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및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 자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홍영표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셨으므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 퇴장)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총액은 2,8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814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5억 5,0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자체 재원 23억 6,2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 59억 6,4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64억 원이 증액되었고 부족한 군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10억 원을 회수하여 충당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건전재정 운영 원칙과 예산 편성 기준 부합 여부, 사업의 타당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이번 추경안은 기확보된 국·도비 보조 사업의 군비 부담과 민생 회복, 군민 안전을 위한 필수 재정 수요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지금 조정할 경우 국·도비 반납과 사업 지연이라는 더 큰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 상황에 대하여 강력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 사업의 반복적인 군비 미부담 문제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19개 보조 사업의 군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서 13개 사업 101억 5,800만 원을 뒤늦게 반영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6개 사업 61억 5,900만 원은 향후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미확정 채무로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면 다음 연도 재정 운영의 경직성만 커집니다. 앞으로 보조 사업 신청 전에 군비 부담 능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예산의 전액 삭감 문제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업이 10개 사업, 22억 8,200만 원에 이르며 주민 숙원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우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입니다. 집행부 판단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의결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필요한 사업은 다음 추경 또는 2027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재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정주 여건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문제입니다. 공동주택 토지 매입과 공무원 사택 건립, 주거, 생활 SOC,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 모두 울릉읍에 집중되어 있고 읍면 세출예산액도 울릉읍이 45억 8,800만 원인데 비해 서면 23억 1,100만 원, 북면 22억 7,900만 원에 그칩니다. 정주기반이 읍 지역에만 집중되면 서·북민의 인구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주 여건 사업은 권역별로 고르게 배치하고 차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면, 북면의 주택 수요 조사와 부지 확보 계획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2회 추경 편성에 맞추어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 수입을 2억 7,200만 원 하향 조정하고 기금 110억 원을 일반회계로 상환하는 것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08억 2,700여만 원이 됩니다.

기금 운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서 40억 원을 예탁하고 불과 6개월 만에 110억 원을 회수하는 것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운용입니다. 더욱이 군비 미부담금 61억 5,900만 원과 도시재생사업, 공무원 사택 건립 등 현안 사업의 군비 부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금 잔액을 계속 소진한다면 재정위기에 대응할 완충 장치가 사라집니다. 기금은 쓰는 것보다 쌓는 계획이 먼저입니다. 자체 재원 확보 방안과 연도별 정립 목표를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 2건, 토지 7필지 6만 3,890m²와 건물 2동 438m²에 대한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공주택사업 토지 매입은 저동리 5필지 1만 9,183m², 재산가액 1억 5,000여만 원 규모입니다. 제285회 임시회에서 폐기되었던 사안이나 이번에는 중기 계획 반영과 안전성 검토가 완료되었고 인근 군 관사 건립 및 도시재생 인증 사업과 연계한 저동 지역 경기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동일 사안이 세 차례 심사를 거친 끝에야 비로소 요건을 갖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중요 재산 취득은 사업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 중기 계획 반영, 안전성 검토를 갖춘 뒤 제출해 주시고 감정평가를 엄정히 이행하여 매입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취득 후 방치되지 않도록 착공 일정까지 확정하여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리마을다가치일터조성사업은 현포리 토지 2필지 4만 4,107m²와 건물 2동을 취득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수익사업의 모델이 되고 민간투자 모노레일과 연계한 지역 경제 기여가 기대되어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73억 2,500만 원에서 29억 6,300만 원으로 감액된 만큼 취득 재산의 활용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운영 주체와 유지관리비 부담 방안을 사전에 확정하여 유휴 공유재산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와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요구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절차 준수는 예산 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특히 본 위원회가 지적한 기금 적립 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과 이행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심사는 견제를 넘어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치의 과정임을 말씀드리며 금회 편성된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한 홍영표 의원님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 입장)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홍성근 의원으로부터 두 번의 찬성자와 연서한 수정안이 제출하였습니다.

