조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 위치는 울릉읍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 5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울릉읍 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200구역, 1,050등주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가로등 주 일련번호, 위치(지번), 사진, 토지, 재산 현황 등을 조사함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6년 5월 7일 용역 계약하여 5월 10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 6일 1차 성과품 검토가 있었으며 7월 15일 용역 보고 후 8월 중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예비군종합시설관현대화사업입니다. 예비군종합시설관현대화사업으로 쾌적한 훈련 환경을 조성하여 예비군의 사기 진작 및 국방력 강화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가 울릉읍 사동리 308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전기공사 1식, 건축공사 1식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8월 3일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계획 수립, 2025년 9월 8일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승인을 경상북도로 받아 2025년 10월 21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 2월 11일 공사 착공, 2026년 5월 31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유사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상시 상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365일, 24시간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을 통한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및 상황 관리 전담 요원 배치로 통합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은 재난상황실, CCTV관제센터 업무 병합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 방법은 24시간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편성은 시간 선택 임기제 5명, 기간제 근로자 3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울릉군민회관 3층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내가 되겠습니다.

재난 안전 통신망 운영 강화입니다. 운영 대수는 45대가 되겠으며 운영 방법으로는 전 부서 및 기관 대상 통신망 활용 교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일 단위 정기 교신 훈련을 하고 있으며 매일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 기관 대상 교신 훈련은 11시 30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비상 상황(전시, 재난 상황) 대비 위기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新 전쟁 양상을 반영한 실질적인 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성과 극대화, 체계적인 재난 대응 훈련 준비 및 매뉴얼 관리를 통한 울릉군 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훈련 일정으로는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연 1회, 8개 기관, 300여 명이 재난 및 비상 대비 대응 훈련을 하고 있고 을지연습은 8월 중 10개 기관, 500여 명이 전시 대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화랑 훈련은 4월에 시행하고 있고 5개 기관, 100여 명으로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 확립, 숙달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보건 법정 의무 수행 용역입니다. 위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 개요로는 대상은 전 부서가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입니다.

총사업비는 8,800만 원이며 사업의 내용은 상반기 위험성 평가,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상하반기 작업 환경 측정, 작업장 내 소음,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로정비사업입니다.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지방 도로를 정비하여 통행 불편 해소 및 도로 기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총 25건,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2건 40억, 농어촌도로·군도정비사업 15건 91억 1,000만 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건 4억 원, 기타도로토목사업 5건 37억 300만 원, 지역개발사업 1건 165억 4,100만 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건 3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학포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서면 태하리 592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선형 개량 30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2026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2월 주민 설명회 및 인허가 협의하였으며 2026년 7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죽암도로선형개량사업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1공구 북면 천부리 산124-4번지, 2공구 북면 천부리 542-1, 561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으로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며 사업량으로는 도로 확장 83m, 도로 재포장 107m, 수로암거 설치 17.5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서 그간의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 11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6년 8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나리 진입로(군도 7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북면 천부리 646-1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546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 1월부터 현재까지 편입 토지 보상 및 인허가 협의 진행 중입니다. 편입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내수전(군도 1호선) 선형 개량공사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울릉읍 저동리 24-3번지 일원이며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선형 개량 87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 4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남서도로(테니스장 아래) 확포장 공사입니다. 주민 및 이용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서면 남서리 93-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151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1억 2,0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 7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석포마을 진입도로 개선 공사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북면 천부리 15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재포장 72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 5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남양초등학교 인근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서면 남양리 824-1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장 113m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는 2025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6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내수전(군도 1호선) 배수로 덮개 설치 공사입니다. 배수로 덮개 설치를 통해 차도 확장 효과를 도모하고 차량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울릉읍 저동리 327-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배수로 덮개 설치 62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는 2026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3월 용역 완료 후 같은 달 공사 착공하여 7월 공사 예정이오나 물 양의 증가로 인하여 8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평리 살강터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북면 현포리 360-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장 총 106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6년 8월 공사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통구미 도로(리도 205호선) 정비 공사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서면 남양리 138-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아스콘 포장 46m, 수로암거 설치 17.6m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며 그간의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 3월 공사에 착공 중이고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사동~옥천 간 순환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울릉읍 사동리 274-1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량은 도로 개설 300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계획으로는 2026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2026년 7월 토지 보상 협의 완료 및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현포2리(살강터~옥녀봉) 도로 개설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북면 현포리 132-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며 사업량은 도로 개설 395m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이며 그간의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편입 토지 보상 및 인허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현포마을 안길 확장공사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북면 현포리 55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개설 384m이며 총사업비는 24억 3,0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 12월 편입 토지 보상 1차 완료하였고 2026년 4월 공사 착공하여 5월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는데 지하 통신관 이설 공사가 완료되어 지금 공사는 재준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사동2리 옥천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울릉읍 사동리 912-1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장 45m, 재포장 250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4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10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통구미 도로(205호선) 선형 개량공사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서면 남양리 67-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선형 개량 30m이며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서는 2026년 1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6년 4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공사에 착공하여 8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서달마을 제설차 진입로 개량공사입니다. 진입로 개량공사를 통해 제설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하여 동절기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서면 태하리 4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정비 15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 5월 편입 토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7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간령길(리도 205호선) 가드레일 설치 공사입니다. 가드레일 설치를 통해 차량 이탈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공사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울릉읍 사동리 577-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가드레일 설치 약 11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타 부서 도시건축과 사업과 중복으로 추경에 사업적을 변경하여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봉래길(주사곡교 아래)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울릉읍 저동리 1228-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장 210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6년 3월 공사 실착공 후 금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평리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북면 현포리 290-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장 385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5억 3,7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계획으로는 2023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 8월 특교세 5억 원을 확보하여 2025년 11월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2026년 3월 동절기 해제 후 공사 실착공하여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남양리 서당마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서면 남양리 43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개설 34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 4월 편입 토지 기공 승낙 협의 완료, 2025년 10월 공사 착공 후 2026년 8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울릉터널 경관 개선 구상 용역입니다. 터널 내부 경관을 개선하여 시인성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 환경을 확보하고자 함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울릉터널 및 태하터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터널 경관 개선 디자인 개발 1식이며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는 2025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울릉군디지털도로대장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 현황을 전산화하여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로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본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고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울릉군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대장 전산화 1식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억 4,6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계획으로는 2026년 4월 1차분 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 2월 용역 완료하고 2027년 3월 2차분 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 12월 전체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다목적 제설차 구입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설차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사업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사업량은 제설차 1대 구입 및 장착 장비 구입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8월 사업비를 확보했고 2025년 12월 제설차 구입 의뢰 후 10월 달에 인도받기로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미정비 및 노후 등으로 인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한 하천을 정비하여 재난 피해 최소화와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로는 하천 정비사업 5건 11억 1,000만 원, 유지 보수 사업 4건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남양천정비사업입니다. 노후로 파손된 하천 시설물(제방, 낙차보) 등을 보강을 통해 하천 기능을 복원하여 재난 피해 최소화하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서면 남양리 82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 15일부터 2026년 6월 24일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제방(석축) 기초 보강 105m, 낙차보 6개소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월 실시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공사를 발주하여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남서천하상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내 하상보호공 설치를 통해 유수로 인한 하천 시설물 피해를 방지하여 하천의 안전성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서면 629-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 25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하상보호공, 하상보호공 자연석 깔기 155m와 폭 1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는 2026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26년 7월 공사 발주 및 착공 예정에 있으며 2026년 11월 공사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태하지통골천제방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내 미정비 구간에 제방을 축조하여 하천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서면 태하리 710-1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2026년 6월 24일까지며 사업량은 제방 축조 전석 쌓기 64m, 하상보호공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10월 용역 완료 후 금년 2월 공사 발주하여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현포2리하천정비사업입니다. 주거 지역 인근 세천 정비를 통한 안전성 확보로 재난을 예방하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하천 내 유수 지장목,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 22일까지이며 사업량은 하천제방 석축 쌓기 높이 1.1~2m, 길이 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으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3월 설계 용역 완료 후 2026년 2월 공사 발주하여 금년 5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남서리나발등축대보강사업입니다. 주거지역 인근 세천 정비를 통한 안전성 확보로 재난을 예방하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서면 남서리 산55-1번지가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 9월 12일부터 2026년 6월 21일까지입니다. 총사업량은 축대 전석 쌓기 보강 36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금년 2월 공사 발주하여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예방 사업 2건, 154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천부 위험 사면 보강공사, 낙석 방지망 설치 1식 1억 1,000만 원, 북면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유수지 설치 및 소하천정비 1식 153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천부 위험 사면 보강공사입니다.

