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이번 10대 의회는 원장님이 환자를 돌봐야지 의회에 참석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기꺼이 참석을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후부터는 원장님께서는 환자를 돌보십시오. 참석 안 해주셔도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우리 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 방청을 해주시는 관내 기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민관 합동에 의한 시대 반영형 국민과의 상설 소통과 지속 성장 동력 정책 입안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5극 3특형 지방정부 시대의 국민주권형 정책 확대와 자치단체의 자체적 역량 증대를 통한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 전략, 123개 세부 국정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는 정책 환경의 변화, 즉 선제적 요구 내역에 의한 지원 사업의 배분과 예산 배정이 폭넓게 수반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관련 근거인 지방자치법이 2026년 3월 5일 개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민선 9기의 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도 이를 위한 대전환의 도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는 우리 울릉군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초단체에서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민관협력체 상설화를 위한 지방자치 주권 시대형 자체적 기반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 중에 있거나 새로이 관련한 조례 제정과 제도 정비를 적극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울릉군도 정책 환경과 제도의 개선에 따른 민관 협력형의 상설화, 열린 정책 기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러 선진 기초단체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제반 사례를 참조하여 이번 임시회의 긴급한 일환으로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제안·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16일 개정되어 시행 중인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도 귀한 귀감으로 삼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본 조례의 체계는 목적,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회의, 해촉 등 운영 사항, 관계 부서의 협조 및 자료 제출, 시행규칙 등 14개의 조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군 사무에 의거하여 울릉군수의 군정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군정의 비전 및 단기 발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관광, 해양·수산, 환경, 지역개발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의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정책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 경제, 관광, 해양, 환경, 건설·교통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 현안에 밝고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내·외 기관 또는 민간단체 대표 등 30명 이내로 군수가 2년 임기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운영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은 지방정부의 열린 자치분권화 창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현안은 관련 근거와 제도 등에 의거하여 우리 스스로 숙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분야별, 지역별 우리 울릉군의 특수한 환경과 여건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치열한 논의와 폭넓은 소통을 기반으로 실증적, 효율적인 정책 입안과 실천 사업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사안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수고가 따를 뿐입니다. 그동안 군의 집행부에서도 군정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지만 최근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맞추어 참여형 군민 만족도 증대 중심의 역량 결집형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군민과의 소통과 공감이 선행되어야 하며 조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군은 주어진 환경적 상황과 여건에 따른 미래 발전의 수립 준비에 있어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자랑스러운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명품 울릉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상시 열린 열정으로 협력·협동하는 참다운 정책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1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순서에 따라 홍성근 의원과 최윤정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및 군정 주요 업무 등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보고를 듣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홍성근 의원, 간사에는 박기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해 2026년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 등을 위하여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오늘 귀한 손님 네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홍준기 기자님, 황진영 기자님, 김민정 기자님, 김석현 기자님. 제가 의정 활동하는 동안에 기자분이 한꺼번에 네 분 오는 거는 제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울릉군과 울릉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아마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주 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