발의하신 홍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울릉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군정의 주요 정책 입안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반영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울릉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돕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여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활성화와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정된 상점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수정안에서 제1항에서 제5호를 신설하여 온라인 판매, 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 전환 및 로컬브랜드 관광 기념품 개발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특히 안 제10조 제3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호의 전문가 범위를 기존 유통산업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에서 유통산업 마케팅, 공공디자인 및 온라인 디지털커머스 로컬 콘텐츠 관련 전문가로 대상을 확대, 제3호 요건 또한 기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에서 관내 소상공인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폭 넓혀 현장의 목소리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홍성근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대상이 되는 신고 상대방의 범위를 군 소속 공무원에서 군이 설립, 출자, 출연한 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신고 기한을 징계 시효 및 공소시효와 연동하는 내용으로 군이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가능 기간을 예측 가능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렴 시책의 실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징물 사용 허가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일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상징물 사용 허가 대상 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용 승인 절차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상징물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사·중복되는 시책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인구 감소와 자체 재원 확충의 제약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군의 사정을 고려할 때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되어 온 시책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가용 재원을 확보하려는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희망의 집 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및 전문 인력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입주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주거복지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의 제약이 큰 우리 군의 특성상 청년·전문 인력의 주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실 상태의 공유재산을 활용도 높게 운영하려는 정책 방향을 감안하여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울릉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인 관사의 사용 허가, 사용료 및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율할 수 있고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농업, 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우 농가의 노동력 부담 완화와 축산 기반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내 전체 학생들의 우유 급식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축산 여건과 학생들의 체력 증진 도모 및 학생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인정하여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분뇨 처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는 내용으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률의 위임 범위 내로 인정되므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농업, 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군정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님들이 앉은 순서에 따라 홍영표 의원님부터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질문 의원의 보충 질문이 모두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가급적이면 1회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과 답변하시고 지정 답변자 외에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을 더 크게 군민에게 더 가깝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 희망 새 울릉을 위해 울릉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며 향후 4년간 군정을 이끌어 갈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은 202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재개로 인해 국내 소요가 분산되는 현상과 더불어 여객 노선의 중단 및 울릉도를 검색하면 바가지 섬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올해 7월 말 기준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83% 수준으로 감소하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군민께 가장 시급하게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 주실 것은 중단된 여객선 노선의 재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단된 여객 노선의 재개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오신 추진 경과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 대책과 이와 함께 국내 어느 휴양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간직한 보석 같은 섬이 바가지 섬이라는 오명으로 인해서 관광업, 요식업, 숙박업 등 모든 업체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현실이나 물류비용을 감안하면 바가지가 아닌데도 일부 유튜브의 왜곡된 영상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 회복을 위해 홍보 등 관광 활성의 추진 계획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울릉 특별자치군 지정 추진 및 미래 청사진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 특별자치군은 2023년 공청회와 24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5년 용역 최종 보고회를 거쳐 26년 1월 특별자치구 입법 건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구 지정을 위한 그간의 추진 현황과 재정 특례 등 각종 특례 사항과 특별자치군으로 지정이 되면 울릉군이 어떻게 변화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은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 민선 9기 핵심 공약 중 해상 이동 및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정주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있어 우리 군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의 전략적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민선 9기 군정 혁신 공약 8대 분야 55개 세부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환경, 생활 복지, 생활 경제 등 여러 가지 개선 사업들 등 모든 사업들이 중요한 핵심과제입니다.

이 중 특히 해상 이동 환경 개선과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릉군 지역 경제 현실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울릉도는 모든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다해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추진 계획이 잘 짜여져 있다 해도 느슨하게 추진이 된다면 하루이틀 금방 지나가고 한 달, 두 달도 잠깐 사이에 지나가고 그강화지원사업러다 보면 또 1년이 쉽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업체들은 울릉군과 의회를 신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희망이 사라지고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군수님, 이러한 계획들이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과 문제점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10대 울릉군의회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의 견제보다 법치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함께할 것입니다.

울릉군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군수님과 함께 국회, 중앙정부, 중앙 당사 등 방문에 적극 동참하고 싶습니다.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겠죠?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책으로 상승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좋은 추진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민선 8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재선에 축하를 드리고요.