42쪽입니다. 도로변 자연 암반의 낙석 위험 저감을 위하여 낙석방지시설(낙석방지망)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 북면 천부리 산17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026년 6월 24일까지며 사업량은 낙석방지망 설치 400㎡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서 그간의 추진 실적은 2025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5월 공사 발주하여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북면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입니다. 최적의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울릉군 북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3년 2월 9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소하천정비 및 유수지 설치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53억 7,2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는 2022년 9월 공모 사업이 확정되었고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10월 공사 발주 예정이고 2028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책 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도동~저동관광지연계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고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울릉읍 저동리 99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8년 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량은 도로 확장 338m, 도로보수 100m, 복개 보강 286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5억 4,100만 원이 되겠으며 그간의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는 2024년 12월 복개 보강공사를 착공하였고 2025년 12월 본 공사 착공 및 복개 보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2026년 3월 도로공사를 실착공하였으며 2028년 3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스노우멜팅시스템조성사업. 급경사·급곡각인 도로구간 내 열선을 설치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겨울철 원활한 도로 이용을 돕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1공구 서면 태하리 218-1번지 일원, 2공구 북면 나리 산3-6번지 일원, 3공구 북면 천부리 427-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며 사업량은 도로 열선 설치 1.62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7월 특허 공법 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11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6년 6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광범위한 지반침하(땅 밀림) 발생 지역을 보강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울릉읍 사동리 25-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지반침하 보강 1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0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6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26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 용역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028년 1월부터 공사 발주 및 추진하여 관내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안전건설단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안전건설단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재태

단장님,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사항은 군정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질문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장 방문하면서 사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9대 의원님께서 땅 매입 금액을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고 올해 경상북도에서 사업 예산을 잡아서 수행하게 됐는데 땅 매입하게 된 사유와 어떻게 알고 예산을 잡아가 매입했는지 안 되면 공사 그거를 좀 향후 계획을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단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의장님께 부탁해가 군수님도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지금 장재태 의원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구간은 사동물래치기위험지구개선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거 공사는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80억 원 정도 되고요. 당초에 사업 계획은 한 세 가지 정도 공법이 선정됐습니다. 바깥에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는 피암터널 일부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탈면을 절토를 다 하는 방법 그리고 터널을 뚫는 세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됐는데 용역결과서에 보면 물래치기 터널 도로 선형 자체가 1안 피암터널을 하기에는 곡선 반경 자체가 안 맞습니다, 공법상. 그래서 위험 도로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선형대로 피암터널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사고 위험을 가중하기 때문에 일부 절토를 하고 난 다음에 피암터널을 해가 직선화시켜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고 현재 선형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를 들어내기 위해서 산을 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땅 소유주도 산림청이고 그래가 경관 자연도라든가 자연생태계 등급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가 결국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터널을 뚫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한 2배 정도 됐는데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부지는 그러면 울릉군에서 매입을 하고 총사업비는 경상북도 도비로 추진하기로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장재태: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비를 예산을 잡으면서 24억이라는 돈을 땅 매입 값으로 들어갔는데 그거는 내용을 알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총사업비는 보상비는 24억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총 그때 부지 매입비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감정을 했는 결과 토지 소유주가 2명입니다. 2명인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감정가가 좀 낮게 나와서 군비는 한 6억 정도 지금 남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장재태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영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영표

장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자면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우리 저번에 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애당초 150억 잡혔다가 그날 이야기에는 77억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7억이든 150이든 그거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암터널을 하나 할 정도는 아무리 위험지구라 하더라도 공청회 정도는 한 번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날 거기서 설명을 들었을 때 지금 원 도로에서 들어가면 피암터널을 하면 우측에는 넓게 닦아놨는 도로가 필요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무용지물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래께 우리 최덕현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논의하다 보니 저한테 무슨 설명을 한 가지 해주시던데 그거는 아직 여기서 공개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보면 ‘가능하다. 그래도 좀 괜찮은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가졌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일은 시작은 됐으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주민들도 열이면 열 사람이 다 “왜 피암터널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한 번 더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건설단에서 이거 몇 건입니까? 오늘 설명했는 거 참 잘 들었는데 몇 건입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건수로 말입니까? 건수로 한 40여 건 정도 됩니다.

의원 홍영표: 40건 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건설단에 지금까지 관리가 다 됩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사실 좀 벅찹니다.

의원 홍영표: 그렇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의원 홍영표: 관리 감독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공사만 시책해 놓고 여기 전부 보면 개선 사업, 확포장, 선형 개량공사 많지 않습니까? 전부 발주시켜가 다 하고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도로포장하는 과정에도 행정에서 감독이 잘 안 나와요. 물론 감리단도 있고 아무쪼록 하겠지만 단장님도 다녀보시면 아시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의원 홍영표: 느꼈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영표

이런 부분들은 이 공사만 전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감독 좀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비치온 뒤에 지금 토사가 많이 내려가고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난 재해를 맞고 있는데 저는 개인 땅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만일에 붕괴가 된다고 보면 간령 올라가는 도로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단장님이 육지 가셨을 때 제가 팀장 두 분하고 갔었어요. 갔는데 밑에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은 하시던데 우리가 재해 특구를 하든지 도에 그거 어차피 도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울릉군에서 기본적인 액션은 취하더라도 예산은 도에서 받아와서 제대로 된 공사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 비가 오면 천을… 그 무슨 천입니까? 좀 강한 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데 그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게 붕괴까지는 아직 안 했는데 토사 표면이 지금 슬라이딩돼서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사실 도로가 만약에 붕괴가 된다고 하면 비치온 건물에 피해 가는 것보다는 간령 가는 주도로가 끊기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그거를 인지해서 현장 조사하고 난 다음에 용역비 5,000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 현재 용역은 발주돼가 있는 상태고요.

용역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게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공법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업 반경이 안 나와서 위에서부터 산을 치고 내려가야 될지 밑에서 해가 올라와야 될지 그런 거라든가 어떤 공법을 해야 될지 그게 지금 결정이 안 났는데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특별재난교부세를 사실 한 20~30억 신청을 했는데 컨택이 안 됐습니다. 컨택이 안 됐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굉장히 시급한 거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끊기면 간령 가는 도로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재난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한 20~30억 신청해서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에 있고 지금 해놨는 거는 응급 복구 식으로 비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비 있는 거 가지고 천막을 지금 덮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영표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지금 겨울이 곧 닥쳐오는데 물론 일주 도로 제설하는 게 제일 먼저 우선적이죠. 우선적이고 골목길 제설을 좀 신경 써가 올해부터는 좀 해주십시오. 거기 전부 고령화돼서 나이 많으신 분들만 그렇게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제설하는 과정이 자기들이 부탁을 해도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는 좀 신경을 많이… 여기 보니 제설차 또 사데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제설차 1대 구입은 지금 그거는 작년도 특교세 받아서 지금 신청해 놔가 올해 10월 달에 인수받기로 했고 저희들 하반기 때 또 특별교부세를 해서 제설차 유니목 1대하고 똘똘이 그러는 거 있습니다. 파란, 녹색 그거 2대 하고도 저희들 지금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 홍영표: 여하튼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써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행정에서 정한 겁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전체 사업 이거,

의원 홍영표: 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그다음에 각 마을별로 해서 건의받거나 그리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제안해 주거나 위험 도로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현안 도로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영표: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 감독을 좀 잘해주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 문제가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영표: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에 울릉터널 경관 개선 구상 용역 이게 지금 설명하신 바로는 올 5월에 용역이 완료됐다. 그렇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완료하였습니다.

의원 홍성근: 완료했으면 여기 터널의 경관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안이 나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디자인 용역입니다.

의원 홍성근: 네, 디자인이 나왔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의원 홍성근: 왜냐하면 이것은 울릉도의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의회에 보고 할 만큼 그렇게 하기가…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모양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디자인이 돼서요.