민선 9기, 울릉군의회 10대 제294회 임시회 군정 질문에 제가, 친구가 제일 먼저 질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조직 개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선 7기 때 2국, 1실, 9과 그리고 민선 8기, 현 군수님이죠. 2국을 없애고 3실, 1단, 8과.

현재 9기 때 다시 국을 신설하고 조직 개편을 한다는 여론이 있어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굳이 국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조직 개편을 위해 용역을 줬다고는 하는데 결과는 나왔는지 아직까지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없으니 군수님께 오늘 직접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결과가 빨리 나와야 400여 공직자들이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지 않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군수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은 인사 때만 되면 마음이 설레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군수님이 별로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 맞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미만 인사 이런 거는 군수님,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부서 인사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만 그 자리에 근무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보조 사업을 비롯해서 부서에서 인사 변동이 심하면 새롭게 업무 파악에 시간도 꽤 걸립니다. 그러면 관련된 사업자를 비롯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업자들은 업무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론상 그렇습니다. “인사를 하면 인수인계할 시간도 좀 줘야 된다.” 이런 게 불만이 아니겠습니까? 정기 인사는 잘 없데요. 1월, 7월은 꼭 정기 인사를 군수님, 하십시오. 제가 하라고 명령하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공직자들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1월, 7월은 꼭 정기 인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같고요. 하시다 보면 찔끔찔끔하는 인사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 앞으로 좀 대범하게 좀 큰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문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군수님,

그리고 사업 부서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의원 활동한 지 한 달 좀 넘었습니다만 군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만 우리는 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민원 처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맞는데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새마을계 같은 경우에는 팀장 한 명, 팀원 한 명으로서는 제가 보니까 너무 직원이 적다. 물론 없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이 작년에 비해 두 배가 늘었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이 나갈 수 있게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설계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인사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추경을 하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문은 못 봤고요. 읍면장실 폐쇄한 것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군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폐쇄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읍면장실 2층에 있는 게 문제가 됩니까?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1층에 내려온다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직원들만 불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부면장님만 계셔도 충분히 그 앞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읍면장님까지 내려오신다?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고요.

민원인들이 읍장, 면장실에 가서 대화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 내려오면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수님 만나러 가면 오픈된 자리에서 만날 일이 있고 안 만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리고 울릉군 여기 기자분들 와 계시지만 울릉군에서 기사가 난 게 아닙니다. 저런 분들이 왜 기사 안 냈을까요? 10여 일 전에 안동에서인가 영주에서인가 기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2개 시군 중에 3곳이… 시부 2군데, 군부 1군데가 1층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발 빠르게 면장실을 1층에 내렸는지 이해가 잘 안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군수님, 1층에 리모델링을 굉장히 잘해놨던데 군수님 1층으로 내려오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별로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의문스럽고요. 이러한 일들은 굳이 안 해도 될 문제들을… 주민들 여론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에서 의원들도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정인데 여기서 간단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뭐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예산 문제에 그 칸을 지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군수님의 취지가 그렇다고 하니 대강 저는 지나가기는 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비롯해서 궁금한 내용과 참고하시라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제10대 울릉군의회 의원님들이 군수님만 믿고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8대 군수를 하셨고 또 9대에도 주민들께 인정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군수님께 질의하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없으시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다음은 민선 9기 핵심 공약 중 해상 이동 및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에 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전부터 울릉 군민들은 바다 기상에 따라 울고 웃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상교통의 중요성이 울릉 주민의 생활권에 엄청나게 큰 희로애락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 울릉군 해상교통이 완전히 두절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군수님과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포항지방해수청에 가서 청장님한테 관계 기관에서 열심히 좀 해달라는 질책의 이야기도 본 의원이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11월 달에 청와대에 올라가셔서 대통령님께 국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12월 달에 정례회를 통해서 해상교통의 공영제 및 국가 보조항로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12월 4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윤준병 의원이 섬 주민 이동권에 대해서 보장을 위한 국가 공영항로법에 대한 대표 발의를, 조례 발의를 국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섬발전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신안군에 박우량 군수님께서 이번에 당선이 안 되고 난 후부터 조금 추진 동력이 잃어졌습니다.