의원 홍성근: 그 디자인도 왜냐하면,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사업 발주하기 전에 한번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네, 한번 의견들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면 또 참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32억 들어서 했는 스노우 멜팅 이거 전년도에 우리 9대 때 간담회 보고할 때 제가 분명히 전력량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의원 홍성근: 이 스노우멜팅사업을 했을 시 과연 울릉도의 전력이 그만큼 따라가서 이것이 가동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올 겨울에는 이 스노우 멜팅 했는 사업장들이 가동이 됩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가동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에 한전에 지금 내연발전소에 이동식 비상 발전기 증설되어 있는 거 그것까지 돌려서 저희들이 시험 운행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의원 홍성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동식 발전기 2,000kW인가 이게 상시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을 했고 물론 이동식 발전기는 비상시에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상 발전기가 가동을 안 하고 지금 전력량이 잘 돌아가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관광객이 줄어서 전력량에 비상이 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걱정을 하고 있습디다, 이 스노우 멜팅이 전력이 갑자기 많은 전력량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공사를 사업을 해놔 놓고 전력량이 모자라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전과 좀 더 긴밀한 이런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 올해 증설하려고 했던 증설도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수전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전력이 아주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을 해놓은 사업은 우리가 겨울에 주민들이 큰 사고 없이 혜택을 보고 무사히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전하고 좀 긴밀히 다시 한번 더 소통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 없도록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동절기 오기 전에 다시 또 협의해서 사업에 만전해가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나리동 진입도로(군도 7호선) 확포장 공사 그리고 현포2리(살강터~옥녀봉) 도로 개설 공사 그리고 간령 가드레일 이 3건은 하는 거 맞습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나리동 진입로 개설 공사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공사가 중단됐는 상태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안 그래도 지금 반납했다가 내년에 다시 해야 될 상황인데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부지 보상금 본청 사격장 앞에 도로 협의를 했는데 국방부는 올해 안에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부지 보상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공사를 재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 이상식: 그래요? 그리고 살강터~옥녀봉은,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살강터는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토지 매입 때문에 지주 중의 한 분이… 도로 편입되는 부지만 저희들은 사실 필요한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쉽게 말해 어떤 10이라는 부지 중에 도로에 들어가는 거는 2~3밖에 안 되는데 잔여지를 전체 매입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다 보면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절충을 해가 하는데 살강터 그 부분에 대한 그분은 아직까지도 “전체 잔여지 없이 100% 자기 땅을 다 수용해가 가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 이상식: 간령 가드레일도 마찬가지입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아닙니다. 간령 가드레일은 거기 간령마을 딱 올라서서 지금 대림 사무실 앞에 올라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자생식물원 오른쪽 편에 있는 도로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가드레일을 지금 110m 하려고 사업 계획을 잡아 6,000만 원을 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시설로서 그 공사가 잡혀가 있고 가드레일도 기 잡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걸로 지금 추경에 돌릴 그럴 계획입니다.

의원 이상식: 아,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그 사업에다가 가드레일을 같이 첨부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합의를 보고 저희들은 그거를 예산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사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착오가 있었는 것 같고요.

나리동 건하고 그리고 옥녀봉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 보상 관련해서 어떤 협의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모든 거를 감안하셔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나리동 진입로도 12억 4,000 그리고 살강터도 한 10억 정도 이 큰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결국은 감액을 시켰다. 그렇죠, 전에?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의원 이상식: 이거는 하나의 예산 낭비일 수도 있는데,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이거는 올해 연말까지 아마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감액하고 다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그게 맞지 이거 괜히 또 이월해 놓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게 그러면 내년에 또 편성해 놓고 토지 보상이 또 안 되면 또 감액시켜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겁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토지 그거를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심의해서 토지 보상 협의가 되면 하고 안 그러면 사업을 좀 중단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네, 잘 알겠습니다.

편성해 놓고 감액시키는 것보다 사전에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이거는 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가 저희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번 했습니다.

의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안전건설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관광산림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안녕하십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입니다.

2026년도 관광산림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산림과는 4팀의 현원 18명이 되겠습니다.

비전 및 추진 과제는 중점 분야가 다시 찾는 관광 체계 구축, 힐링센터 관광지 조성, 휴양 산림 조성,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공항이 개항되면 관광 SOC나 방향 이런 것들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 원 세웠고 8월 중에 지금 저희들이 착수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울릉군관광서비스품질 및 이미지개선사업입니다. 이 건은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 관광서비스시설환경개선지원사업 5,000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사업 2억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 올해 시작하려고 하는 친한상점 운영이라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방송미디어 활용 관광 홍보마케팅 활성화입니다. 관광 홍보 방송미디어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1억인데 이 건은 드라마나 영화 쪽에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 혹시 그쪽에서 컨택이 오면 진행을 하려고 일단 예산을 1억 잡았습니다.

두 번째, 방송매체를 통한 울릉 관광 여행 상품 운영입니다. 효과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사계절 울릉 관광 홍보 및 여행 상품 판매인데 울릉군의 여행사들하고 잘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서 비수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광 홍보 팝업스토어 운영입니다. 이거는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 3,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울릉형 관광상품 개발 및 글로벌 팸투어 운영입니다.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투어 운영 2,000만 원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울릉도·독도 팸투어 운영이라고 이 건은 작년에 미8군하고 연결이 돼서 올해 2,000만 원을 잘라서 시범적으로 팸투어를 먼저 해봤습니다. 향후 8,000만 원을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더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규모 관광지 유지관리는 2억입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이 53억 5,000만 원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1차분은 준공이 됐고 2차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덜 돼서 2027년도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2차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내수전해안휴양지조성사업은 총사업비는 30억이고 그저께 현장에서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행남해안산책로사업입니다. 총예산은 80억이고 지금 파일을 제작해 와서 파일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은 27년 12월 예정입니다.

우산국전망대설치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13억이고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시공이 좀 난해한 사업이 돼서 노선을 조금 달리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이거는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8,800만 원인데 지금 추진해 오다가 관련 부서 협의 및 도하고 지금 지정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 달까지 준공 목표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개척사 테마 관광지 지정 해제 및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본 건은 지금 군 관리계획 변경까지는 왔고 이게 타 부서하고 지금 연결이 돼서 도시과에서 정리되는 대로 같이 도에 지정 해제 고시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 21페이지는 매년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시책 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K-관광섬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많은 건들을 했는데 향후 남았는 게 24페이지 보시면 울루랄라바다포차 시즌3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해담길 걷기 프로그램하고 테마형 투어 정리하고 있고 아직 발주 안 됐는 태하스테이 공사와 나리분지에 울릉어드벤처 거점 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쯤에는 화산섬 에코 트레킹 이미 발주해 놨는 거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관광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관광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방송미디어 활용 관광 홍보마케팅 활성화 지금 우리 하반기에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사계절 울릉 관광 홍보 및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고 지금 사업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반기에 하면 이거는 내년 관광객 대비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비수기 동절기 관광객 대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 이게 당초부터 추진하는 목표가 비수기를 겨냥하고 지금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히고 9월, 10월 이후도 비수기라고 보고 그때부터 바로 스타트를 할 건지 아니면 1, 2월 달 하고 내년 9월, 10월까지 넘어갈 건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의원 홍성근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사계절 울릉 관광 홍보 이거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어렵지 않나. 어떤 상품을 라이브커머스를 통한다면 여러 지역을 다니고 관광지, 우리가 정말 내놓을 만한 지역을 다니면서 라이브커머스가 돼야 되지 일반적인 우리 홍보 책자나 홍보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제가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유튜브 관련. 지금 우리 현 세대에서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유튜브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유튜브 하나로 해서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그래서 이 유튜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군수님께도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도 육지 나가셔서 아마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들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지에 우리 울릉도에 어느 정도 조회수가 상당히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민관을 통해서 울릉도에 팸투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박과 숙소와 이런 부분들을 다 컨택이 되어서 준비 중에 아직까지 캔슬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울릉군에서 조금만 협조만 해주면 유명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들이 한 20~30명 정도 울릉도에 팸투어를 진행해서 정말 울릉도의 관광이 어떤 관광인지 똑바로 알려야 되겠다. 지금의 관광 형태하고는 금번 다른 형태의 관광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유튜버들을 우리가 민관이 합동으로 팸투어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마침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군수님도 잠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의원님, 보시면 지금 유튜브의 중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지금 컨택이 억수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회수 많이 나오는 사람들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지도 높은 사람을 할 것이냐, 울릉도 관련되어 있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 중인데 9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투어 운영이라고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팸투어를 한번 해볼 계획을 짜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의원 홍성근

이 부분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이거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유튜버가 울릉도에 여덟 번인가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정말 울릉도는 이런 곳이라고 한번 유튜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버를 보고 ‘야, 이 유튜버는 울릉도를 정말 크게 잘 짚었구나.’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요즘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울릉도의 홍보대사가 돼야 된다 이래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하기보다는 이런 유명한 유튜버들이 울릉도에 대한 홍보를 색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울릉도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울릉도에서 홍보대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한번 수월하게 해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10쪽에 보면 소규모 관광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12번, 13번 보면 북면에 알봉치유정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과연 이것이 치유정원이 되느냐. 예산이 그때 한 5억 정도 들었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정확한 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나도 제법 들었는데,

의원 홍성근

그렇죠. 2023년도인가 2025년도에 치유정원을 한다고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이 치유정원인가?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저희들도 알봉을 넘어가 깃대봉 가는 쪽에 가면 항상 가면 그 말이 나옵니다. “과연 이거를 예산 투자를 5억이나 해서 무슨 이게 정원이냐?”