이만큼 해상교통이 중요하고 현재 울릉군 주민들도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과 심려가 있습니다. 항간에는 “내년 7월 달 되면 울릉크루즈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상교통이 중요합니다.

지금 울릉군에서 제가 9대 때부터 “해상교통에 대한 거는 공항이 개항되더라도 해상교통만큼은 울릉군의 중요한 최고의 교통권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안정화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모든 울릉군의 앞으로 백년대계가 달린 문제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TF팀 구성 여기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울릉군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묻기 전에 군수님, 공영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객선 공영제. 기본 이야기인데,

그래서 군수님께 과연 울릉군에는 맞는 정책이 무엇이냐? 이 공영제, 국가 보조항로, 준공영제 중에 울릉군에 맞는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담당 부서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이 나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울릉군에는 과연 어떤 법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울릉군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달라.”

얼마 전 섬발전연구소 강제윤 소장님하고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이제는 울릉군에서 맞는 정책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좀 걸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민이 나서서.

제가 정책자문위원회 이번에 조례를 만든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울릉도가 준공영제, 국가 보조항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예전에는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지원을 안 하면 항로가 문제가 발생하니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럼 울릉도는 뭐가 필요하냐? 저는 그렇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국가 보조항로 중에 저는 부분적인… 그러니까 동절기,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국가 보조항로를 받는 이런 울릉도만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점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진행되고 난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국가 보조를 받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저는 이 부분들이 울릉도의 안을 정확하게 가지고 회의를 하든 국회를 가든 이런 쪽에 가서 건의를 하고 해놓으라고 떼를 쓰고 주민들도 합심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적극적으로…

이거는 울릉군의 앞으로 백년대계, 이거 항공이 아무리 되더라도 해상교통이 안정 안 되고는 울릉도는 정말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아주 침울한 그런 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드라이브를 정확하게 좀 걸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다른 계획이라든지 움직임 자체가 거의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울릉도에 맞는, 현실에 맞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정확한 정책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집행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군수님께서도 저번에 공약 문제… 신문에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울릉도 대다수 분들이 제일 첫 번째 공약으로 해야 될 것이 주차장과 주택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죠. 어제 뉴스를 보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택 문제만큼은 허가의 간소화, 최소화하라.” 그리고 “법과 제도를 바꾸더라도 조속히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의 우리 주택 현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각 자료마다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통계가.

2024년도 주택입니다. 전국에 102.9%, 경상북도는 114.4%입니다. 울릉군 72.52%. 전국에 대비해서는 30.38%가 모자라고 경상북도 대비해서는 41.88%가 모자랍니다.

울릉군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는 울릉군입니다. 울릉읍에는 63.46%입니다. 서면 108%입니다. 북면 79.15%입니다. 이거는 경상북도에 비교하더라도 40% 이상 주택 보급률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주택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울릉군이.

물론 울릉군의 섬 특성상 불용지가 약 90%가 넘고 가용지라고 해봐야 10%도 안 됩니다. 불용지 중에 75% 이상이 산악지대입니다. 집 지을 땅이 없어요. 울릉군의 신혼부부, 젊은 청년들이 울릉도에 살려고 하니 집이 없습니다.

주택은 분양과 임대… 분양은 시장경제에서 일반 주택, 회사에서 짓는 게 분양, 공공에서 하는 거는 거의 임대. 울릉군 이런 환경 속에 분양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왜? 땅도 없고 건물 지으려니까 자재비 많이 들고 인건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시장경제에서는 좀 어렵다. 그러면 공공에서 할 수밖에 없다.