그리고 현포전망대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치유정원을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거의 지나가다 보면 우리 깃대봉 가는 데 보면 예전에 메밀꽃밭 넓은 우리 그거 있습니다. 작년도인가 어딘가 부지깽이가 예산 한 2,0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했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의원 홍성근

저는 지금에 생각해 보면 그거를 보면서 자연은 자연다워야 된다. 자연에 인공이 가미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진짜 인공이 가미되든지 안 그러면 어설픈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맞다.

여기 사진 하나 준비돼 있죠?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을, 겨울이 지나면 또 내년 되면 이렇게 그대로 되겠죠, 자연 그대로 놔두더라도 우리가 안 가꾸고 인력을 우리가 저기에 투입을 안 시키더라도. 그런데 우리 자연을 좋아하는 관광객들은 자연을 즐기러 온 것이지 인공적인 부분을 즐기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저기에 부지깽이도 심었고 했지만 부지깽이가 자연의 풀들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기려면 정말 많은 인력이 가서 거기에 일을 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2~3년 정도, 3~4년 정도는 정말 자연의 모습 그대로 놔둬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울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1장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른 계획이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당초 계획은 예전에 나왔던 안들은 메밀밭을 심니 부지깽이를 심어도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꽃도 충분히 이쁘다. 그리고 산나물축제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굳이 개인 부지를 찾느니 우리가 이미 사놨는 땅에 들어가서 평평한 데 축제를 하면 연계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못 심고 일부 그때 한 2,000만 원 정도 해가 심었습니다.

현재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추진하려고 보니까 또 마을의 주민들께서는 “그 자리는 부지깽이가 못 사는 곳이다. 다시 메밀로 돌려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다오.” 하는 이 2개의 안을 가지고 따졌었는데 지금 의원님처럼 “그러면 인공미는 가지지 말고 순수 자연미로 두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이 방향성부터 저희들이 먼저 설정하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은 아무나 막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사진도 촬영하고 누워보기도 하고 계절별로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그만큼의 특색들이 다 있는 만큼 그렇게 관광객한테 홍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억지로 정말 육지처럼 아주 큰 곳에 정말 인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 번, 딱 한 계절 끝나면 끝나는 그런 것하고는 울릉도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어떤 분들은 “자연 그대로 있는 게 좋다.”, 어떤 분들은 “인공적으로 뭔가 심어놓는 게 좋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공적으로 심어봤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도 한 2~3년 정도 놔둬 봐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이 부분은 제가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기는 힘들고 마을에 가서 다시 회의를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놔두라는 분들하고 뭐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의견들이 너무 분분하니까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홍성근: 우리가 치유의 숲. 숲길 좋아하는 사람은 숲을 보러 갑니다. 그렇죠? 숲길이라는 이유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협의를 통해서 한번… 또 “사업을 해놔 놓고 또 왜 이러니? 왜 사업을 안 하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제 의견입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20쪽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7월 18일 날 울릉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이라면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글 내용이 무엇이냐?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 전 세계에서 울릉도밖에 없는 식물 울릉바늘꽃 이게 태하리에 개체수가 10여 개밖에 없답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10여 개밖에 없는 개체수 울릉바늘꽃이 관리가 되는… 울릉도에서만 전 세계적으로 있는 특산식물들이 과연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여기에 지금 제초제가 투입돼서 초토화가 돼 버렸답니다. 그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가장 울릉답고 가장 울릉스러워야 되고 울릉의 것이라고 내놓아야 될 우리 울릉도에만 있는 이런 식물들을 우리 관리가 잘못되어서 진짜 제초제를 살포해서 초토화가 되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자원을 우리 스스로 관리가 안 되어서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의 이런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이거를 이런 내용이라는 거를 알았으면 당연히 특별 관리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 10여 개 정도밖에 없다는 이런 특수한 식물이 있는지는 실제로 저희들은 몰랐고 거기에 어떻게 제초제가 갔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섬시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멸종위기식물, 위기종이고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이런 게 있다고 누구든지 알려주시면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래서 이런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울릉도에 이게 진짜 잘되면 고부가… 완전히 전 세계에서 울릉도만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잘 이용을 한다면 전 세계에서 정말 우뚝 솟는 울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태원 선생님.

우리 식물도감도 제가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제작을 하라고 해서 식물도감을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잘 알고 계시는 이런 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는 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박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기호: 15쪽에 과장님, 관광지 조성계획 재수립 용역 중입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의원 박기호: 이 관광지 조성 계획이라는 게 수십 년 전에 민관에서 투자해서 관광지를 조성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정부에서 관광지를 전국에 지정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지금 이거를 되돌아보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냐 하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울릉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즉, 사유재산 침해되고 관광지는 관리가 안 되고 계획은 표류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지 전체를 해제하자.” 주민 요구도 거세게 일어나서 또 그 절차를 거쳐서 일부는 해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재수립 용역을 한다는 말은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이게 해제가 필요한 부분에 해제를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있는 구역 안에 관광지 조성계획 안에 일부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지금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우선 그 내용을 한번 말씀 주십시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이거 이 업무를 해보니까 참 어려운 건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나마 괜찮은 게 사동 새각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체 덩어리가 돼 있는데 오박골 같은 경우는 마리나를 벗어나서 나머지 구간은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부 개인 사유권을 침해해가 다른 행위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묶여 있고 죽도, 나리분지 같은 경우도 땅이 야영장 들어가기 전에 좀 산 쪽에 붙어서 완전히 생뚱맞은 곳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예 전면 지정 해제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추진하는데 해보니까 문제가 경북도에 가지고 있는 자료 면적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하고 다르고 이거를 당초 어떻게 지정이 됐느냐를 따져보니까 서류들이 지금 안 맞아져서 시간이 좀 길게 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만간에 또 도에 올라가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금방 말씀하신 거는 되도록이면 풀 거는 풀어주고 가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아시다시피 어디 한 군데를 풀면 다른 데를 좀 묶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남았습니다.

의원 박기호: 네. 이해는 됐습니다만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개척사 테마 관광지는 지정 해제를 합니다. 그렇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의원 박기호

느낌은 이렇습니다. 행정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잡고 필요한 부분은 해제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필요한 부분은 다시 수립한다는 느낌인데 우리 행정의 눈높이는 주민의 눈높이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될 텐데 개척사 테마 관광지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개발을 안 하고 지정만 하고 규제만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은 이거 무슨 필요 있냐고 십수 년간 해제 요청을 했을 거고 그래서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관광지에 있는 주민들도 요구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해제해 달라 요청하면 해제해 주고 일부 주민들은 해제 요청을 했다가 ‘아,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면 안 해주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수립 용역 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을 관련 기관에서, 의회도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관광지 지정이 계속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한번 요청합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도면하고 전부 다 설명을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기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의원 홍영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사업을 많이 벌여놨었는데 효과는 좀, 과장님이 보셨을 때 효과는 좀 있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저희들이 이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매주나 격주라도 한 번씩 비수기 때 끊임없이 할인 행사를 하든지 댕겨내야지 복구가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저희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좀 부담이 있습니다.

의원 홍영표

제가 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 동료 의원들처럼 한두 가지 책자 보고 짚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관광객, 여행사하고 좀 조인을 많이 하셔야, 관광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울릉도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의원 홍영표

그 부분을 좀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건설단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관리 감독 이런 게 꾸준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설치만 해놓고 방치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니까 인력이 많든 적든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아무리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행정에서 실무자, 담당자들이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책자 해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뭐를 보십시오.” 이래서 안 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라는 제 의견입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원 홍영표: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최윤정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의원 최윤정: 저는 지금 파크골프가 관광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에 지금 파크골프가 육지에서는 굉장히 대세로 해서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울릉도 들어오기에는 여비도 너무 비싸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크골프대회를 겨울에 울릉도에서 유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동절기에는 여비도 할인되고 눈을 보러 일부러 일본에까지, 삿포로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울릉도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홍보나 마케팅 이런 거를 해서 관광사업으로 조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이 건은 의원님, 문화체육과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연계가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어차피 체육은 그쪽에서 보고 있고 지금은 관광하고 연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최윤정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제가 잠시 빼먹은 게 있어서…

하여튼 우리 관광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해 주셔서 지난달인가 제11회 대한민국국제관광박람회 대중 선호도 부문에서 우리 울릉군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이하 수고하신 직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전년도에 또 우리 관광 캐릭터 그거 지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캐릭터사업은 지금 전체 마무리돼가 끝이 났고 그때 최종 보고회도 했고 반응은 핫한데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해서 “이거를 좀 신청을 해라. 풀어줄게.”까지는 됐는데 그 이후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들어야 되는 최소 단위가 있고 재고가 남았을 때 잘 팔렸을 때도 재고가 20% 이상 남으면 부담이 되고 이런저런 문제로 아직까지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홍성근: 그러면 울릉도 업체에서 이거를 할 업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현재까지는 지금 요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열어버리면 억수로 많이 신청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우리는 소규모 영세 업체라서 한 1,000개 정도밖에 스타트를 못 하는데 1만 개짜리가 들어와서 더 싸게 팔면 우리는 경쟁이 안 되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또 한 번 더 만나볼 생각입니다.

의원 홍성근: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캐릭터를 완성시키고 최종 보고회까지 다 해서 물품까지 다 정해졌는 그런 상황에서 꼭 그런 걱정 이런 거를 우리가 그에 대한 특허를 낸다든지 해서 어떤 업체든지 소규모, 소량이라도 울릉도의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으면 해서 울릉도에 이 상품들이 지금 ‘울라’로 점령돼 있는 이 울릉도의 상품들을 그와 비슷한 캐릭터들도 일반 우리 상회에서 만드는 데가 있습디다. 우리가 준 캐릭터가 아닌 그와 비슷한 아주 유사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울릉군에서 용역을 줘서 어렵게 상품을 선택했는 만큼 이것이 빨리 우리 기념품 가게라든지 특산물 가게에 가서 살 수 있고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건과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유튜브를 이용한 울릉 관광 활성화에 홍보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장석에 앉아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관광은 먹거리, 볼거리가 없으면 공짜로 오라고 해도 관광을 안 옵니다. 볼거리는 울릉도의 천혜의 환경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먹거리가 없습니다. 관광 왔다가 가시는 분은 전부 먹거리가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동해 바다의 섬에 있는 울릉도에 고기가 귀하다, 회 먹을 게 없다. 그분들은 왜 고기가 귀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번씩 해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남부의장협의회 갔다가 포항 수협 임학진 수협장님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조합장님, 울릉도에 먹거리가, 회 거리가 좀 귀한데 조합장님, 입찰가격으로 울릉도에 조금 보급해 줄 수 없느냐?” 제가 물었더만 “내 고향이 포항인데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포항 수협에서 입찰 가격으로. 그 대신 울릉군에서 활어처럼만 준비해 주실 것 같으면 제가 얼마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포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식당에서 이거 보급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운송비 보조 주고 있잖아요. 제가 돈 얼마 안 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 열두 달간에 자연산 고기를 우리 관광 차원에서 보급을 했을 때, 그 대신 가격은 울릉군에서 의회에서 하든지 정해놓고 이 가격 이상 받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는 다수의 관광객 유치에 대한 도움이 안 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군수님, 이거 한번 관광과장님하고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군수 남한권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의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관광과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이철우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주민복지과장 구현희입니다.

조직 및 기능은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는 소외 없는 포용 복지, 행복 울릉 실현을 위해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성실히 이행 중입니다.

5페이지, 보훈 가치 확산 및 국가유공자 예우의 실질화입니다.

사업비 4억 2,380만 9,000원으로 266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수당 지원, 8개 보훈 단체 지원, 현충 시설 유지와 보훈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6페이지, 민관협력 활성화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확충입니다.

사업비 1억 2,664만 6,000원으로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화, 복지공동체 육성을 위한 행복설계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사회적 고립·위기 가구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비 4,520만 원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고독사예방사업, 공동모금회 긴급 지원, 함께모아행복금고사업 연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 2억 6,993만 1,000원으로 장애인의 기본소득 보장과 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의 건전한 사회참여 및 삶의질 향상입니다.

사업비 6억 4,973만 7,000원으로 장애인 활동 및 장애 아동 가족 지원과 2개소의 지원센터 보조, 31명이 함께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10페이지, 취약계층 소득 안전망 강화로 기본 생활 보장입니다.

자활 사업 활성화에 3,963만 원,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 지원에 3,427만 2,000원, 사업비 15억 3,1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저소득가정 자녀 학습 지원 등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사업비 4억 850만 원으로 기초 주거급여 지원, 3,8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방충망 교체, 400만 원으로 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 1,968만 원으로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사회보장급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 보살핌이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생 시 13개 복지사업 중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노후생활 안정 및 삶의 만족도 제고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80억 355만 3,000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6억 1,252만 8,000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33억 1,741만 4,000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돌봄 안정성 및 서비스 적합성 강화입니다.

사업비 7억 9,856만 8,000원으로 345명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과 175명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심서비스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16페이지 여가 활동 참여도 및 노년기 활력도 증진입니다.

사업비 13억 759만 1,000원으로 23개소의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송담요양원과 양로원 2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의료·요양 통합 돌봄 체계 안정적 구축입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며 사업비 8억 950만 원으로 의료·요양 통합 돌봄을 내 집에서 케어받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빠른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Aging In Place가 실현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주민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쪽에 보면 장애인의 건전한 사회참여 및 삶의질 향상. 저번에도 제가 한번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차량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말 좋은 효과와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칭찬이 많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가 울릉군에는 관광지다 보니 이게 복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일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울릉도에 관광 오는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관광지에 쉽게 가서 속속들이 못 보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은 보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울릉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이 휠체어를 필요해서 육지에 가게 되면 육지에는 또 휠체어 대여가 그 동네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휠체어 대여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 주민들도 육지에 나갈 때 좀 쉽게 우리 울릉군에서 대여하는 휠체어를 가지고 갔다가 올 수 있는 방법, 과연 울릉군에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시설 대여 관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저희 쪽 주민복지과에도 휠체어가 준비가 돼 있고 저희 장애인 2개소 지원센터에서도 언제든지 무료로 저희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의원 홍성근: 이게 우리 주민이 가지고 육지에 갔다 올 수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원하신다면 충분히 저희는 가능합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우리 시설들 제가 지금 도동여객선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야간에는 거의 운영을 스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관찰하셔서 장애인들이 100% 편리하게 다닐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편리한 부분들에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한번… 물론 담당 부서가 틀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울릉군청 입구의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게 없으면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면밀히 좀 관광소부터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기호: 과장님, 저희 울릉도 안에 요양 시설 송담요양원 지금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다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 아니면 행정에서 도와야 될 게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저희 현재 학포에 지금 소재 중인 송담요양원과 양로원이 있습니다. 일단 양로원은 신체 건강하고 활동 가능하신 분들이 기거차 있으신 데고 송담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위주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에 지금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인력 충원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으시고 애로 사항이 많으신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운영 측에서도 계속 이게 운영이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일단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뭔가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으셨고 조만간 요양원 쪽은 폐쇄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구두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원 박기호: 폐쇄하면 저희가 지금 다른 기관이, 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맞습니다.

의원 박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저희가 그런 의사를 일단 밝혔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게 필요 시설이다 보니까 빠르게 저희 공공형 요양원을 지금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요양원이 그분들이 폐쇄 의견을 내셨다 해도 내일 당장 폐쇄하고 이분들 다 해체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충분히 남아 있고 그리고 대안이 마련됐을 때만이 폐쇄가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추진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준비를 충분히 할 예정입니다.

의원 박기호: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제일 우선적인 사항은 요양 시설에 보시면 종사자들이 지금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 종사자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생활, 기거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신규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왔지만 막상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발생되고 하니까 있지 못하고 가는 상황도 있겠지만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분들이 계속 그 안에서 교대근무를 하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양원에 기숙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집을 대외, 다른 쪽에 월세나 이런 식으로 얻으신다고 하더라도 높은 월세 그다음에 학포까지의 출퇴근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와서 근무하시는 거를 좀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력 수급에 일단은 제일 큰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박기호

군수님, 저희 하나 있는 시설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다른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가 산적한 게 많습니다만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직접 일을 좀 챙기시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남한권: 네. 박기호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설 허가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지금 주민복지과장님이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덜 불편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박기호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윤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정: 과장님, 경로당 운영 시설이 23개소가 있는데 행복도우미 선생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서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두 분으로 다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네, 이분들이 찾아가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십니다. 가셔서 노래 교실도 열어주시고 아니면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요리 같은 것도 간단한 요리도 해서 진행하시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해주십니다.