관리지역 변경? 우리 안도 없이 경상북도에서 잘 안 해줍니다. 왜? 보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녹지라도 주택이 가능한 지역으로 우리가 풀어달라.” 그래서 땅이 있어야… 지금 이거 뭡니까? 지금 전국의 최고 꼴찌 이거는 주민의 삶에 문제가 있고 국가에 대한 큰 문제도 발생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 이것만큼은 이번 2040 기본 계획, 2030 관리계획 이런 계획에 대한 전수조사가 들어가서 정말 개발 가능한 지역… 제가 2024년도 보니까 현대개발연구원에 울릉군에서 용역을 줘서 기업 유치, 이런 유치할 수 있는 땅들 이런 거 전부 조사 다 해놨다고요. 그런 거 용역 뭐 하러 합니까? 책상 서랍에 넣어버리고 없는데. 그 용역에 보면 울릉도 현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땅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어디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뭐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끄집어내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경상북도에서 하는 대로 “보존하십시오.” 이거 아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심각한 수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경상북도에도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울릉도에 매입형, 임대형 50세대밖에 없지만 지금부터 진행되는… 왜? 경상북도는 114%인데 울릉도는 72.52% 이런 데이터를 내밀어서 울릉도에 “우선 매입형이라도 계속 주십시오.” 그래서 집을 지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군수님, 이런 거 체계적으로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울릉도는 공공 부분이 주도 안 하면 주택공급 확대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 부분을 최대한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건축과에서 낸 경상북도의 2차 지역개발사업의 어려운 환경 개선 사업과 칸나이트 부지 공공주택 정규 사업이 아마 우선 선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끝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님 이하 부서원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 어려운 문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방금 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 선정됐다니까 반가운 일이고 우리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도, 26년도, 27년도까지 기금 사업을 해서, 45억 원의 경상북도에 기금 사업을 해서 울릉도에 3년간 응급의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로 결정이 나서 했습니다.

그게 응급실 그리고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 2027년도 부분, 내년 부분은 안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9대 때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2027년도에 끝나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2027년도, 내년도 예산을 도에서 안 준다는 게 맞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여러 사업에 흐트러질 것이 아니고 정말 울릉도 중요한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군수님도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5년 3월 달에 군수님과 의회 의원 몇 분이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중요 핵심 과제는 “울릉도에는 전력이 그냥 몇 천 킬로와트 올려서는 안 된다.” 1,000㎾ 두 개를 없애고 그 당시에는 3,000㎾ 3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7,000㎾ 정도 전력 증설이 된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울릉도는 앞으로 공항 개항이 있고 앞으로 관광 시대를 봤을 때는 울릉도는 땜빵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내연 화력발전소 같은 게 하나 더 들어서야 된다.”고 분명히 그 당시에 나주 본사에 갔을 때 핵심적인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도서지방의 기금으로 100% 지원하던 것이 기획재정부에서 100% 지원하면 안 된다. 기획재정부 기금에서 50%, 한전에서 25%, 지방자치단체 25%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는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전기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기버스 충전소를 하려고 해도 전기량이 없어서 충전 부스를 못 만듭니다. 공단에서 전기버스 충전소 16기 준다고 해도 전기가 없으면 못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전기 부분도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주 본사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분명히 새겨서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군수님께서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저게 주도로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내수전 올라가는 곳입니다. 내수전 전망대 올라가는 곳인데, 올라가고 내려오고 관광버스와 렌터카가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시야가 아주 가리는 곳입니다. 거기에 임시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 땅에.

다른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그 옆 주위에 저렇게 사면 붕괴 위험, 낙석 및 토사 유실 위험이 항시 존재해서 저렇게 떠내려 온 거를 개인이 치우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그 위에는 저렇게 바위죠, 바위. 돌도 아닙니다. 이런 지역에 주민이 위험하다. 참 힘들다.

이 지역에는 법이 허용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생활 여건 환경을 위해서라도 진입로 자체를 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저거 보고 사업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다음 화면 보내 주십시오.

저기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은 2025년도 7월 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것이 9월 달인가 10월 달쯤 되니까 경상북도 땅을 무단 점용했다고 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육지 기자님도 취재를 하고 다 했습니다. 저 공고 내용은 6월 달에, 6월 5일 날 안전건설단에서 도로법 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이 땅이 경상북도 땅이랍니다. 번지수가 저동리 185-1번지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땅을 무단 점용하여 사업을 했다.”, “그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조치를 해달라고 총무과에다가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다음 부분.