의원 최윤정: 그러면 23개소에 일주일에 몇 번씩 가실 수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일주일에 최소한 한 세 번 정도 돌아가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정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비전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축제 행사 추진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올해는 문화예술축제 분야에 13억 800만 원 편성했으며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새해맞이일출제를 시작으로 총 16개 문화 행사에 11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인 울릉도·독도문화예술공감사업을 시작으로 5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관람 환경 개선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존 관리와 관광객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총사업비 8억 8,400만 원이 투입되며 크게 2개 분야로 구분해 문화유산 보수 정비, 문화유산 재난안전관리로 구분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보수정비사업으로 나리마을 입구에 위치한 국가 민속 문화유산인 나리 너와투막집과 억새투막집 그리고 조명 설치에 4,000만 원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9월 중 착공해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신령수 가는 갈림길에 위치한 나리 억새투막집 조명 설치도 4,000만 원 예산으로 12월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태하동 솔송나무·섬잣나무·너도밤나무 군락 주변 정비에 국·도비 5억 원을 투입해 1차분 공사는 준공 완료했으며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절차 완료 후 10월 달 착공 목표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도 기념물인 울릉 현포동 고분군 주변 정비에 1억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고분군 보호책을 설치해 문화유산 보호 및 관람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재난방지시설구축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256호, 257호 너와투막집과 억새투막집에 7,000만 원 예산으로 자동화재속보기와 감지기를 설치하겠으며 문화유산 4개소에 국·도비 1,300만 원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유산 보호 및 유지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한 근대 문화 시설 활용입니다. 박정희1962전시관은 금년에는 전시관 내부 볼거리를 확충하는 데 개선해 나가겠으며 국가 등록 문화유산 일본식 가옥 관리는 울릉도·독도 역사 프로그램과 인문학 강좌에 중점을 두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상 속 스포츠부터 세계 무대까지 모두가 즐기는 체육입니다. 26년도체육회지원사업에 11억 8,7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성공적인 체육회, 도·군 단위 행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57회 군민체전은 9월 30일 개막이며 하반기 도 단위 체육대회로는 도민생활체육대회가 9월 18일에서 9월 20일에 예천군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이 매년 1억 8,000만 원 3년간 지원되며 맨발 걷기, 파크골프 입문 강좌, 실버 태권, ICT 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 사회복지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4개 대회가 저희 군에서 개최했으며 상반기 전국마라톤을 시작으로 울릉도컵벵에돔전국바다낚시대회 그리고 전국남녀궁도대회, 끝으로 전국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해 스포츠로서 울릉도를 전국에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확충 및 보강입니다. 맨발 걷기 길 조성 도비 사업 외 6개 사업에 9억 8,200만 원 예산으로 지역 생활체육 활동 여건 개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와 여성 능력 개발 참여 확대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함입니다. 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2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11개 그리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컨설팅, 정책지원사업과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여성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 수요 대응 및 지원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법정 사업으로서 4억 8,200만 원을 투입해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과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권리 보장 강화입니다.

저희 군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제공 및 요보호 아동 발달 지원에 사업비 10억 5,9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아동의 건강과 성장 환경 제공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지원, 한마음꿈터장난감도서관 운영 그리고 가정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수당 지원,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되는 요보호 아동 법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 대응 체계 구축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입니다.

예산 10억 5,800만 원으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 운영 활성화, 학교 연계 교육 그리고 교육 특구 프로그램을 활용한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기 주도적 참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그리고 동아리 활동 지원 그리고 어울림마당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청소년 정책 추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경북도민대학을 개강했고 올해도 도·군비 6,7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하반기는 8월 5일 첫 수업을 시작해 14주간 운영됩니다. 12월 종강식을 끝으로 올해는 마무리되고 도민대학을 운영해 평생교육 실천의 장을 열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행사는 11월에 개최해 어르신 대학 생활 작품 등을 전시하고 각종 실버 댄스 및 각종 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주민 접근성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화와 주민 근거리인 경로당 등을 방문해 평생학습 지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사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울릉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현포 파크골프장 조성은 7월 달에 개장식을 시작으로 현재 무료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해 유료화와 더불어 27년 골프장 관리 계획 수립과 7월 업무협약을 토대로 비수기를 겨냥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관광을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도로변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개척사 관광지 지정 부분을 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골프장 조성 조건을 마련하고 골프장 18홀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2만㎡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의거, 총사업비 74억 원으로 건립되며 현재 가족센터 구 건물은 해체하였고 지금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4층, 총 350평, 층별 80평 규모로 건립하게 되고 공간 구성으로는 법정 시설인 교육실, 상담실, 공동육아나눔터, 언어 교실, 사무실 등을 구성해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으로는 6월에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완료와 함께 현재는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8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내년 4월에 공사 착공, 28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6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기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몇몇 문화재 지정되어 있고 또 관리도 하고 있고 관광지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녀보면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리동에 누구나 울릉군을 방문한 여행객들은 차 안에서 내려서 사진 찍는 투막집, 너와집 앞에 가보면 마음이 참담합니다.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지 우선 이유를 한번 말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절차상 작년에 1억 원을 들여서 지붕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연장이 되는 가운데서 폭설로 인해서 또 우연찮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해서 올해 예산을 또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을 확보했는데 지붕 공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둥 그다음에 주변 부대시설까지 다 보수하는 걸로 일단은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길가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이 흉물스러운 부분은 사실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국비 확보도 됐는데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기호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운영을 계속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게 과연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이거를 계속 유지보수관리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인력의 한계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도 아, 국가유산청 그리고 도하고도 좀 면밀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기호: 좀 답답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이 많지 않은데 그 일부 있는 자원들도 스토리를 만들고 관광자원화를 해야 될 텐데 결국은… 거기 사진 찍으러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안에 완전히 ‘이게 문화재인가?’ 싶을 정도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답변도 못 하실 거고 계획도 말씀을 못 하실 텐데 구체적으로 계획도 잡고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원 박기호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행사 관련해서 전국대회는 보니까 제법 몇 가지 행사가 계속해서 관광객 모집도 하고 지역축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관련 전국 행사가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원 박기호: 예를 든다면 평택에도 그렇고 남해도 그렇고 여름철에 또 가을철에 합창 대회든 문화 관련 페스티벌이든 음악 페스티벌이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오랫동안 꾸준히 잘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도 검토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마쳤습니까?

의원 박기호: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12쪽에 국가 등록 문화유산 울릉 도동리 일본식 가옥 제가 저번에 “여기 현판에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 잘못 표기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표기는 도동리 일본식 가옥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개선 의견을 지금 서로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명칭 부분은 다시 한번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드려서 한번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울릉파크골프장 조성에 지금 2단계가 태하관광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원 홍성근: 그런데 그 위에 사업 위치 보면 북면 현포리, 천부리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거 오늘 아침에 수정을 하면서 그거는 뺐는 것 같은데 이거 태하리로 결정 난 겁니까? 안 그러면 그전에 석포 이야기도 있고 하던데.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아, 이거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당초는 태하리였습니다. 관광지구 있는 거기였는데 거기 유적 발굴 관계 때문에 변동이 오는 바람에 석포 쪽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석포 부분하고 태하 부분을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데 태하동 당초 부지를 확인해 본 결과 골프장 하는 부지가 유적 발굴이 나오지 않는 유휴지로 어느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장은 전국 추세로 대부분 다 강변이나 도로 주변 유휴지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검토가 석포도 되고 할 텐데 석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검토했던 부지가 독도의용수비대 쪽 사업회, 우리 울릉군에서 땅을 그쪽에 지금 사용으로 무상으로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려면 다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에다가 우리가 이 지역은 다시 돌려달라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원 홍성근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앞으로 독도의용수비대사업회에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또 펼쳐버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쪽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할 수 있는 부지 쪽은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 게, 서로 간에 협의하여 돌려받아 놓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가 되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울릉도 지금 우리가 유휴부지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관광지 조성, 테마 파크골프장 조성함에 있어서 그쪽에서 다른 사업을 해버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조성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의견을 타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원 홍성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릉군 가족센터 건립 이게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 현수막을 보게 되면 주차장을 2027년 3월 31일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지금 현수막에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원 홍성근: 그러면 이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거 아닙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설계하는 동안 어떤 건축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지를 내년 3월 말까지 정해놓은 겁니다.

의원 홍성근: 그러면 센터가 설계가 나와서 2027년 4월에 착공이 되면 31일로 끝을 낸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원 홍성근: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원 홍성근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장재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장재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대회는 끝났지만 내년에 하실 때 참고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 단위를 체육대회 개최했는 거 보니까 지금 전국대회 같은 거를 하는 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매년 도비가 얼마 정도를 계속 받았는 상태에서 지금 90% 정도 삭감을 하고 10% 줘서 행사를… 도비만 그렇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담당 과장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그거를 올해 할 때는 예산 부기를 좀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 증진 및 권리 보장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젊은 세대를 보기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그게 복지가 아니고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는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울릉군 자체는 지금 놀이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가 부모님들이 그래서 주말마다 계속 애들 데리고 육지에 가서 구경시켜주고 오는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젊은 세대들이 있어야 울릉도가 성장되고 발전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혹시나 놀이시설 이런 거를 향후에 개설 내용이나 신설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울릉도에 젊은 세대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체육시설 자체가 노인 쪽으로만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든지 이런 시설이 지금 활성화가 억수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경기장 이런 거는 다 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지금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 배구, 탁구 이런 종류는 지금 울릉 나루터 체육관에서 임대를 울릉군체육회에서 임대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체육시설을 울릉도에도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발전이 있어야 되고 향후에 체육관도 한번 결성을 해서 한자리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실내 놀이터를 지금 조성하려고 검토·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소 부지가 지금 일단은 태하동 쪽하고 우리 다목적홀 밑에 있는 골짜기 부분을 대상지로 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가 나올 때 보고를 드리고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육시설 젊은 층 부분은 지금 공설 운동장에 축구·야구장 복합적으로 있지만 지금 약수터 부지에 유휴부지가 좀 있습니다. 인공 암벽등반 있는 자리하고 배드민턴장 그쪽 부분을 체육시설로 지금 다른 걸로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도 지금 갖고 있고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부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울릉군은 부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유휴부지 이 부분을 부지 찾고 그리고 구성에 관한 부분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책정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장재태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현포동 고분군 주변 정비는 우리 도비, 군비를 한 1억입니까? 1억 해서 우리 주변 보호책을 설치한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원 이상식: 보호책을 설치하는 거는 아마 가능해 보이리라고 보이는데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남서동 고분군 시굴 조사 용역에 2,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원 이상식: 이거 가능합니까, 우리 군에서?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일단은 관리 부분에 여러 곳에서도 그렇고 지적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그 조사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할 수 없잖아.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용역,

의원 이상식: 아니, 그 얘기 아니고 이게 보니까 경상북도로 지정돼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현포도 그렇고 남서동 고분군도 그렇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의원 이상식: 경상북도 도 지정 문화재로 지금 지정돼가 있는데 도하고 협의가 없이 우리 군에서 발굴을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의원 이상식: 그렇죠? 그런데 예산 편성은 왜 해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도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매칭에 의해서.

의원 이상식: 그러면 이게 2,000만 원인데 도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상식: 자체인데?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아, 그거 2,000만 원 그거 말씀 아닙니까?

의원 이상식: 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아, 그거는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의원 이상식: 자체 우리 2,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남서동 고분군을 시굴 조사를 하는 용역을 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용역까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이게 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가 있는데 우리 울릉군에서 시굴 조사 용역을 주고 예를 들어서 발굴까지 할 수 있나, 없나 이거죠.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도하고 협조를 해서 도비 편성을 해서 같이 시굴 용역 조사 발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아, 네,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아까 현포처럼 도비를 포함해서 그 주위에 철조망을 친다든가 안전 펜스를 친다든가 이런 거는 아마 도비 포함해서 협조가 된 것같이 보이는데 남서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내용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좀 잘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잘못 건드리면 또 문화재청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리동 투막집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투막집 관리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 책임을 지셔야 되느냐 같으면 행정 공무원들 중에 투막집에 대해서 견문이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직이 업무 보는데 “투막집에 가가 니 그거 업무 봐라.” 하니까 그것도 5개월, 6개월, 1년도 안 돼가 조금 알자 또 바꿔버리고… 거기 전문 인력이 가야 됩니다. 거기 가야 그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검토하셔서 군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군수 남한권: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홍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홍입니다.

2026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해양수산과는 활력 있는 수산업, 살기 좋은 복지 어촌 건설을 목표로 5대 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오징어 어획량 부진에 따른 실소득 급감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인 영어 자금 및 수산 정책자금 이자 지원에 6,000만 원, 어촌계수산물뿔소라생산판매경비지원사업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공익적 의무 이행 점검을 통해 9월 말에 대상자가 선정되면 매년 11월에서 12월에 지원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5억 4,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무쪼록 수산 분야의 각종 지원 제도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어업인의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업 종사자에게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하는 어업인 종합건강검진료 예산 1,000만 원, 외국인 선원 숙소 임대료 지원에 8,100만 원, 어구보증금제회수관리지원사업에 8,200만 원 그리고 어업인과 단체 행사 지원 및 기타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출어 경비(유류비) 지원으로 어업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어업 경제 발전 유류비 지원에 9억 원, 어업용유류비지원사업에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어업 기반 시설 지원 및 수산 자원 조성을 위해 어업기반사업 5개 분야 사업에 1억 8,000만 원, 바다자원조성지원사업 5개 분야 사업에 5억 4,9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 수산종자배양장 및 어패류중간육성장 관리 운영에 5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종자생산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종자 생산 육성 계획은 해삼류 20만 미, 참돔 35만 미, 조피볼락 15만 미, 전복 10만 미 정도를 생산·육성하여 마을 어장 내 방류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통구미어촌뉴딜300사업은 총사업비 98억 2,800만 원으로 2022년부터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이며 금년 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입니다. 저동항어촌뉴딜3.0사업은 총사업비 295억 원으로 사업 기간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 협의체와 함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울릉군 어촌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어촌·어항재생사업 기본 구상 용역은 2,000만 원의 예산으로 2027년도 어촌뉴딜3.0사업 대상지에 대한 예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 결과 금년 5월에 현포항을 2027년 어촌뉴딜3.0사업 대상지로 해수부에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명품 해양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양관광 시설 개선 보강을 위해 천부 해안변 환경 정비 공사에 1억 5,000만 원, 울릉군 해수풀장 정비 공사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정비하며 금년 6월에 2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해양개발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해양개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어항정비사업에 6억 원의 예산으로 죽암항 보강과 학포항을 정비하며 금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학포지구연안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97억 7,500만 원으로 이안제를 160m 건설하는 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2억 8,600만 원으로 4차분 금년도 공사는 10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해양개발국가시행사업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먼저 저동항다기능어항(복합형)개발사업은 어항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관광 거점 기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8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은 소형선 부두 528m와 어구 보관창고는 완공되었으며 수산물복합센터 건축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동항정비사업은 100억 원의 사업비로 저동항 북방파제 내측에 연결로 160m를 건설하고 배후지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포항방파제보강사업은 243억 원의 사업비로 월파 방지를 위해 북방파제 770m 보강, 동방파제 190m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동항 방파제 연장 공사는 409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동항의 항만 가동률을 향상하기 위해 남방파제를 80m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내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동항방파제보강사업은 38억 원의 사업비로 북방파제를 TTP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태하1리지구연안정비사업은 40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태하마을 전면 해상에 이안제 225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내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남양3리지구연안정비사업은 244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통구미마을 전면 해상에 이안제 80m 1기, 70m 1기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에 실시설계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청정바다가꾸기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와 어항 항만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4억 8,000만 원으로 해양쓰레기 처리에 4억 원, 수거에 10억 2,000만 원, 어항 항만 시설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은 총사업비 71억 8,700만 원으로 울릉군민, 경북도민, 준도서민, 차량, 군 장병 등의 운임과 동절기 전 국민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책 사업인 저동항어촌뉴딜3.0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관계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수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발로 뛰고 해준 결과로 제4차 전국 항만 기본 계획 변경 수립안의 도동항에 대한 매립 부분이 7월 21일 자로 고시 공고된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홍: 감사합니다.