이 공문은 그 공문을 받고 총무과에서 안전건설단에다가 사업 목적은 인접 위협 사면 붕괴 예방, 주민 통행 안전 확보, 풍화작용 등으로 사면 일부가 불안정한 상태여서 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지적한 대로 해당 시설에 도로점용 허가가 불법으로 되었다면 시설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사업 콘크리트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총무과에서 다시 안전건설단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음 부분.

보냈는데, 안전건설단에서 총무과에 그다음 날 바로 7월 10일까지 원상 복구 계획서, 준공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안전건설단장님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문 보여주십시오.

총무과에서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은 경계측량과 현황 측량이 있죠. 경계측량과 현황 측량인데 법적으로는 경계측량이 맞는 것이고 현황 측량은 자기 땅에 내 집이 어디에 있고 창고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거를 묻는 게 현황 측량이고 경계측량은 경계를 정확하게 하는 게 경계측량입니다.

경계측량을 한 결과 여기서 이의를 걸었던 경상북도 울릉읍 저동리 185-1번지 경상북도 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저 사업에. 그 사업에 들어간 게 없는 것으로 경계측량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공문 띄워주십시오. 다음 자료 좀 띄워주세요.

이거를 가지고 7월 6일 자, 의회가 개원하는 날입니다. 7월 6일 자 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는 특히… ‘특히’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각자의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라는 거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내용은, 저기의 주된 내용은 무단 점용으로… 무조건 무단 점용입니다. 무단 점용으로 잘못된 공사였다고.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에 읍장님께서는 인터뷰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 청탁은 물론 부탁을 받으면 청탁입니다. 청탁인데, 청탁의 의미는 우리가 저기에 부정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청탁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이에 당시 정치인과 다른 주민들을 통해 요청이 들어왔다.” 이때 정치인이 누군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본 의원입니까?

그리고 경상북도 땅을 점용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점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맞죠? 점용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은 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인정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우리 선출직은 주민들과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다니면 주민들 어려운 환경들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법이 허용하고 예산이 허용하면 그거를 해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특혜로 비치고 그리고 잘못된, 허위로 보도되어서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잠 못 자고 하는 공직자, 담당 직원들… 저희 선출직은 하루하루 주민과의 대화, 모든 사업을 하면서 정을 쌓듯이 주민과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이런 허위와 거짓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이 간다면 그 보상은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지금 울릉군의 행태가, 물론 다 이렇지는 않지만 울릉군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 더 내 식구처럼, 내 가족처럼 이 좁은 지역에 서로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 인정해 주고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 알았다.” 물론 큰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좋은 환경들이, 이런 좋은 생각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자료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두 개 한꺼번에 띄워주십시오. 이거 보시고 다른 것도 띄워주십시오.

울릉군에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일에 나서는 공직자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우받고 이런 게 정말 행해져서 아름답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웃는 그런 울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님,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민선 9기 핵심 공약 중 해상 이동 및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으로 군정 질문은 정상적인 군정 질문만 제가 받도록 하고 사적인, 개인적인 질문은 나와서 할 것들은 제가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하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 특별자치군 지정을 위한 추진은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지만 군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탓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특별법 안은 47개의 특례와 모든 분야에 걸친 다양한 특례가 담겨질 수 있는데 주민들께 홍보를 강화해서 특별자치군 지정에 대한 분위기와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오늘 유선방송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죠?

9월 정례회 때 됩니까? 정상적으로 송출될 때가 언제입니까?

읍사무소, 읍면사무소에 예산을 좀 배정을 더 해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도로포장하는 데 한두 건만 빼도 몇 억이 남더라고요. 읍면이 하는 일들이 민원 처리부터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하실 말씀 더 없으시죠?

예산 얼마 들지 않고 펭귄마을 상인들 100여 명과 관광객들이 얼마나 다녀갔겠습니까. 그 시원한 데서 음식을 먹는다는 게 굉장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실장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없으시면 특별자치군 지정 추진 및 미래 청사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주요 업무와 각종 현안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는 등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논의된 사항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94회 울릉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