의원 홍성근: 우리 어업인 경영 소득 향상에 뿔소라 1억 원 수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기홍: 네, 맞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거는 전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수협에 1억 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후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어떻게 어촌계에 지원이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홍: 이 사업의 취지는 육지의 뿔소라와 가격경쟁력을 맞추고자 저희가 어촌계에서 위판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kg당 1,000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판로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해서 연초에는 추가 추경이 한 5,000만 원 더 지원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지금 현재 뿔소라는 사실상 조업 시기가 끝난 관계로 현재로서는 한 1억 원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게 원래 울릉군의 1년 연중 뿔소라 생산량이 한 150톤 그래서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이 맞는 게 맞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기홍: 작년에는 그 정도 나왔었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게 지금 올해는 판로 문제가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 판로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어촌계 각 지역에 뿔소라를 채취하는 어촌계마다 조금의 불만들이 많습디다. 지금 울릉도의 뿔소라가 기존에 1kg에 7~9마리 정도 올라가야 상품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9~11마리, 12마리까지 수협에서 수매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상품의 가치라든지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kg당 한 3,500원 선 정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 1,000원 이외에 어촌계에서 kg당 한 3,500원에서 우리가 1,000원 지원하는 거 4,500원 정도 되는데 판로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울릉군에서도 이 부분이 좀 울릉도의 앞으로 상품 가치를 봐서라도 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냥 그 1억 원에 대한 돈을 수협을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끝을 낼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좀 더 생산이 더 되면 더 지급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판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우리가 좀 민에서 하는 것보다 또 관에서도 조금 신경 써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홍: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호입니다.

2026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울릉도·독도국가지질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국가지질공원 재인정 연구용역, 시설 유지 보수, 지질 해설사 양성 등 지질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사업비 9,700만 원으로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탄소제로 섬 실현입니다.

친환경전기자동차보급사업, 개인용완속충전기보급사업, 노후경유차량폐차보조금지원사업을 통해서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친환경 탄소제로 섬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에는 전기자동차 승용 100대, 화물 17대, 이륜 2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승용 29대, 화물 14대, 승합 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탄소 배출 저감 종합 추진입니다.

연중 대기, 폐수, 비산먼지, 건설폐기물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원순환 체계 확립입니다. 음식물폐기물감량기기보급지원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가정용 40대를 계획하였으나 현재 6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RFID 교체는 사업비 4,000만 원으로 20대를 교체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13대를 교체·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민 친화적 분리배출 체계 구축입니다. 클린 하우스 설치는 사업비 4,500만 원으로 현재 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클린 하우스 도색은 상반기 1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6개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업비 2억 8,340만 8,000원으로 14명의 불법투기감시단, 청결지킴이를 상시 운영하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RFID, 클린 하우스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서면 구암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과 음식물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연중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육지에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소각시설증설사업은 총사업비 134억 6,000만 원으로 2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경과로는 2024년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증설 부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8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증가되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증가 사업비에 대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생 매립장 1단계 매립 제방 축조 공사는 총사업비 5억 8,000만 원으로 현 공정 70% 정도에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위생업소 안전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509개소, 공중위생업소 157개소를 대상으로 3월에 친절·위생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연중 상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3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와 향토 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연중 상시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향토 음식점 지정은 이번 달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집단 급식소 6개소 및 식재료 공급 업체 3곳에 대해서 연 2회 봄가을 개학기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를 하고 사업비 8,250만 원으로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어린이의 영양 관리와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책 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꿩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피해 농가가 대리 포획을 요청할 시에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수시로 운영을 하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주요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기차 충전소 지난해에 우리가 공단에서 16기인가 설치하는 게 나왔었는데 우리 전력 수급 문제, 전력 문제 때문에 그게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환경공단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전력이 돌아간다면?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력이 있으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거는 환경공단에서 우리가 줘도 못 한다는,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내년 사업으로 다시 저희들이 16기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홍성근: 그거 지금 우리 장소는 다 위치가 선정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추정되는 위치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러면 이거는 전력량만 가능하면 가져올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전력량만 가능하면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체계적 관리에 소각시설 증설입니다.

우리 지금 업무보고서로 보면 총사업비가 134억 6,000만 원. 이 134억 6,000만 원은 20톤의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데에 대한 예상 금액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이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산출할 때 1톤당 단가로 계산된 단가가 있습니다, 시설하는. 그 단가를 적용해서 그래서 확정된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그런 톤당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울릉도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섬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인건비 면에서도 할증이 붙고 운반비도 붙고 이런 지역 여건도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보면 사업비가 확실히 얼마 정도 증액될지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홍성근: 네. 그 도서 할증료는 우리가 국민적으로 보면 기초 환경시설이라든지 항만, 도로 이런 부분들에서는 도서 할증료가 제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실시설계를 하면 돈이 할증료를 더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의원 홍성근: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 이 돈에서 처음에 279억까지 시설을 짓는 데,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그거는 추정액이라서,

의원 홍성근: 추정액이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인 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추정액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의원 홍성근: 134억 6,000만 원에서 279억 할 때는 돈이 한 130억 넘게 더 드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소각시설 내에 20톤의 소각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그 시설 안에 도로라든지 옹벽 설치라든지 모든 기반 시설을 하는 데 돈이 더 든다고 우리 간담회 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의원 홍성근: 그러면 이 할증료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시설 안에 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 돈이 만약에 279억이 든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할증료를 빼고 실질적으로 그 톤 수당하고 시설하는 데 드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할증료는 빠지는 금액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아니요. 할증료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쪽 지금 산정해 놓은 금액이. 대략적으로 했는 금액이 279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울릉도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을 추정해 본 겁니다.

의원 홍성근: 그 안에 도로를 새로 연결하고 안전시설 마련하고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약 280억 정도 든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의원 홍성근: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또 우리가 여기서 예산 산정을 해볼 때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환경공단에 위탁을 시켜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 저번 간담회 때 우리가 받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위탁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수수료가 한 12%인가 또 들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위탁수수료하고 그렇게 듭니다.

의원 홍성근: 위탁수수료하고 들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350억 이상 넘어간다고 보는데, 이 시설을.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아닙니다. 그거 포함입니다.

의원 홍성근: 아니, 279억 안에 위탁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포함입니다.

의원 홍성근: 그러면 이 시설을 해서 그 안에서 무조건 위탁수수료하고 다 합쳐가 279억이라는 예산이 든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그렇게 예상된 걸로 예산서에 그렇게 감안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 부분은 또 제가 다 포함된… 그 당시에는 간담회 때는 자세한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그 내역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감리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거는 또다시 우리가 또 8월이나 환경공단에 설계를 또 해보면 대충 그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이니까 일단 그거는 그때 돼가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우리 지금 2023년도에 제정됐는 음식물 판매 자동차, 즉 푸드 트럭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아, 푸드 트럭, 네.

의원 홍성근: 음식물 판매 자동차 지정 장소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2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네,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푸드 트럭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줘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그것은 저희들은 푸드 트럭에 대한 위치, 장소까지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장소 자체를 환경위생과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그게 한시적 영업이거든요, 푸드 트럭 같은 게.

의원 홍성근: 그 내용에 보면,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저동에 있는 꽈배기 파는 곳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푸드 트럭을.

의원 홍성근: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안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각종 행사나 우리 군에 하는 행사, 국가에 하는 행사에는 일시적으로 푸드 트럭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공공장소, 모든 장소는 물론 푸드 트럭을 장사하려면 군에다가 허가를 득하고 사용허가 득하고 전부 다 그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그렇죠.

의원 홍성근

거기에 우리 내용에 보게 되면 푸드 트럭 지정 장소에 대한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장소를 선정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숙지해 보시고요.

2023년도에 지금 이게 제정이 되었으면 이것도 지금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울릉도 관광에 먹거리도 중요하다. 야간 관광 거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한다든지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푸드 트럭의 영업이 가능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이 되면 아마 이것이 홍보가 되면 우리 젊은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활기차게… 거기에는 운영할 수 있는 시간까지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조례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저동 지역에 우리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 활기를 많이 불어넣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역도 확장함으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관광 거리가 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장소 지정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허가를 득하고 하면 하지만 지금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조례를 검토하셔서 하루빨리라도 푸드 트럭을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나 군수님께서는 좀 협의를 하셔서 빨리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오면 또 위생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군정 업무보고는 환경위생과까지 하고 도시건축과부터는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서명의원

홍성근 최윤정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군수 남한권
부군수 남 건
기획감사실장 김종식
경제교통정책실장 신정발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주민복지과장 구현희
문화체육과장 최재원
해양수산과장 김기홍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미래전략과장 장지영
재무과장 김성엽
총무과장 김준철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보건원무과장 이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연
농업유통과장 최영선
기술보급과장 조상영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석희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서보성
전문의원 김미정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의원 여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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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부록파일

제294회 회의록

제294회 제2차 본회의(2026.08.03 월요일)

○ 서명의원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